미 관세 수입 ‘짭짤’···전문가들 “민주당이 재집권해도 철회 안 할 가능성 커져” > 공지사항

미 관세 수입 ‘짭짤’···전문가들 “민주당이 재집권해도 철회 안 할 가능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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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08-0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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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가 이미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화·민주당 중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새로운 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0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69조원)가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NYT에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조아우 고메스는 “이건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수입원을 거부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트럼프식 관세를 없앴을 때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은 관세 철폐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경제적으로는 세수를 확보할 더 효율적이고 나은 방법이 있다”며 “하지만 관세는 정치적인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미 정치권은 관세 덕분에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 이미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 일부를 미국인들에게 환급할 가능성을 최근 언급했다. 조시 홀리 연방 상원의원(공화·미주리)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더라도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예산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의회에서 증세를 결정하는 게 과거처럼 쉽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며 “무역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 현상 유지가 더 쉬운 정치적 선택일 수 있다”고 짚었다.
민주당 전략가 타이슨 브로디는 “민주당은 트럼프식 관세에 대해 ‘활용할 수 있는 큰 자금 덩어리가 생겼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NYT는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관세 수입이 감소하거나 관세 때문에 소비자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정치권 내에서 관세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창동 감독의 차기작 <가능한 사랑>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공개된다. <버닝>(2018) 이후 7년 만의 신작 소식이다.
넷플릭스는 5일 “영화 <가능한 사랑>의 제작을 확정지었다”며 배우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등의 출연 소식을 알렸다.
영화는 극과 극의 삶을 살아온 두 부부의 세계가 얽히며 네 사람의 일상에 균열이 퍼져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밀양>(2007)으로 제60회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전도연이 ‘미옥’ 역으로 이 감독과 다시 호흡을 맞춘다. <박하사탕>(2000), <오아시스>(2002)에 출연했던 설경구가 미옥의 남편 호석 역을 맡는다.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2001), <생일>(2019), <길복순>(2023) 등에서 합을 맞춘 두 배우가 이번엔 어떤 부부 연기를 펼칠 지 기대를 모은다. 조인성과 조여정은 미옥, 호석과 정 반대의 삶을 살아온 부부 ‘상우’와 ‘예지’ 역을 맡는다.
<버닝>을 공동 집필했던 오정미 작가가 이창동 감독과 함께 각본으로 참여했다. 영화제작자이자 이 감독의 친동생인 이준동 대표의 파인하우스필름(주)이 <버닝>에 이어 이번 영화도 제작한다.
영화는 당초 극장 개봉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신설된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사업’에 지원해 다군(제작비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지원 확정 작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넷플릭스와의 협의가 진행되며 제작사 측에서 지원 신청을 자진 취하했다.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는 영화가 아닌 온라인 비디오물로 분류된다.
넷플릭스 측은 “<가능한 사랑>은 두 부부를 중심으로 서로 다른 삶의 태도와 갈등을 조명하며 인물들이 마주하는 변화를 세밀하게 담아 관객들에게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했다.
전남 여수시는 “전국 최초로 도서지역 맞춤형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개인 휴대전화를 이동형 폐쇄회로(CC)TV처럼 활용해 실시간 영상 전송과 긴급 신고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도서지역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서지역은 지리적 제약으로 고정형 CCTV 설치가 어려워 범죄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
범죄예방시스템은 사용자가 휴대전화 화면에서 ‘영상 전송’을 누르면 현장 영상이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는 방식이다.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면 관제센터 근무자와 즉시 통화가 연결돼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할 때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연계된다. 비렁길, 탐방로 등 도서지역에 설치된 표지판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치안 강화와 안전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시스템이 범죄 예방은 물론 재난 상황 전파 등에도 폭넓게 활용돼 더욱 안전한 여수를 조성하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의 중국 문제 발언과 관련해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음을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우리는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라며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서해)에서 해 온 것들을 봤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영유권을 둘러싼 마찰을 빚고 있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조 장관은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 잘, 너무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다만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라며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최근 일본 외무상과 총리를 만나서도 이런 얘기를 나눴다며 “난 중국과 관계를 맺을 필요에 주목했다. 단순히 중국을 막으려는 시도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중국을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조 장관 발언 관련 언론 질의에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 측과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공통 인식을 착실히 이행하여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이 외교 수장의 발언에 별도 입장까지 낸 것은 조 장관의 발언 중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만 부각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나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이자 한반도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 조성을 방지하는 데 협력할 공간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 등을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 구도를 구축해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은 북·중·러 밀착에 선을 긋고 있다. 오는 10월 말쯤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부산시는 27일부터 6주간 부산유라시아플랫폼에서 ‘구글 스타트업 스쿨’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구글 스타트업 스쿨은 구글이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운영하는 창업 교육 프로그램으로 예비창업자와 신생기업(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실전 중심의 기술·사업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한다.
올해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생기업의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스타트업 스쿨’을 진행하며 국내에서는 부산에서 유일하게 개최된다. ‘이노베이터박스’ 창립자 모니카 강(3회), 구글 재직자(2회), 인공지능 분야 선도 신생기업 대표(1회) 등이 강연한다. 특히, 구글 클라우드 엔지니어가 강연하는 4~5회차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공유 및 구글 인공지능 스튜디오 실습이 이뤄진다.
접수는 4일부터 회차별로 선착순 모집하고 필요한 회차만 선택해 맞춤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교육 홍보 포스터에 있는 큐아르 코드 또는 공식 누리집(goo.gle/aistartupschool2025)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올해는 구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강의로 다른 지역 거주자에게도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현장교육 수료자에는 2026년 부산 창업패키지사업 심사 우대, 부산기술창업투자원 온라인 기업투자설명회(IR) 참여 및 투자사와의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구글에서 진행하는 주요 프로그램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예비·초기 신생기업의 실질적 성장도 지원한다.
현장교육 수료자 중 10명을 선정해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투어’를 진행하고 구글팀과의 교류 자리를 마련한다.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는 2015년 서울 강남구에 개관한 신생기업 커뮤니티 공간으로 창업가 네트워킹, 멘토링, 교육, 글로벌 진출 지원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부산시는 26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부울경지역 창업기업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교류 행사인 ‘스페셜 스타트업 포차’를 개최한다. 이 자리는 2025년 인공지능 스타트업 스쿨 출범 및 구글 스타트업캠퍼스의 1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로 구글 클라우드·구글 커스터머솔류션의 재직자를 초청한 ‘구글 전문가 세션’과 유망 신생기업 대표를 초청한 ‘토크 세션’이 진행된다.
구글 스타트업 스쿨은 2023년 4월 시작한 이후 지난 2년간 총 4632명이 참여했다.
남동우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은 “부산시와 구글의 협력으로 진행하는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스쿨’이 올해는 인공지능 콘텐츠를 강화해 국내 유일하게 부산에서 선보이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세계적 기업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부산의 창업생태계 성장을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