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말리 공습 검토”···트럼프, 8번째 군사작전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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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활동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를 겨냥한 군사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공습이 실제 이뤄질 경우 말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군이 군사행동에 나서는 여덟 번째 국가가 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미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말리 거점 알카에다 연계 단체인 ‘자마아트 누스라트 알이슬람 왈무슬리민’(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JNIM)에 대한 공습 등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JNIM은 말리를 거점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사헬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해온 알카에다 계열 조직이다. 최근에는 서아프리카 해안국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며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장단체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군사작전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바스찬 고르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테러 담당 선임국장 등이 군사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미국이 북·서아프리카 국가들에 미국산 장비를 구매해 대테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압박해왔다고 WP에 밝혔다.
그는 사헬 지역 테러는 “다국적 문제”라며 역내 파트너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들이 JNIM과 이슬람국가(ISIS)에 맞서 싸우는 사헬국가연합(ASS)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는 말리·부르키나파소·니제르 간 연합으로, 군정 체제 아래 러시아와 안보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들 국가와 러시아와의 관계도 거론했다. 그는 “말리에 러시아는 효과적이지 않은 안보 파트너”라며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러시아의 대테러 부문 성과가 끔찍하다는 점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WP는 해당 관계자가 당사국이 아닌 파트너 국가인 러시아에 비난의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말리는 최근 수년간 이슬람 무장단체와 군정, 그리고 군정이 고용한 러시아 용병들의 폭력이 맞물리며 심각한 치안 불안을 겪고 있다. 특히 JNIM은 지난해 연료 수송을 봉쇄해 말리 전역을 사실상 마비시켰고, 올해 봄에는 수도 바마코를 포함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벌였다. 자살폭탄 공격으로 말리 국방장관을 살해하기도 했다.
미국인 납치 사건도 발생했다. 말리·니제르 접경지에서 활동하는 JNIM의 경쟁 조직인 IS 사헬은 지난해 미국인 선교사 케빈 라이드아웃을 납치했다. 그는 현재까지 말리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군사작전에 나설 경우 오히려 미국인을 겨냥한 공격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헬 지역 전문가인 커린 더프카는 “미국이 JNIM 지도부를 제거한다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미국 또는 역내 미국인을 공격하지 않았던 JNIM이 이들을 표적으로 삼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 안보전문 싱크탱크 수판센터의 선임 연구원이자 사헬 지역 전문가인 와심 나스르는 “군사적 해결책을 한 차례 더 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 프랑스 정부의 군사 개입 이후 커진 반감이 말리 등 사헬 지역에서의 쿠데타 촉발에 영향을 미친 점을 언급하며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JNIM과의 정치적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군과 현지에 주둔한 러시아 병력 간 우발적 충돌 또는 JNIM과 알카에다 본조직 간 밀착 강화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민주적 정부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기조를 깨고 지난해 말리군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민주주의 복귀 시점을 약속하지 않은 국가와 협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예멘, 소말리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에 대해 군사작전을 지시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ADI, ASPL)에 과징금 및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에 103억600만원, 애플에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틱톡이 적법한 근거 없이 타사 웹·앱에서 수집한 행태정보를 역시 적법한 근거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배포하고 있다. 해당 도구가 설치되면 이용자의 활동 기록이 수집된다.
국내 7만1000개 기업이 틱톡의 수집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 틱톡이 수집 도구를 통해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한 이용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945만명에 달한다. 틱톡은 이를 회원 계정과 연동해 이용자의 특성·관심사에 맞춘 광고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다.
하지만 틱톡은 가입 시에 이용자가 수집 사실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다.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만 동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사실상 강제해 이용자가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항목 등 법정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도 적발됐다.
애플도 2019년 8월까지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인 ‘시리’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음성 녹음과 이를 텍스트로 변환한 ‘전사문’을 수집하고도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같은해 10월 음성 녹음 서비스는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전사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적법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또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국외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형해화된 경우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한 모텔 건물에서 발생한 인도네시아 선원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계자들을 감금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선박 대행업체 대표 A씨, 경호업체 대표 B씨와 직원 2명, 선원들이 묵었던 모텔 업주 C씨 등 5명을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선원들이 머물던 모텔 객실의 문을 외부에서 잠근 채 선원들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3시30분쯤 사상구 감전동 한 모텔 건물 8층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D씨(20대)와 E씨(30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D씨는 숨지고, E씨는 다리가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이들은 객실 이불을 묶어 방에서 탈출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과 함께 국내에 들어온 인도네시아 선원은 모두 20명으로, 한 방에 10명씩 모두 2개 방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선원 취업을 목적으로 김해공항으로 입국해 곧바로 중국 원양어선으로 승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박 입항이 지연되면서 해당 모텔에서 하룻밤을 대기하게 됐다.
선원들이 머물던 모텔 문은 밖에서만 잠글 수 있는 구조였으며, 복도에는 경호업체 직원 2명이 배치돼 이들을 감시했다.
E씨는 경찰에서 “중국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려 했지만, 마음이 바뀌어 탈출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 미등록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는 게 중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탈출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외국인 선원들의 입국부터 승선까지 대행업체와 경호업체의 관리 방식과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22일(현지시간)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미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말리 거점 알카에다 연계 단체인 ‘자마아트 누스라트 알이슬람 왈무슬리민’(이슬람과무슬림지지그룹·JNIM)에 대한 공습 등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JNIM은 말리를 거점으로 사하라 사막 이남 사헬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해온 알카에다 계열 조직이다. 최근에는 서아프리카 해안국까지 공격 범위를 넓히며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무장단체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군사작전을 둘러싸고 미국 정부 내부에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바스찬 고르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테러 담당 선임국장 등이 군사행동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면서도 미국이 북·서아프리카 국가들에 미국산 장비를 구매해 대테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압박해왔다고 WP에 밝혔다.
그는 사헬 지역 테러는 “다국적 문제”라며 역내 파트너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들이 JNIM과 이슬람국가(ISIS)에 맞서 싸우는 사헬국가연합(ASS)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ASS는 말리·부르키나파소·니제르 간 연합으로, 군정 체제 아래 러시아와 안보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들 국가와 러시아와의 관계도 거론했다. 그는 “말리에 러시아는 효과적이지 않은 안보 파트너”라며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은 러시아의 대테러 부문 성과가 끔찍하다는 점을 숙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WP는 해당 관계자가 당사국이 아닌 파트너 국가인 러시아에 비난의 초점을 맞췄다고 지적했다.
말리는 최근 수년간 이슬람 무장단체와 군정, 그리고 군정이 고용한 러시아 용병들의 폭력이 맞물리며 심각한 치안 불안을 겪고 있다. 특히 JNIM은 지난해 연료 수송을 봉쇄해 말리 전역을 사실상 마비시켰고, 올해 봄에는 수도 바마코를 포함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벌였다. 자살폭탄 공격으로 말리 국방장관을 살해하기도 했다.
미국인 납치 사건도 발생했다. 말리·니제르 접경지에서 활동하는 JNIM의 경쟁 조직인 IS 사헬은 지난해 미국인 선교사 케빈 라이드아웃을 납치했다. 그는 현재까지 말리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군사작전에 나설 경우 오히려 미국인을 겨냥한 공격을 촉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헬 지역 전문가인 커린 더프카는 “미국이 JNIM 지도부를 제거한다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지금까지 미국 또는 역내 미국인을 공격하지 않았던 JNIM이 이들을 표적으로 삼게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미 안보전문 싱크탱크 수판센터의 선임 연구원이자 사헬 지역 전문가인 와심 나스르는 “군사적 해결책을 한 차례 더 택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3년 프랑스 정부의 군사 개입 이후 커진 반감이 말리 등 사헬 지역에서의 쿠데타 촉발에 영향을 미친 점을 언급하며 “상황은 갈수록 더 악화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JNIM과의 정치적 대화를 통한 분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군과 현지에 주둔한 러시아 병력 간 우발적 충돌 또는 JNIM과 알카에다 본조직 간 밀착 강화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WP는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민주적 정부와 협력하지 않겠다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의 기조를 깨고 지난해 말리군에게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민주주의 복귀 시점을 약속하지 않은 국가와 협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이후 예멘, 소말리아, 시리아, 이란, 이라크,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등 7개국에 대해 군사작전을 지시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틱톡과 애플에 총 105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틱톡과 애플 계열사 2곳(ADI, ASPL)에 과징금 및 시정·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틱톡에 103억600만원, 애플에 2억52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틱톡이 적법한 근거 없이 타사 웹·앱에서 수집한 행태정보를 역시 적법한 근거 없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고 국외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틱톡은 광고 및 콘텐츠 성과 분석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다른 웹·앱 사업자들에게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배포하고 있다. 해당 도구가 설치되면 이용자의 활동 기록이 수집된다.
국내 7만1000개 기업이 틱톡의 수집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 틱톡이 수집 도구를 통해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한 이용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945만명에 달한다. 틱톡은 이를 회원 계정과 연동해 이용자의 특성·관심사에 맞춘 광고를 제공하는 데 활용한다.
하지만 틱톡은 가입 시에 이용자가 수집 사실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고지하지 않았다. 다른 개인정보와 함께 필수 동의 형태로만 동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타사 행태정보 수집을 사실상 강제해 이용자가 실질적인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또 틱톡 라이트의 포인트 현금 인출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도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계열사에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항목 등 법정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혐의도 적발됐다.
애플도 2019년 8월까지 음성 인식 비서 서비스인 ‘시리’ 운영 과정에서 이용자의 음성 녹음과 이를 텍스트로 변환한 ‘전사문’을 수집하고도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같은해 10월 음성 녹음 서비스는 별도 동의를 받았으나, 전사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별도의 적법 근거를 마련하지 않았다. 또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국외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플은 개인정보위 조사과정에서 위법 사실을 시정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사실상 형해화된 경우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내외 기업 간 차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의 한 모텔 건물에서 발생한 인도네시아 선원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현장 관계자들을 감금 혐의로 입건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선박 대행업체 대표 A씨, 경호업체 대표 B씨와 직원 2명, 선원들이 묵었던 모텔 업주 C씨 등 5명을 감금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선원들이 머물던 모텔 객실의 문을 외부에서 잠근 채 선원들을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3시30분쯤 사상구 감전동 한 모텔 건물 8층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D씨(20대)와 E씨(30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D씨는 숨지고, E씨는 다리가 부러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이들은 객실 이불을 묶어 방에서 탈출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과 함께 국내에 들어온 인도네시아 선원은 모두 20명으로, 한 방에 10명씩 모두 2개 방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선원 취업을 목적으로 김해공항으로 입국해 곧바로 중국 원양어선으로 승선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선박 입항이 지연되면서 해당 모텔에서 하룻밤을 대기하게 됐다.
선원들이 머물던 모텔 문은 밖에서만 잠글 수 있는 구조였으며, 복도에는 경호업체 직원 2명이 배치돼 이들을 감시했다.
E씨는 경찰에서 “중국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려 했지만, 마음이 바뀌어 탈출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 미등록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는 게 중국에서 일하는 것보다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어 탈출을 감행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외국인 선원들의 입국부터 승선까지 대행업체와 경호업체의 관리 방식과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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