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건 단순 자연재해 아니다”···프랑스 투르드프랑스 단축·스페인 국가비상사태 선포 ‘최악 산불’로 30만명 망연자실 > 공지사항

•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프랑스와 스페인을 덮친 대형 산불로 25일(현지시간) 기준 약 30만명이 대피했다.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낳은 ‘극한의 여름’이 대형 산불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가디언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프랑스 남서부 지롱드·랑드 지역 산불로 약 19만7000명이, 스페인 마드리드 인근 산불로 약 7만명이 각각 대피했다. 스페인에서는 추가로 약 3만명이 이동 제한 조치를 받았다. 동부 발렌시아주에서는 산불로 1명이 숨졌다.
프랑스에서는 올해 들어 불에 탄 면적이 약 9만8000㏊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로랑 뉴녜스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를 “역사적 기록”이라고 밝혔다. 스페인도 올해 소실 면적이 약 13만㏊로 최근 10년 연평균 피해 규모를 이미 넘어섰다. NYT는 이번 산불로 양국을 합쳐 수십채의 주택과 캠핑장이 파괴됐으며 수십명의 소방관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지롱드 산불 전선은 보르도 도심에서 약 32㎞ 서쪽까지 접근한 상태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총리는 “이 산불은 자체적으로 바람을 만들어내고 있어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 있다”며 “민방위 전문가들이 이런 현상을 접한 적이 없다”고 소셜미디어에 적었다. 보르도 시장 토마 카즈나브는 “도시 자체를 대피시킬 계획은 없지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군 병력 1500명을 현장에 투입하고, 소화제 20t을 살포할 수 있는 A400M 군용 수송기를 처음으로 배치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루마니아·크로아티아·독일·포르투갈 등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며 “우리는 재건하고 복구할 것”이라고 했다. 스페인은 사상 처음으로 산불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산불은 세계적인 사이클 대회인 투르드프랑스에도 영향을 미쳤다. 프랑스 정부가 보안 인력을 화재 현장으로 재배치하면서 26일 열리는 최종 21구간(스테이지)이 기존 133㎞에서 89㎞로 단축됐다. 르몽드에 따르면 대회 조직위원회는 25일 “산불 피해 지역과 주민들과의 연대 정신 속에서 보안 인력 일부를 재배치하기 위해 구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기후변화로 산불의 규모와 강도가 과거보다 훨씬 커지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스페인 보건 당국도 산불 연기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을 크게 웃돌고 있다며 야외 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이번 산불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올여름 서유럽을 덮친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럽연합(EU) 기후변화 감시 서비스 코페르니쿠스는 지난달이 서유럽 역사상 가장 더운 6월이었다고 밝혔다.
개별 산불을 기후변화와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렵지만, 기후과학자들은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폭염 발생 빈도를 높이고, 폭염과 가뭄이 숲의 수분을 빼앗아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번질 환경을 만든다고 지적한다.
사만다 버지스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부국장은 “유럽의 해수 온도 상승과 맞물린 폭염이 사람, 생태계, 기반 시설에 점점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한 게오르크 골다머 글로벌화재모니터링센터 소장은 NYT에 “유럽 대륙이 말라가고 있다고 표현하겠다”며 “초목이 폭염과 가뭄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것이 누적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산불이 앞선 기상 이변과 “절대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했다.
실제로 소방관들이 화재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프랑스 서부 지역은 폭염의 중심지였던 곳이라고 NYT는 지적했다. 화재로 수천명이 교외에서 대피한 보르도시는 지난 6월 말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다. 당시 기온이 3일 연속 42도까지 치솟은 바 있다. 지난달 1일부터 기온이 35도 이상이었던 날도 20일로 파악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엔 5일뿐이었다. 이 기간 비가 온 것은 3일뿐이었고 그마저 소량에 그쳤다.
유럽 ​​산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적으로 매년 15건의 산불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312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서 앞으로 비슷한 화재가 반복될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인다. NYT는 세계적인 기후 과학 기구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2021년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 세기 동안 지중해 지역에서 ‘산불 발생 위험 기상 조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상반기 1188만여톤 원유 수입…한국의 주요 수입 거래국 중 최대후티에 아시아행 홍해 길 막히면 운송 거리·비용 등 폭증 불가피정부 “비축량 110% 확보” 상황 주시…비축유 스와프 부활 전망도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점거를 선언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산 원유 수급에 차질이 생길지 우려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에도 한국은 홍해를 통해 수입하는 사우디산 원유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동전쟁 이후 사우디산 원유 의존도가 높아진 터라 산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21일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중동사태 발발 이후 한국이 사우디에서 수입한 원유는 3월 364만1191t, 4월 214만2497t, 5월 268만7229t, 6월 299만4581t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사우디에서 수입한 원유는 총 1188만4750t으로 주요 수입국 중에서 유일하게 1000만t을 넘겼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음에도 사우디산 원유를 들여올 수 있었던 배경엔 홍해가 있다. 에쓰오일 등 국내 정유사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자 홍해를 대체 경로로 활용했다. 사우디가 1200㎞ 길이의 송유관을 이용해 유전이 밀집한 동쪽에서 서쪽으로 원유를 옮기면 홍해 연안도시 얀부에서 실어 국내로 들여오는 루트가 활용됐다. 얀부항 원유 선적량은 하루 최대 500만배럴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후티 반군이 홍해와 아덴만을 잇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틀어쥐면 얀부에서 출발한 유조선이 홍해를 빠져나올 수 없다. 사우디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송유관 수송 능력을 현재 하루 700만배럴에서 900만배럴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홍해가 막히면 효과가 떨어진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과하지 못하면 반대 방향인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를 이용해야 한다. 문제는 운송거리다. 수에즈 운하를 통해 지중해로 나가 아프리카 대륙을 우회해 남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으로 돌아와야 한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통해 들어오는 일정보다 한 달이 더 걸린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심지어 유조선은 컨테이너선보다 무거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려면 200만배럴 규모의 유조선은 최소 5억원에서 최대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아프리카산 원유가 대안으로 떠오르지만 대부분 장기계약 물량이 아닌 스폿(현지거래) 물량이라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사우디산 원유 수급 차질이 현실화하면 국내 산업계는 충격이 불가피하다. 산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원유 수입처를 다변화했다고 하더라도 사우디 원유는 국내 산업의 피와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직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7월과 8월 원유는 지난해 평균과 비교해 110% 이상 확보했다”며 “9월 도입 원유도 꾸준하게 증가해 지난해 대비 90% 이상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홍해가 막히면 상황이 더 어려워지겠지만 아직 현실화하지 않아 당장 어떤 대응을 하지는 않는다”며 “(문제가 생기면) 수에즈 운하 등 다른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충돌이 장기화하면 종전 양해각서(MOU) 서명 이후 종료했던 ‘비축유 스와프’(한국석유공사의 비축 원유를 업계에 빌려준 뒤 추후 도입 물량으로 돌려받기) 제도 등 비상조치를 다시 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은 군사령관들에게 징역 20~30년을 선고해달라고 내란 특별검사(특별검사 조은석)가 법원에 요청했다.
내란 특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 심리로 진행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2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을 선포하자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검 측은 이날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런 국군을 내란 범행에 동원해 국군의 명예와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검 측은 “피고인들은 군령권에 기반해 군 장병을 위법한 비상계엄에 동원했다”라며 “앞으로 장병들은 상관의 지시에 죽기를 각오하고 따라야 하는지 의심하게 됐다”고 했다. 특검은 “적법한 작전 수행을 가장한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 가담은 국군의 향후 전력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며 “피고인들은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용서받을 마음도, 태도도 없어 보인다”고 했다.
특검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구형 이유를 밝히면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자백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에 협조했다”라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도 크게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2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협의이혼 인천흥신소 서울이혼전문변호사 포천학교폭력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대전이혼전문변호사 용인법무법인 용인형사전문변호사 피망뉴베가스머니상 GV70 장기렌트 재산분할 경주이혼전문변호사 부천싱크대막힘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서대문하수구막힘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상간녀소송 광진구싱크대막힘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용인불법촬영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