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매매 미 중동 특사 가자지구 방문에도 이스라엘 공격 계속···기근으로 154명 사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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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매매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담당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구호물자 추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자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민간인을 향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은 31일(현지시간) 위트코프 특사와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1일 가자지구 구호물자 지원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가자인도주의재단의 구호물자 지원 시설을 둘러보고 추가 구호물자 배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여론이 악화하자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 “(주민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라며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나눠줄 식량 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이같은 조치가 나왔다.
위트코프 특사는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만남과 관련해 “가자지구에 식량과 구호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두고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나눴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더욱 강경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 정치 관계자는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서는 인질 일부를 석방하는 계획에서 모든 인질 석방, 하마스 무장 해제, 가자지구 비무장화 등의 계획으로 전환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60일 휴전 기간 생존 인질의 절반인 10명을 석방하고 시신 18구 반환하는 내용의 안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4일 휴전 협상 교착의 탓을 하마스로 돌리며 각 대표단을 협상이 진행 중인 카타르에서 철수시켰다.
하마스는 이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와 기근이 종식되면 휴전 협상에 즉시 들어갈 준비가 됐다”며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의 해결을 휴전 협상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공중 투하는 이날도 이어졌다.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등은 이스라엘과 협력해 가자지구에 43개의 구호 물품을 투하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 같은 방식의 한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중 투하로 전달되는 구호품의 양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호물자에 민간인이 맞아 사망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최근 24시간 동안 팔레스타인인 최소 111명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가자지구에서 기근과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은 154명이다.
한편 서방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을 포함한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통해 휴전 협상에 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프랑스, 영국에 이어 오는 9월까지 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가 폭염 취약계층을 위해 총 1억원 상당의 냉방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6일 “혹서기 쪽방촌에 거주하는 온열질환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5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차렵이불과 간편식 등으로 구성된 ‘폭염극복 키트’ 형태로 서울시 쪽방촌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지난 6월14일 열린 서울시 손목닥터9988 ‘남산 걷기&기부’ 행사의 완주자 5149명을 대상으로 1만원씩 기부포인트를 후원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총 5149만원의 후원금이 저소득 가정과 독거노인들의 여름철 물품이나 냉방기기, 전기요금 등으로 지원됐다.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118년만의 기록적인 폭염으로 삶의 터전에서조차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분들께 위로를 보낸다”며 “위원회의 작은 손길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건강한 여름을 나시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매년 생명보험사들의 출연을 통해 사회공헌재원을 조성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들을 지원하고 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철문 전 경북경찰청장을 오는 7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파악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김 전 청장을 오는 7일 오후 2시에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같은 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김 전 청장을 상대로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기록회수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있는지를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에 이첩됐던 수사기록이 다시 국방부에 회수됐고, 이 과정에서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비서관이 소통창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정 특검보는 “순직해병 사건 관련 경북청의 수사 과정에 외압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며 “김 전 청장을 상대로 경북청의 수사 과정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이날 조사하기로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채 상병 사건 당시 경호처장)은 향후 구치소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변호인을 선임했고 일정 협의를 요청했다”며 “(김 전 장관이) 참고인 신분을 고려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에게 서울동부지검 조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전날 조사를 받은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조만간 다시 부를 방침이다. 특검은 지난 5일 전 대변인을 13시간 가량 조사하면서 국방부가 수사기록을 다시 회수할 당시 이 전 장관이 내린 지시사항이나 회의 석상에서 한 발언 등을 캐물었다. 그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 배석하고, 언론 브리핑을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기록 회수 과정 전반을 잘 아는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최근 대통령경호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김건희 여사와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의 비화폰 포렌식 진행 상황과 관련해 “일부 연락 내역은 나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준공 전 미분양주택 환매조건부 사업’(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는 미분양안심환매사업에서 HUG가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매입·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건설사의 주택 재매입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조만간 협의에 착수한다.
미분양안심환매사업은 지방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HUG가 준공 전 단계에서 분양가의 50%에 매입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제공하고, 건설사는 이를 통해 대출을 상환하거나 건설비를 충당해 사업을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 차원에서 지난달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재정 2000억원, 주택도시기금 융자 500억원 등 총 2500억원을 투입하기로 확정된 사업이다.
건설사는 준공 후 1년 이내에 수분양자를 찾아 HUG로부터 받은 매입가와 금융비용 등을 돌려주고 아파트를 되사면 된다. 끝내 매수자를 구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HUG로 넘어가고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정부와 HUG는 이같은 방식으로 2028년까지 3년간 미분양 주택 1만호를 매입할 계획이다.
1년 후 건설사가 HUG로부터 되사가는 아파트 가격은 분양가의 57% 수준이다.
만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세금이 면제될 경우 분양가의 53%, 취득 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할인 매도 할 경우에는 분양가의 51.5%로 건설사의 부담이 더욱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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