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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조현 ‘대중국 발언’에 별도 입장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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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5-08-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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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5일 “중국이 이웃 국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의 발언과 관련해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음을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서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조 장관은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외교 수장의 발언에 별도 입장까지 낸 것은 조 장관의 발언 중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만 부각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나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이자 한반도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 조성을 방지하는 데 협력할 공간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 등을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 구도를 구축,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은 북·중·러 밀착에 선을 긋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담당 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구호물자 추가 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가자지구를 방문할 예정이다.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를 해소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민간인을 향한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은 31일(현지시간) 위트코프 특사와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1일 가자지구 구호물자 지원 시설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가자인도주의재단의 구호물자 지원 시설을 둘러보고 추가 구호물자 배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여론이 악화하자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8일 “(주민들이) 굶어 죽는 상황”이라며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나눠줄 식량 센터를 추가로 설립하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이같은 조치가 나왔다.
위트코프 특사는 전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났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 만남과 관련해 “가자지구에 식량과 구호품을 전달하는 방안을 두고 매우 생산적인 논의를 나눴다”고 전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인도주의적 위기에 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휴전 협상과 관련해서는 더욱 강경한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 정치 관계자는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에 “이스라엘과 미국 사이에서는 인질 일부를 석방하는 계획에서 모든 인질 석방, 하마스 무장 해제, 가자지구 비무장화 등의 계획으로 전환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60일 휴전 기간 생존 인질의 절반인 10명을 석방하고 시신 18구 반환하는 내용의 안을 두고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24일 휴전 협상 교착의 탓을 하마스로 돌리며 각 대표단을 협상이 진행 중인 카타르에서 철수시켰다.
하마스는 이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와 기근이 종식되면 휴전 협상에 즉시 들어갈 준비가 됐다”며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의 해결을 휴전 협상 재개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품 공중 투하는 이날도 이어졌다. 이집트, 요르단, 아랍에미리트 등은 이스라엘과 협력해 가자지구에 43개의 구호 물품을 투하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 같은 방식의 한계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공중 투하로 전달되는 구호품의 양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구호물자에 민간인이 맞아 사망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최근 24시간 동안 팔레스타인인 최소 111명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몇 주간 가자지구에서 기근과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은 154명이다.
한편 서방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의 국가 인정을 포함한 ‘두 국가 해법’에 대한 지지를 통해 휴전 협상에 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프랑스, 영국에 이어 오는 9월까지 휴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교역국마다 새로 조정한 상호관세율을 공개하면서 아시아 국가 간에 희비가 엇갈렸다.
지라유 후앙삽 태국 정부 대변인은 1일 성명에서 “(상호관세율이) 19%로 확정된 최종 합의는 태국에 중대한 성과”라며 “이는 태국의 수출 기반과 장기적 경제 안정을 위한 ‘윈-윈’(win-win) 접근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백악관이 미 동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공개한 행정명령 문서를 보면 태국은 19%의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았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 먼저 미국과 합의한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같은 수치다. 캄보디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도 19% 관세율이 적용됐다.
베트남,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대만 등 상호관세율은 이보다 조금 높은 20%, 인도는 25%였다. 대표적 친중 국가인 라오스와 군부 쿠데타 이후 정치적 불안이 극심한 미얀마에는 역내 최고 수준인 40% 관세율이 부과됐다.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서 “캄보디아 국민과 경제가 계속 발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소식”이라며 새 관세에 긍정 반응을 보였다. 캄보디아는 애초 상호관세율 49%를 부과받았으나 이후 36%로 낮췄다가 막바지 협상에서 다시 19%로 대폭 낮췄다.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협정을 환영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타결에 핵심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반면 인도에서는 향후 자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4월 발표된 상호관세율 26%에서 고작 1%를 낮춘 관세율이 부과된 탓이다. 인도는 미국과 5차례 협상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러시아의 무역 및 에너지 거래를 강하게 비판하며 인도에 상호관세 25%뿐만 아니라 별도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인도는 현재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이며 러시아에서 전체 원유의 35%를 수입하고 있다. 인도와 미국은 미국산 농산물과 유제품 관세 협의에 난항을 겪은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하샤 바르단 아가르왈 인도 상공회의소(FICCI) 회장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우리 수출에 명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인도국민회의(INC) 등 인도 야당도 나렌드라 모디 정부의 실패라며 외교 정책이 전반적으로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대만은 관세율 20%가 임시 세율에 불과하다며 최종 합의를 통해 더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정청래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선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임시전국당원대회를 열어 전체 최종 득표율 61.74%를 기록한 정청래 의원을 신임 당대표로 확정했다.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은 최종 득표율 38.26%를 얻었다.
최종 투표율은 대의원(15%), 권리당원(55%), 국민 여론조사(30%)의 투표를 각 반영비율로 합산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단독 출마한 황명선 의원은 84.11%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7월 17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재판이 끝나게 됐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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