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램가사 지역구 이탈에 의원들 체포영장까지···미국 양당 ‘게리맨더링’ 전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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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램가사 미국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개편안이 텍사스에서 추진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이탈해 표결을 저지하면서 주지사가 체포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도 당파적 이익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검토하는 등 보복에 나서면서 양당 간 갈등은 심화할 전망이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4일(현지시간) 텍사스 공공안전부(DPS)에 텍사스주를 떠난 주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를 떠난 민주당 의원들은 텍사스 주민이 아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이 명령은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텍사스주 의사당으로 압송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제명하겠다고 위협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가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텍사스 DPS는 주의 법 집행기관으로 텍사스주 내에서만 명령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텍사스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재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재편안에 따라 공화당이 5석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자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구 재편에 대한 의견을 애벗 주지사에게 전달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텍사스 주의회 하원 민주당 의원 57명은 선거구 개편안에 관한 표결을 막기 위해 단체로 텍사스를 떠나 뉴욕·매사추세츠·일리노이주 등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텍사스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의 단체 이탈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선거구 개편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더스틴 버로스 텍사스 하원의장은 “이런 식으로 가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루 500달러(약 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들이 연방 하원 선거구 재획정을 통한 보복에 나서며 갈등은 번질 것으로 보인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날 “공화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다시 쓰려고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캘리포니아는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새로운 선거구 개편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뉴저지·메릴랜드·일리노이의 주지사들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약 27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한 가운데 협상 타결 이후 첫 미국 투자 보증 사례가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LG화학이 진행 중인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t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사진)을 건설하고 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6만t은 고성능 순수 전기차(1회 충전으로 500㎞ 주행 가능) 약 60만대분에 들어가는 규모로, 미국 최대 수준이다.
테네시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배터리 합작 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무보는 “테네시주는 주 정부의 지원으로 주요 인프라 구축이 쉽고, 판매처와도 근접해 지리적 이점이 크다”며 “테네시 공장 설립을 통한 현지 공급망 강화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규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며 “수출입은행이나 무보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무보의 보증으로 LG화학은 은행을 통해 장기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대미 관세 협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을 위한 보증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 19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됐으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2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만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계류된 법안 19건의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2025년 6월 발의) 법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서 가해자가 서성댄다는 등의 112 신고가 사전에 두 차례 있었다. 이후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벌어진 경기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신임 당대표를 선출한다. 당권 후보로는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출마했다.
당 대표는 권리당원(55%)·대의원(15%)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선출한다.
현재까지 지역별 득표율로는 정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서고 있다. 지난달 실시한 충청권·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정 후보가 62.77%, 62.55%를 각각 기록하며 박 후보를 앞섰다. 박 후보는 충청권에서 37.23%, 영남권에서 37.45%의 득표율을 얻었다. 누적 득표율로 정 후보가 62.65%로 박 후보(37.35%)를 25.3%포인트 차로 앞선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서울·강원·제주 권리당원 현장 투표가 치러진다. 또 폭우 피해로 연기된 호남권·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현장 투표도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5시쯤 발표된다.
주요 변수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당시 불거진 ‘명심’(이재명 대통령 마음) 논란이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24일 ‘갑질’ 논란 끝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진사퇴했다. 당시 강 후보자는 오후 3시47분에 글을 올렸는데, 박 후보는 이로부터 17분 전인 오후 3시30분에 강 의원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박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의중을 알고 글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신임 당 대표는 전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내년 8월까지 대표직을 맡는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라는 점, 내년 6월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공천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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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가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텍사스 DPS는 주의 법 집행기관으로 텍사스주 내에서만 명령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텍사스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재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재편안에 따라 공화당이 5석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자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구 재편에 대한 의견을 애벗 주지사에게 전달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텍사스 주의회 하원 민주당 의원 57명은 선거구 개편안에 관한 표결을 막기 위해 단체로 텍사스를 떠나 뉴욕·매사추세츠·일리노이주 등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텍사스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의 단체 이탈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선거구 개편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더스틴 버로스 텍사스 하원의장은 “이런 식으로 가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루 500달러(약 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들이 연방 하원 선거구 재획정을 통한 보복에 나서며 갈등은 번질 것으로 보인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날 “공화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다시 쓰려고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캘리포니아는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새로운 선거구 개편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뉴저지·메릴랜드·일리노이의 주지사들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약 27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한 가운데 협상 타결 이후 첫 미국 투자 보증 사례가 나왔다.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LG화학이 진행 중인 미국 테네시주 양극재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통해 금융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LG화학은 테네시주 클락스빌에 확보한 부지에 1단계로 약 2조원을 투자해 연간 6만t 규모의 양극재를 생산하는 공장(사진)을 건설하고 있다. 양극재는 전기차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소재다. 6만t은 고성능 순수 전기차(1회 충전으로 500㎞ 주행 가능) 약 60만대분에 들어가는 규모로, 미국 최대 수준이다.
테네시주에는 LG에너지솔루션과 제너럴모터스(GM)의 배터리 합작 공장이 자리 잡고 있다. 무보는 “테네시주는 주 정부의 지원으로 주요 인프라 구축이 쉽고, 판매처와도 근접해 지리적 이점이 크다”며 “테네시 공장 설립을 통한 현지 공급망 강화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등 통상규범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는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전, 2차전지, 바이오 등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활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브리핑에서 “직접투자 비율은 높지 않을 것이고, 대부분이 대출과 보증으로 본다”며 “수출입은행이나 무보가 하는 보증이 대출보다 많을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무보의 보증으로 LG화학은 은행을 통해 장기 자금을 저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영진 무보 사장은 “대미 관세 협상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을 위한 보증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 19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됐으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2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만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계류된 법안 19건의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2025년 6월 발의) 법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서 가해자가 서성댄다는 등의 112 신고가 사전에 두 차례 있었다. 이후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벌어진 경기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더불어민주당이 2일 신임 당대표를 선출한다. 당권 후보로는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이 출마했다.
당 대표는 권리당원(55%)·대의원(15%)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30%)를 합산해 선출한다.
현재까지 지역별 득표율로는 정 후보가 박 후보를 앞서고 있다. 지난달 실시한 충청권·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정 후보가 62.77%, 62.55%를 각각 기록하며 박 후보를 앞섰다. 박 후보는 충청권에서 37.23%, 영남권에서 37.45%의 득표율을 얻었다. 누적 득표율로 정 후보가 62.65%로 박 후보(37.35%)를 25.3%포인트 차로 앞선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서울·강원·제주 권리당원 현장 투표가 치러진다. 또 폭우 피해로 연기된 호남권·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현장 투표도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5시쯤 발표된다.
주요 변수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당시 불거진 ‘명심’(이재명 대통령 마음) 논란이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 24일 ‘갑질’ 논란 끝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자진사퇴했다. 당시 강 후보자는 오후 3시47분에 글을 올렸는데, 박 후보는 이로부터 17분 전인 오후 3시30분에 강 의원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박 후보자가 대통령실의 의중을 알고 글을 올린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신임 당 대표는 전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이어받아 내년 8월까지 대표직을 맡는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라는 점, 내년 6월3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공천을 지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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