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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닷새 휴가…한·미 정상회담 준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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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8-06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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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두 달 만에 처음으로 휴가에 들어갔다. 독서와 영화감상으로 휴식을 취하며 이달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어 이 대통령은 호우 상황도 실시간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여름휴가를 보내고 있다. 공식 휴가 기간은 4~8일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2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며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챙긴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호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관계부처에 대응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휴가 이후 이 대통령을 기다리는 현안들이 엄중해 저도 여행을 재충전의 시간으로만 보낼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고돼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은 이르면 8월 둘째주, 늦어도 8월 말에는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회담 일자와 관련해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한·미 외교 당국 간 조율 중이며 결정 시 양국이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양국 정부가 타결 지은 관세 협상과 무역 합의의 세부 내용부터 외교·안보 현안 전반에 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회담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꺼낼 가능성이 있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에 대한 입장도 세밀하게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복절 특별사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여성가족부 장관 인선, 첫 광복절과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의 메시지 등에 대한 구상도 휴가지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머무르는 거제 저도는 ‘청해대(靑海臺)’로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섬이다.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지로 택한 곳으로 해변에 ‘저도의 추억’이라는 글씨를 쓴 뒤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도 유명하다.
서울시가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일대 ‘휴먼타운 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종로구와 대상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의 정비기반시설 및 높이·층수 등 정비계획을 변경해 휴먼타운 2.0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휴먼타운 2.0은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내 단독·다가구 주택의 신축·리모델링 등 개별 건축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대규모 철거 없이 각 가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스스로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게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그간 옥인동은 자연경관지구와 고도지구 등의 이유로 집을 새로 짓거나 층수를 늘리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 정비계획 변경으로 건물 높이 제한이 기존 3층(12ｍ)에서 4층(16ｍ)으로 완화됐다.
시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공 부지를 활용해 마을 곳곳에 주차장과 보행·녹지 공간을 조성한다. 좁은 골목길을 넓히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민들의 생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 지원도 강화했다. 신축 건축주에게는 최대 30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고 이자 부담을 최대 3%까지 지원한다. 증축이나 리모델링을 희망하는 주민에게도 재산 현황에 맞춘 집수리 자금 융자를 제공해 부담을 덜어준다.
국토부 ‘뉴빌리지 사업’과도 협력해 국비 지원(최대 150억원)을 받아 기반시설 조성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옥인동 일대 휴먼타운 2.0 후보지의 용적률·건폐율·조경면적 기준을 완화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중랑구 망우동, 구로구 구로동 등 다른 휴먼타운 2.0 시범 사업지에도 조속히 건축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휴먼타운 2.0이 본격화되면 주민 중심의 주택 정비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번 정비계획 변경이 옥인동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를 규율했던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은 자유무역을 지향했다. 수차례 협상을 거치며 관세 장벽은 점차 낮아졌다. 하지만 1944년 브레턴우즈 회의를 주도했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의 영향으로 당시만 해도 무역은 국가적 규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여건과 발전 모델을 기준으로 최적의 통상 정책 조합을 찾는 과제를 중시했다. 대공황과 파시즘, 세계대전을 초래했던 20세기 초의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면서도, 개별 국민국가의 자율적인 정책 선택의 공간을 확보하려던 의도였다. 케인스가 끝내 관철시킨 자본 통제가 아니었더라면 그와 같은 관리된 자유무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변화는 세계 자본주의가 황금기를 마감하고 축적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됐다.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입과 자본 통제에 반대하며 무역이나 자본 이동은 더 이상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언했다. 고삐 풀린 자유무역으로의 전환은 시장원리주의 경제학의 찬사 속에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과 이듬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성립으로 이어졌다. 초국적 기업과 금융자본의 지배력을 제한하던 견제 장치들이 풀려나갔다. 1999년 시애틀 전투로부터 2002년 포르투알레그리 포럼까지 세계 민중이 곳곳에서 세계화 반대의 봉화를 올렸던 배경이다.
그렇다면 상전벽해처럼 트럼프의 고율 관세와 투자 강압 탓에 자유무역이 사실상 종언을 고한 오늘, ‘다른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투쟁해온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는 어떤 내용을 갖춰야 하는가. 언론에는 거의 보도되지 않았지만 지난 7월10일 한국 금속노조가 주최하고 미국 전미자동차노조(UAW) 관계자들이 참석한 트럼프 정책 토론회에서는 한·미 양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그 질문에 대한 토론이 치열하게 이뤄졌다. 토론회에서 필자는 트럼프의 조치가 국제 노동자 계급의 단결을 해치며 자국의 모순을 종속국에 전가하는 제국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했고 UAW 노동자들부터 트럼프 반대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UAW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어온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필자가 지난 4월 ‘경제직필’ 칼럼에서 언급한 ‘관리되는 자유무역’에 공감을 표했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이 2001년 유엔개발계획(UNDP)의 어느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각국이 분배 개선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자유무역을 제한할 수 있는 통상 질서다. 21세기적 맥락에서, 관리되는 자유무역이란 곧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보다는 사회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경로를 찾는 데에 통상 정책의 목표를 두는 질서를 의미한다. 물론 그것은 자본 이동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적어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처럼 초국적 자본의 입맛대로 투자 규칙을 정하거나 국민국가의 역할을 제한하는 불평등 조약은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관리되는 자유무역은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힘없고 가난한 나라들이 더는 강대국들이 정한 규칙에 수동적으로 순응하지 않고 자국 민중을 위한 무역 정책과 산업 정책을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질서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교역과 자본 이동을 둘러싼 국제 규범의 형성에 직접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초기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1964년 창설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남미 경제학자 라울 프레비시 등의 노력에 힘입어 제3세계 국가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들을 위한 관세상 특혜를 규범화했던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
브레턴우즈 회의에서 케인스가 무역과 금융에 대한 규제를 제안하던 당시 그의 핵심 주장 중 하나는 새로운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로 ‘방코르’를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방코르의 도입 목적은 국가 간 무역 불균형의 누적을 국제기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예방하고자 함에 있었다. 다만 미국 대표단이 케인스의 제안에 반대하며 달러를 기축통화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사실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말하자면 협상 결과는 케인스가 자본 통제를 지켜내기 위해 달러 패권에 합의해준 셈이었다. 세계 민중은 지난 수십년간 달러 패권의 부작용을 경험해왔다. 오늘의 트럼프 관세 정책도 그 결과 중 하나다. 진보 정치의 대안적 통상 질서에서 다자주의적 세계 화폐가 필수 요소가 되어야 하는 근거다.
역대 최고점 경신을 바라보던 코스피 지수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도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지수가 조기에 상승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수 급락 요인으로 꼽힌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대한 여당의 대응, 원·달러 환율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거래를 마쳤다. 미국발 상호관세 충격에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 4월7일(-5.57%)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역대 최고점(3305포인트)을 눈앞에 뒀던 코스피가 이틀 연속 하락하면서 7월 한 달간 쌓아온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했다.
이번 급락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점,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약화되는 모양새다.
이날 오후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에 반대한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9만명을 넘어섰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증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하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것은 사실이나 세법 개정 절차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달러 약세에 따른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변수로 꼽힌다. 최근 달러 가치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4.4원 오른 1401.4원을 기록했다. 주간거래 종가가 1400원을 웃돈 것은 두 달 반 만에 처음이다. 다만 미국 고용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야간거래에서 1380원대로 급락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민정실장과 정무실장 인사를 내정하며 ‘3실장’(정무·민정·공보) 인선을 마무리지었다.
5일 총리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후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현성 변호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의 정무실장과 민정실장에 각각 내정됐다. 지난달 최혜영 전 민주당 의원이 공보실장으로 내정된 데 이어 정무·민정실장 인선도 마무리됐다. 정무·민정·공보실장은 1급으로, 차관급인 비서실장과 함께 비서실을 이끄는 핵심 보직이다.
이번에 내정된 정무·민정실장은 모두 충청권 인사다. 충북 단양 출신인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충북 제천·단양 의원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서 낙선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공항철도 사장을 지냈다.
부장검사 출신인 신 변호사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충남 보령·서천 지역구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패했다. 신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중앙대 법대 동문이다.
신임 실장들은 이번 주 중 정식 임명돼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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