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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공유 국힘,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야당 협박 멈추고 존중하라···민생 협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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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8-0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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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일공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 선출 소식에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대야 투장, 야당 협박을 멈추고 (국힘을) 국정 동반자로 존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힘은 2일 정청래 신임 대표가 선출된 이후 곽규택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정 대표의 당선을 축하한다. 하지만 동시에 ‘정청래의 민주당’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곽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는 민주당 내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로,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내며 거대 의석수로 국민의힘을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전당대회 과정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무한 충성과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야당 때리기’에만 집중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엔 ‘내란 종식’이란 명분 하에 국회 의결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 법안을 발의하며 ‘야당 말살’ 시도까지 나섰다”며 “그간 보인 언행을 보면 정 대표의 목표가 ‘여야 협치’보다 ‘여당 독주’, ‘입법 독재’에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정쟁이 아닌 국민 통합과 민생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에 당력을 집중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민생과 국익을 위한 조건 없는 협조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민주당 제2차 임시당원대회에서 정 대표는 61.74%의 높은 득표율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됐다.
정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정 대표는 이날 마지막 정견 발표에서도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비자 유효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사례가 많은 일부 국가에 대해 해당 국민이 비자를 신청할 때 최대 1만5000달러(약 2100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4일(현지시간)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임시 방문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중 국무부가 비자 체류 기간 초과율이 높다고 지정한 국가의 국민이거나, 심사 및 검증 정보가 미흡하다고 판단되거나, 거주 요건 없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시민권을 얻은 경우 이 시범사업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국무부는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비자 신청자에게 조건에 따라 5000달러(약 700만원), 1만달러(약 1400만원), 1만5000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비자 만료 전에 미국에서 출국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취업하는 경우 보증금을 몰수당한다.
이 시범사업은 오는 20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국무부는 시범사업이 시작될 때 적용 대상 국가의 목록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 없이 90일 이내 기간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42개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 VWP 가입국이다.
국무부는 “비자 체류 기간 초과 및 미비한 심사로 인한 명백한 국가 안보 위협에서 (미국인을) 보호하는 게 트럼프 행정부 외교 정책의 핵심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증금 정책으로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어 미국 관광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최근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관광객과 방문객들이 이민세관단속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로 올해 관광 산업은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에서 유사한 정책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로 해외 여행객이 줄어들면서 시행하지 않았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 법안 처리를 두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열린 지 이틀째인 5일 오전 9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인 국회 본회의장 자리를 지킨 의원은 10명 남짓에 그쳤다.
그 중 방송법 개정안 처리를 어떻게든 저지하겠다고 필리버스터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5명 정도였다. 30분 정도 지켜봤지만 그사이 본회의장 자리에 앉은 국민의힘 의원은 한지아·박정하·정연욱·김위상·조은희·최보윤·신성범·김소희 의원 정도였다. 10명이 채 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107명을 상임위에 따라 20명 정도씩 5개조로 나눠 한 개조씩 본회의장을 지키게 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6시간은 4조에 속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환경노동위·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0명이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그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루한 표정으로 의자에 기대어 있거나 자세를 고쳐 앉으며 스트레칭을 하는 모습이었다.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는 의원들도 있었다. 몇몇 의원들은 30분가량 자리를 지킨 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의원들의 참여율 저조로 본회의장에는 노 의원의 목소리가 텅 빈 객석을 향해 메아리쳤다. 김현·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이따금 노 의원의 발언에 “맞습니다”라고 호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피곤한 얼굴로 자리에서 책을 읽거나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1분쯤 시작됐다. 필리버스터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를 제출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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