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온라인게임 대통령실, 조현 ‘대중국 발언’에 별도 입장 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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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온라인게임 대통령실은 5일 “중국이 이웃 국가에 문제가 되고 있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의 발언과 관련해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잘못 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음을 살펴봐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이웃 국가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서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다”고 말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등과 영유권 마찰을 빚고 있고,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겨냥한 것이다.
조 장관은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며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외교 수장의 발언에 별도 입장까지 낸 것은 조 장관의 발언 중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만 부각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그간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관리하겠다는 기조를 밝혀왔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있으나 한국 입장에서 중국은 최대 교역 상대이자 한반도 문제 해결에 영향력을 가진 국가다. 정부가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데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동북아에서 신냉전 구도 조성을 방지하는 데 협력할 공간도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밀착 등을 통해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대결 구도를 구축,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중국은 북·중·러 밀착에 선을 긋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0월 말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직원·시청자위 등이 과반인 9명 추천 권한 나눠 가져사장 선출에 시민 참여…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도방통위 규칙으로 학회·단체 뽑아 ‘정권 입김’ 우려 여전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언론개혁의 핵심을 담고 있다. 이로써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압과 길들이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공영방송이 제자리를 찾기 위한 전기를 맞이했다. 다만 여야 합의 없이 통과돼 ‘법적 안정성’이 낮고, 여전히 정권이 맘만 먹으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중 이날 가장 먼저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회가 모두 추천했던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 몫을 줄였다. 국회 6명,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이다.
국회 추천 몫은 의석에 따라 배분하는데 현재 의석수를 기준으로 여당인 민주당 몫은 4명(전체 이사 대비 27%)이 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여당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시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
사장 및 보도 책임자 선임 과정도 투명화했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해 KBS 사장을 사추위가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가운데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도록 했다.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보도 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은 십수년 동안 논의됐지만 입법은 번번이 실패했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2차례나 거부권 행사로 무산시키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런 기대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관한 논란을 종식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의 이사 추천 비율이 여전히 높고, 이사 추천 권한을 새로 부여받은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가 있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 역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정권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 과정에서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운영 과정에서 타협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적 촬영물을 불법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전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 당직자의 가족이 운영해 온 어린이집이 보조금을 빼돌리는 등 비리를 저지르다 시설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27일 국민의힘 대전시당 비상임 당직자였던 40대 남성 A씨의 모친 B씨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운영 정지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다. 해당 어린이집은 세종시 도담동에 있다.
시는 보조금 반환 명령도 내렸다. 앞서 시는 현장 점검 후 해당 어린이집에서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보육교직원(보조교사)을 허위로 임면해 세종시에 인건비를 신청·수령해왔다는 내용이다.
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어린이집은 지난 6월25일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어 7월11일에는 세종시의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도 청구했지만 대전지법은 같은 달 14일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B씨임에도 어린이집 운영실장을 맡았던 A씨가 사실상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수년간 아내의 신체 사진 등을 촬영해 온라인을 통해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초 A씨 아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A씨 아내는 언론 인터뷰에서 결혼 후 가학적인 성행위를 강요받고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A씨는 지난해 아내의 가정폭력 신고로 법원에서 4개월간 접근금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이른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모씨가 관여한 사업에 거액을 투자한 기업 관계자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김 여사 측과의 연결고리를 규명하기 위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 부회장은 해외 일정 등을 이유로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 특검에 출석했다.
‘집사 게이트’란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집사로 불린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인데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한 기업과 금융기관들이 수익 발생 가능성이 없는데도 김씨와 김 여사 일가의 관계를 의식해 청탁성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IMS에 투자한 기업은 총 9개인데, HS효성은 4개 계열사를 통해 총 35억원을 투자했다.
투자가 이뤄질 당시 HS효성은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이 드러나는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검팀은 각종 형사사건과 오너 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 측근인 김씨와 관련한 기업에 투자한 것 아닌지 살피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 부회장을 상대로 HS효성이 IMS에 투자한 경위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인지해 수사에 착수한 집사 게이트는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JB우리캐피탈, 한컴밸류인베스트먼트, 경남스틸 등 IMS에 투자한 기업 관계자 조사는 지난달 모두 이뤄졌다. 김씨의 차명법인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의 사내이사이자 김씨의 아내인 정모씨, 조영탁 IMS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 대표 등도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관련자 진술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해 기업들의 투자와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 규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은 ‘46억원의 흐름’이다. 유치 투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이 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특검팀은 이 자금이 김씨를 거쳐 김 여사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집사 게이트 수사는 이제 집사인 김씨와 김 여사로 향하고 있다. 다만 해외로 출국한 김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있어 그에 대한 조사는 지체되고 있다. 김씨에게는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적색수배령을 내렸다. 특검팀은 오는 6일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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