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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노래다운 [포토뉴스] 구명조끼 착용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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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8-06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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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노래다운 서울 송파구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4일 열린 수상안전교육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강사로 나선 해양경찰로부터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에 대해 배우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 6월 병원 직원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해, 한 달 뒤인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그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해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상을 진단받았다. 한 달 뒤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백신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A씨 증상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업무와 증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백신을 접종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이 발현됐다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은 시간상으로 밀접하다”고 봤다.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지표는 ‘국민주권, 실용주의’다. 이번 정부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정책의 진정성과 절실함에 문제 제기할 생각은 없다.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내란 기도를 극복하고(국민주권), 진영 논리를 벗어나자(실용주의)는 현 정부의 철학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국민주권과 실용주의는 반드시 전제가 필요한 담론이다. 때문에 통치권자에게는 자승자박의 여지가 많은 언설이다. 국민주권이 실현되려면 국민의 범주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이들이 없어야 한다. 주권은 모든 국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 정부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이전의 “(사회적 약자 문제는) 나중에” 논리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로 말바꿈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은, 국민주권의 원리와 정면충돌한다. 사회적 합의라는 명분으로 배제의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용주의는 불편부당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실용주의는 가능하지 않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실익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은 없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질문은 ‘누구를 위한 실용주의냐’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당선된 다음날부터 근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청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고려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같은 정책을 실행할 의지 자체가 없다면 문제다. 미국에서 시작된 적극적 조치 혹은 적극적 우대 조치는 소수 인종, 여성 등 역사적으로 차별받아온 집단을 대상으로 정부와 민간에서 의무적으로든 자발적으로든 우선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특히 고용과 교육 분야에서 중요시된다.
사실 여성, 사회적 약자, 장애인은 인구수로 따져도 다수다. 다시 말해 이들을 적극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는 곧 민생 챙기기다. 하지만 이미 우리 사회가 여성의 차별 현실을 부정하고 장애인을 혐오하는 등 급격히 보수화되면서 적극적 조치는 요원해 보인다.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극우 세력은 공당에 침투하고 있다.
구조적 차원의 대응인 적극적 조치 대신 권력자의 ‘안목’에 따라 특정 개인이 발탁됐다. 이번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강선우 의원 사태다. 이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상황은 점입가경이 아닐 수 없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전문가의 필요성과 전문가주의는 다르다. 실용주의의 이름 아래 능력주의, 전문가주의가 시대정신이 되었다. 능력주의? 무엇을 잘하는 것이 능력일까. 나는 이 전 총장과 강 의원 인사의 후폭풍이 도덕성보다 능력을 우선시하다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단 도덕성과 인성도 중요한 역량(capacity)이다. 능력과 품성을 갖춘 이들은 반칙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국민에게 선택받지 못한 것은 윤리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이 일할 부처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이다. 이미 몇몇 매체가 이를 지적하기도 했다. 남의 글 훔치기, 자녀 조기 불법 유학은 교육부총리로서 공교육에 대한 전문성 부재다. 강선우 의원의 경우, 차별금지법 제정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회피(사실상 반대)하고 비동의 강간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인 것은 성인지 의식이 없는 것이다.
두 사람 모두 윤리적이지도 않고 전문성도 없는데 왜 지명되었으며, 한 달 가까이 사회적·정치적 골칫거리가 되고 현 정부의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주요 관련 단체까지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지명 철회와 사퇴까지 왜 그리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강 의원 감싸기는 시민들의 용납 여부를 넘어 이 정권이 망할 전조라는 사실을 여당은 알아야 한다.
전문성 배제한 채 구색만 맞춘 지명
애초 그 둘의 지명에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자리라는 인식, 교육부총리는 충남권과 여성 안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중 강선우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라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시민운동과 여성운동 단체가 반대하는, 여성주의 의식이 없는 여가부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가부 폐지를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와 정책 방향은 달라도 결과적으로 부처의 상징성과 기능에 대한 인식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주간경향’, 1639호, 23쪽, 박송이 기자)
여성들은 여가부를 없애지만 않아도 감사해야 하는가. 만일 대통령이 강선우 의원의 임명을 강행했다면, 민심을 저버리는 일일 뿐 아니라 여가부와 대한민국 여성들을 무시하는 처사였다. 어느 부처도 비전문가를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논란이 많다. 그런데 유독 여가부 장관만은 여성이라는 성별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인식이 있다. 그런 부처는 여가부밖에 없다. 강선우 의원도 국회의원 자리가 낫지, 비판받기 좋은 여가부 장관이 반갑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단지 현역 의원 최초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후보자라는 기록이 더 두려웠을지도 모른다.
여성의 공적 영역 진출은 두 가지 부정의가 있다. 대다수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중 노동과 유리천장을 경험하지만, 한편으로 힘 있는 남성에게 ‘픽업된’ 여성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토큰으로서 지위를 갖는다(tokenism). 그리고 사회는 극소수인 후자만을 문제 삼아 “여성 특혜, 역차별” 운운하면서 모든 여성을 싸잡아 비판한다. 한마디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서 가장 나쁜 경우는 여성 세력화의 결실이 아니라, 권력 있는 남성의 심기나 선호도에 의해 결정되는 사례다.
자립적이고 여성주의 의식이 있는 여성에게 호의적인 남성은 드물다. 남성 문화가 좋아하는 여성(female) 리더십은 전통적인 성 역할에 기댄 ‘어머니’ ‘누이’ 리더십이다. 아니면 정반대로 갑질 같은 ‘남성적’ 위계 문화와 힘의 원리에 근거한(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리더십이다. 남성에게 선택된 명예 남성 혹은 성 역할에 충실한 여성은 여성의 이해를 대표하기보다 남성을 대신해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쉽다. ‘여성적’ 리더십이나 ‘남성적’ 리더십은 하나의 모습, 동전의 양면이다. 이에 반해 ‘여성주의 리더십’은 성별 고정 관념을 떠나 민주주의 원칙을 따른다.
사회적 약자가 약자인 이유는 동료들을 보호하지 않고 동료들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과 내부에 리더를 양성하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다. 파농의 말을 빌리면, 피억압자들은 “자기 땅에서 유배당한 사람들”이다. 노동자는 진보적 노동운동가를 지지하지 않고, 여성은 여성주의자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속 당 대표가 단식 농성을 할 때 이부자리를 정돈해주는 여성 국회의원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이부자리 챙기기를 남성 국회의원이 할까, 할 수 있을까. 설령 했다고 해도 그 이미지와 의미는 여성과 다르다.
하향식 리더십이 만든 문제 과제로
소수지만 여당 내부에 자정 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된다.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의 ‘증언’도 큰 역할을 했다. 강 의원은 여전히 보좌진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는 없었고 두리뭉실 마치 자신이 전 국가적 지도자인 양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다. 물론 강 의원보다 더한 ‘갑질 국회의원’도 많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강 의원은 억울할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의중만 믿고 사퇴를 미루고 버텼을지도 모른다.
시민사회, 기업, 학교, 노동조합 등에서 여성주의 리더십 양성 과제는 각각의 현장마다 다를 것이고 그것을 외부에서 제시할 수도 없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비례대표나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을 한 번만 하고 그만둘 용기와 상상력을 갖는다면, 최소한 한 번만이라도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후(재선)’를 생각하면 지금의 여의도 문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 다선, 선수(選數) 구조가 ‘여성주의 국회의원 장관 후보’ 탄생에 최대 걸림돌 중 하나다.
강선우 의원 사태가 남긴 것은 전문성 없는 인사가 ‘친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장관 후보자가 되었다는 점이다. 남성 권력과 가까운 여성의 ‘출세’는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가 작동하는 원리다. 이는 젠더 문제를 떠나 하향식으로 만들어진 리더십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 하향식 리더십은 동시에 젠더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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