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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주식 국힘, 방송법 ‘24시간’ 필리버스터 돌입···5일 오후 4시 종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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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5회 작성일 25-08-06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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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주식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방송 3법’ 처리에 반대하며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여당 주도의 입법을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에 호소하려는 제1야당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3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요구로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당 지도부가 예고한 대로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별로 당번을 정해 시간대를 나눠 본회의장을 지켰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는 방송사 기자·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라”며 “민주당 방송과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하자 대다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일부 의원들이 남아 신 의원 발언에 항의하거나 말싸움을 했다. 신 의원은 “오늘 한 10시간 정도 (발언)해야 된다”며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맞섰다.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 초반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 “반미, 포퓰리즘, 반기업 정부”라며 방송법과 무관한 내용을 말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제에 맞춰 토론해달라”고 발언을 멈춰 세웠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신 의원은 “의장님이 무제한 토론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말만 나오면 윤석열과 계엄, 지겹다. 나라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란 타령을 하실 건가”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세한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방송이 (회의에서) 법사위원들 2명 목소리만 듣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야 할 만큼 간단한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의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이러시면 저희도 나중에 정권 잡으면 저희 편이 영구히 방송 장악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3분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오는 5일 오후 4시3분까지 가능하다. 이후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다.
필리버스터는 제1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입법 독주’ 이미지를 여당에 덧씌우며 국민 여론에 기대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으로서 대여 투쟁을 통해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취지도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여당이었던 지난해 7월 시행한 이후 1년여 만이며 지난 6월 야당이 되고 처음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다”며 “국민에게 악법들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면서 정부·여당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당대표에 당선된 직후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 정무실장에 김영환 의원, 대변인에 권향엽 의원을 임명했다.
정 대표는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직후 최고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일부 당직 인선을 결정했다.
권향엽 신임 대변인은 “비서실장에 당 대변인을 역임해 정무 감각이 뛰어난 한민수 의원을, 정무실장에는 경제 전문가인 김영환 의원을 내정했고 당분간 대변인은 제가 맡게 됐다”며 “세 사람 인선만 오늘 결정됐고 사무총장 등의 다른 당직은 최고위원들과 협의를 거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신임 비서실장은 기자 출신으로 2020년 박병석 당시 국회의장의 공보수석을, 2021년 대선에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캠프의 공보수석을 지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선 당헌·당규에 따라 당 대변인직에서 사퇴하고 정 대표를 도왔다.
김영환 신임 정무실장은 김현미·김진표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에 당선됐을 때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미국 아이오와 주립대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권향엽 신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지냈다. 정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광주·전남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았을 때 함께 현장 유세를 펼쳤다.
워싱턴에서 스코틀랜드까지러트닉 미 상무장관 밀착 마크“단순하게 말하라” 조언받아
트럼프, 합의문 수정은 안 해협상에 ‘마스가’가 크게 기여
한국 협상단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상은 30일 오후(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약 40분간 진행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동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보고서야 “이제 (타결이) 현실화하는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주미 대사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말했다. 한·미 무역 합의를 가장 먼저 알린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글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협상단에 “보통 대통령이나 총리가 아니면 직접 협상하지 않지만 한국은 각료급과 협상한다는 것은 내가 한국을 굉장히 존중하고 중요시한다는 걸 방증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날짜를 먼저 잡자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옆에는 협상단이 워싱턴, 뉴욕, 스코틀랜드를 오가며 ‘밀착 마크’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비롯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면담은 전격적으로 이뤄졌지만 협상단은 사전에 ‘역할놀이’까지 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했다. 한 명이 트럼프 대통령 역을 맡고 다른 사람들은 한국 협상단 역을 맡아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예행연습을 했다. 특히 “복잡하게 설명하지 말고 이해하기 쉽고 단순하게 말하라”는 러트닉 장관 등의 조언을 참고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실제 대면하며 “협상의 달인이라 느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 유럽연합과의 협상 때처럼 합의문에 적힌 한국 측의 투자 제안 액수를 직접 수정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이 당초 제시한 대미 투자 규모는 최종 합의 액수인 3500억달러(약 487조원)보다 적었다고 김 장관은 확인했다. 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오케이 사인 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 금액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했다.
미국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을 가장 크게 압박한 부분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가 굉장히 거셌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서 한국의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직접 물었을 정도였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여 본부장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수많은 인파가 모인 집회 사진을 직접 준비해 제시하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의 정치적 민감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협상의 기류가 바뀐 변곡점은 스코틀랜드 출장이었다. 취임 직후 방미한 김 장관은 여 본부장과 함께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을 만나 마스가(MASGA)로 명명한 조선 협력 패키지 제안을 담은 가로세로 1m 크기 패널을 보여줬고, 러트닉 장관은 이에 관심을 보였다.
그런데 러트닉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수행차 자리를 비우면서 협상 흐름이 끊기게 됐다. 이에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 스코틀랜드로 향했다. 김 장관은 “스코틀랜드에서 두 차례 협상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기를 마련했다. 마스가를 좀 더 구체화하는 과정이 있었다”며 “러트닉 장관이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하는지도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말했다.
매년 이맘때면 언론 매체들에 오르곤 하는 기사가 있다. 동물들은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다루는 기사들이다. 동물원의 코끼리에게 물을 뿌려주거나 물웅덩이에 얼음을 넣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시베리아 호랑이를 위해서는 얼린 닭고기와 인공 눈까지 제공된다. 야생의 동물들 역시 각자 나름대로 더위 피하는 법이 있어서, 캥거루는 앞발을 계속 혀로 핥아서 체온을 낮추고, 두더지는 콧구멍으로 점액 거품을 불어 증발시킴으로써 열을 식힌다고 한다.
냉방 시설 없이 여름을 나야 했던 시절, 사람들은 더위를 어떻게 피했을까? 시원한 물과 바람, 해를 가릴 그늘과 제철 음식 등이 동원됐지만 폭염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그럴 때를 위해서 ‘더위를 없애는 여덟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활쏘기와 그네 타기, 투호와 바둑, 연꽃 감상과 매미 소리 듣기, 시 짓기와 발 씻기다. 대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무언가에 집중함으로써 더위를 잊게 되는 방법에 해당한다. 물론 배경도 중요하다. 활쏘기는 솔숲이어야, 투호는 물가 누각이어야 제격이고, 시 짓기는 비 오는 날, 발 씻기는 달밤이라야 제맛이다.
더위를 잊는 방법에 시 짓기가 들어간 건, 온 정신을 쏟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천리 너머까지 시야에 넣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골똘히 생각하며 비비 꼬던 수염이 끊어질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도, 표현하려는 생각을 규칙에 맞는 언어에 담아내기란 대단히 어렵다. 한시뿐 아니라 모든 글쓰기는 그 난도에 비례해 더위를 잊게 만드는 힘이 있다. 또는 적당한 긴장과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책 읽기 역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의 하나다. 다산의 시처럼 마음 맑히는 좋은 구절을 한 자 한 자 정성스레 베껴 써보는 것도 괜찮은 피서법이라 할 만하다.
무더위에도 실외에서 일해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한가로운 이야기만 늘어놓고 말았다. 다만 더위를 피하는 데에도 조금은 더 고상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여유를 찾는 것이야말로 사람다움의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나누는 글이다. 그러고 보니 이 글을 쓰느라 집중하는 동안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음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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