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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높은게임 차량 수리 때 ‘대체 부품’ 우선 사용 방안 ‘일단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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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6회 작성일 25-08-07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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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도높은게임 자동차 사고 수리 때 순정(OEM) 부품 대신 저렴한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사실상 유예를 결정했다. 대신 대체품을 쓸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5일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자동차 수리 시 순정 부품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출고 5년 이내인 신차와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 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대상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한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연착륙 방안이 담긴 제도성 특약은 오는 16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당초 당국은 대체 부품이 순정 부품 대비 30~40% 저렴한데도 외면당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 됐다며 오는 16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순정 부품 대신 품질 인증을 받은 더 저렴한 대체 부품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날까지 2만6000명 넘게 동의하는 등 불만이 나오자 당국이 수정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선 당국이 소비자 인식이나 품질인증부품 조달이 어려운 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가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부 의견 청취 후 종합적인 의견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번주 안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당은 정부가 잘못 갈 때 제동을 거는 역할이라면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공개로 토론, 협의, 조율해 하나의 안을 갖고 빨리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을 두고 “많은 분께서 우려를 표명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뒤 투자자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개미 투자자 거센 항의에…‘대주주 요건 강화’ 실익 크지 않다 판단
특히 지난 1일 코스피 급락 후에는 개미투자자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졌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이날 기준 약 14만명이 참여했다.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초 10억원을 25억~30억원 등으로 조율하는 타협안도 거론됐으나 아예 요건 변경 자체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이의제기가 있는데 (그럼) ‘25억원으로 하자’는 것도 없어 보이지 않으냐”며 “어차피 똑같이 비판을 받을 건데 그냥 (50억원으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기조에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실익이 강행했을 때 떠안을 부담에 비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 전반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 법인세 인상 등 다른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상황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국회 소관인 법률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여당은 종합적인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은 “이번주 안에는 당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이 꼭 오고 싶다고 해서 경북 김천에서 왔어요.”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 속 캐릭터가 그려진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든 은정관씨(38)가 웃으며 말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아들 성화에 못 이겨 아침부터 2시간 넘게 달려온 곳은 경기 성남의 현대백화점 판교점. 로블록스의 국내 첫 팝업 스토어 ‘레디, 셋, 로블록스’를 보기 위해서다.
팝업 스토어 개장 첫날인 지난 1일 오전 백화점은 전국에서 모인 게이머로 북적거렸다. 지하 1층에 마련된 게임존에서는 ‘그로우 어 가든’, ‘라이벌’ 등 로블록스 내 인기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보려는 이들로 긴 줄이 늘어섰다. 출구와 이어지는 MD존은 굿즈를 구입하려는 관람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백화점 10층 토파즈홀 역시 팝업 기간 매일 열리는 게임 대회에 참여하려는 게이머들로 가득찼다.
이날 모인 관람객은 대부분 가족 단위였다. ‘초통령’이라는 별명답게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이 게이머가 가장 많았다. 방학을 맞아 자녀를 데리고 나온 부모들은 게임 캐릭터로 꾸며진 부스 앞에서 부지런히 자녀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2021년 국내 상륙 이후 처음 열리는 오프라인 행사인 만큼 오픈 전부터 관심이 뜨거웠다. 지난달 4일 시작된 사전 등록은 하루 만에 전 회차 매진됐다. 각 지역 육아 커뮤니티에는 ‘자녀가 가고 싶다는데 미처 표를 못 구했다’며 발을 동동 구르는 사연이 줄을 이었다. 이날 아침부터 푹푹 찌는 날씨에도 백화점 오픈 시간 전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선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장 판매 티켓을 노리고 왔다가 일찌감치 매진되면서 발길을 돌리는 가족도 눈에 띄었다.
로블록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몰입형 게임 창작 플랫폼이다. 레고 모양의 아바타와 함께 가상 공간을 탐험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게임을 즐길 수 있다. 이용자 스스로 게임을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창작한 게임을 플레이할 수도 있다. 게임이라기보다 하나의 생태계에 가깝다.
2006년 미국에서 출시된 이후 꾸준히 성장한 로블록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폭발적 성장을 거치며 전 세계 ‘Z세대’의 놀이터로 자리잡았다. 2021년 국내 진출 후엔 유독 초등학생 이용자의 호응을 얻으며 초통령이라는 별명마저 붙었다. 지난 4~6월 로블록스의 글로벌 일간활성사용자(DAU) 수는 1억1180만명에 달한다.
리처드 채 로블록스코리아 대표는 이날 미디어 간담회에서 로블록스가 ‘아동용 게임’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체 이용자 가운데 13세 이상이 62%에 달한다는 것이다.
채 대표는 “흔히 로블록스는 어린아이용이라 생각하지만 재미와 창작, 소통 등 면에서 모든 연령대가 즐길 수 있다”며 “이번 팝업 역시 모두를 위한 것으로 부모님, 교사 등 다양한 분들이 와서 로블록스의 역동성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팝업 스토어는 오는 17일까지 진행된다. 로블록스 측은 이번 행사에 5만명이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퇴역 군인 노상원씨(전 국군정보사령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노씨가 앞선 검찰·경찰 수사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아 많은 사실이 아직 베일에 싸여있는 만큼, ‘노상원 입 열기’가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 특검팀은 일단 노씨를 압박하기보단 그와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해 자발적인 진술을 끌어낼 계획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4일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자신의 지인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노씨) 조사는 조서도 정식으로 작성됐다”고 말했다.
노씨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술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씨를 구속한 뒤 여러 차례 조사를 시도했으나 노씨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노씨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일단 재판에 넘겼다.
노씨는 예비역 신분이면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계엄을 사전에 계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있다. 특히 그가 썼던 수첩에 ‘계엄 선포 후 주요 사회 인사에 대한 체포 및 살해 계획’ ‘북한 공격 유도 계획’ 등이 상세히 적혀있는 만큼 그가 입을 열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특검 역시 이런 점에 집중해 노씨의 진술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라 판단한다. 무엇보다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외환 혐의의 단서가 담긴 노씨의 수첩이 재판에서 실제 증거로 쓰이려면 그의 진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를 입증할 ‘열쇠’이기도 하다.
특검은 외환 수사 초기부터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달 말 1차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씨의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첩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단계는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박 특검보도 지난 5일 “수첩 내용에 대해 진척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일단 노씨와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자발적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이 지난 4일 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도 그 밑 작업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거 분석과 주변 인물 조사를 마친 뒤 마지막에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는 통상적인 수사순서와는 다소 다르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조사에서 그의 수첩과 관련한 질문은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지난달 30일 노씨와 소통하며 지냈던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를 전북 군산까지 찾아가 조사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이 노씨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평소 그가 고민을 털어놨던 무속인을 우선 접촉했다는 것이다.
노씨는 이례적으로 조사에 응했지만 외환 등 자신과 연관된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선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노씨를 여러 차례 더 불러 대면조사 횟수를 늘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