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RPG [단독]서울시 환경공무관 근무시간 줄어든다…거리청소, 재활용품 수거 일부 차질 전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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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RPG 서울시 25개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환경미화원)들의 추가 근무시간이 주 2~3시간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추가 근무가 줄면서 시내 거리 청소가 예전보다 덜 되거나 일부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5일 서울시와 환경공무관노조(서울시청노조) 등에 따르면 양측은 이달부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되 추가 근무시간을 줄여 현 수준의 임금총액을 유지하기로 최근 합의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직접 고용된 환경공무관은 시에서 자치구의 위임을 받아 노조와 일괄적으로 임단협을 맺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31일 이같은 내용의 ‘자치구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소송 관련 소급임금 지급 등에 관한 합의안’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해 대법원이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판결 취지에 따르자면 당장 임금을 인상해야하지만 새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전까지 추가 근무를 줄이는 방식으로 현 임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임금 인상률이 갑자기 높아지면 자치구 재정 여건상 공무관의 복지 수준과 직업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새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2026년 새 임금체계 관련 용역을 발주해 개편안을 마련한 뒤 노조와 협의를 통해 202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위해 조합원을 설득해 합의를 했다”며 “25개 구청 중 한 곳이라도 시의 지침을 어기면 합의는 전면 무효가 되는 만큼 성실한 이행을 바란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일부 차이는 있지만 자치구 소속 환경공무관은 통상 시내 거리 청소를 하거나 주택가 재활용품 수거 업무를 맡는다.
환경공무관의 근무 시간이 줄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가을과 폭설이 내리는 겨울 등에 청소가 이전대비 덜 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가에선 휴일이 몰린 연휴에 재활용품 수거 횟수가 줄어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거리 등의 미화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공무관들의 적절한 인력배치와 효율적인 근무 시간 등에 대한 부문도 임금체계 개편 용역안에 넣어 전문가 자문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새 임금체계가 어떻게 확정될지도 관건이다. 시에 따르면 상여금을 기존 임금체계에 그대로 반영할 경우 환경공무관 1인당 임금이 평균 13% 가량 오르게된다.
노조는 2016년 7월 시를 상대로 통상임금 대표소송을 제기한 바있다. 양측은 2017년 맺은 부제소합의와 대법원 판결을 고려해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상승분과 이자를 향후 2년간 소급해 지급하기로도 합의했다. 소급임금과 이자는 2015년 1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발생분이며 이자는 5%(판결전 지연이자)를 적용하게 된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거나, 소송 제기 후 이미 취하한 환경공무관들도 이번 합의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 추산에 따르면 이번 합의로 소급임금과 이자를 받게되는 환경공무관은 7월 말 기준 3716명(퇴직자 포함)이며, 25개 구청이 지급할 금액은 약 3780억원(이자분 포함)이다.
김건희 여사가 6일 오전 자신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다. 특검팀이 본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 여만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태균게이트,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주요 의혹들과 관련해 받아놓은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김 여사를 직접 대면조사해 의혹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김 여사를 상대로 한 특검의 조사내용은 크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세 갈래로 갈음된다. 조사는 각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체계의 ‘최종 꼭짓점’인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관문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김 여사를 주가조작의 ‘공범’으로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미 특검은 주가조작 1·2차 주포자와 ‘7초 매도(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 주문)’ 의혹 관련자,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핵심 관련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이들에게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새로 확보한 ‘김 여사-미래에셋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취록을 보여주고,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했는지 등을 추궁했다고 한다. 통화 녹취에는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줘야 한다’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겼다. 특검은 6일 김 여사에게도 이 녹취를 제시하며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또 대선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도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 개입 의혹에선 뇌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2022년 3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그해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22대 총선에선 김 여사가 경남 창원의창 선거구에 현역인 김 전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가 공천을 받도록 개입한 의혹도 제기돼있다. 이와 관련해선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나눈 통화 녹취가 있다.
특검은 최근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2022년 보궐선거 공천 과정에서 거론된 윤상현·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조사했다. 윤상현 의원은 조사에서 “김 전 의원 좀 잘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통화 녹취와 관련자들 진술을 토대로 공천개입 의혹을 캐물을 전망이다.
건진법사 청탁의혹 사건은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여부가 관건이다.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김 여사에게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고가의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의혹 등을 받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특검은 윤씨를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청탁용 선물을 구매한 윤씨의 부인 이모씨에 대한 조사도 두 차례 진행됐다. 청탁용 선물 전달의 매개가 된 전씨가 김 여사로 향하는 통로로 삼았던 두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청탁용 선물인 ‘6220만원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대 샤넬 가방’ 구매 영수증 등도 확보했다. 실물 확보는 아직이지만, 특검은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 등을 김 여사에게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과거 해외 순방 때 착용했던 ‘고가 장신구’와 관련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1000만원대 카르티에 팔찌, 2000만원대 티파니앤코 브로치 등을 착용했다. 이 장신구들이 진품이라면 모두 재산공개 신고 대상인데 윤 전 대통령은 신고하지 않았다. 논란이 일자 당시 대통령실은 “일부는 지인에게 빌렸다”고 해명했는데, 3년 가까이 지난 올해 5월 김 여사 측은 “모조품을 직접 구입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충남 계룡에 있는 한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절도범이 일주일째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4시30분쯤 계룡시 금암동 한 금은방에 절도범이 침입했다.
배달 오토바이를 타고 온 절도범은 미리 준비해 온 망치로 출입문을 부순 뒤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들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에서 금은방 업주는 4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도난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도범은 타고 온 오토바이를 타고 논산 벌곡면에 있는 야산 임도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탐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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