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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책 “출산·육아 포기해야 하는 전공의 수련··· 여성 전공의 10명 중 8명 ‘커리어 단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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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5-08-0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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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책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장기간 수련을 중단해도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전공의들의 10명 중 8명이 출산·육아로 인한 커리어 단절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절반 이상은 전공의 수련 기간에 출산·육아를 포기했다고 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4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한 ‘수련환경개선 및 수련연속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설문 참여자 74.5%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했다.수련 중에 임신·출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절반(49.7%)가량 됐다.
응답자의 84.4%는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두렵다’고 답했다. 60.5%는 ‘전공의 수련 시 출산·육아는 포기하거나 제외했다’고 했다. 응답자의 86.4%는 ‘장시간 근무, 방사선 노출 등 수련환경으로 인해 난임 및 기형아 출산 등의 위험이 걱정된다’고도 했다.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94.1%)이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장기간 수련 중단 후 수련 재개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78.7%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가 있다면 수련 중 임신·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은식 대전협 비대위원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총 1조2700억원인데 비해 정부 지원은 연간 약 640억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 지역 중증 핵심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일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협은 지난달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을 포함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외적으로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으나, 전공의들은 수련 연속성 보장의 일환으로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 병역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련병원을 떠나있는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에 수련을 재개할 경우 내년이나 내후년에 영장을 받으면 수련을 중단하고 입영해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정부가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입영 연기 특례가 적용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일부가 복귀했지만, 여전히 1000~2000명의 전공의가 입영 대기 상태다.
의·정갈등 시기에 수련을 중단하고 군 입대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원래 자리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세부 조건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일 대전협 등이 참여하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수련 연속성 등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에 이를 반영해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누구나 편하게 쉴 수 있는 마음돌봄 공간인 ‘부천 온(溫)편의점’이 문을 열었다.
경기 부천시는 지난 5일 오정구 부천삼정종합사회복지관에 ‘부천 온편의점’을 개소했다고 6일 밝혔다.
부천 온편의점은 편의점처럼 편하게 드나들며 소통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외로움과 고립감을 느끼는 시민이라면 이용 신청서와 마음 건강 자가진단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부천 온편의점은 단순한 상담 공간을 넘어 누구나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꾸몄다. 이곳은 몸과 마음의 휴식을 제공하는 힐링존, 라면과 음료, 차를 매개로 소통 공간이 될 식사존, 편히 즐길 수 있는 여가 공간 플레이존, 정보 접근을 위한 디지털 쉼터 스마트존으로 구성됐다.
이와 더불어 청장년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마음돌봄 프로그램과 예약제로 운영되는 심리상담을 통해 정서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온편의점이 1인 가구를 포함한 다양한 주민이 사회적 관계망과 연결되고, 편안한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립과 외로움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한 고립 예방 사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폭염이 키운 수증기가 ‘물폭탄’으로 돌아왔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지난 3일 오후부터 시간당 142㎜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져 무안에서 1명이 숨졌고, 경남·울산 등 영호남 지역 곳곳에서 침수·정전 피해가 잇따랐다.
4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3일 오전 0시부터 4일 오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전남 무안 289.6㎜, 전남 함평 277.5㎜, 경남 합천 214.7㎜, 전북 남원 213.7㎜, 광주 209.3㎜, 전남 담양 209.0㎜, 경북 고령 202.0㎜, 경남 산청 201.5㎜ 등을 기록했다.
광주·전남 지역에는 지난달 17일 이후 보름 만에 다시 극한호우가 몰아쳤다. 무안군 무안공항 지점에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142.1㎜를 기록하는 역대급 폭우가 내렸다. 광주에는 전날 하루에만 연간 횟수의 절반에 달하는 317차례의 낙뢰가 관측됐고, 전남에도 1325차례의 낙뢰가 쳤다.
무안군에서 이날 새벽 물길을 트기 위해 굴착기 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 물살에 휩쓸려 숨졌다. 무안과 함평 등에서는 도로·주택 침수로 21곳에서 27명이 고립됐다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다. 광주에서도 14건의 고립 신고가 이어져 31명이 구조됐다. 이날 오전 2시 14분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야영객 4명이 하천 범람으로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전남소방은 주택 침수 261건, 토사·낙석 안전조치 5건, 가로수 전도 등 도로 장애 77건 등 모두 409건의 안전조치를 했다. 광주에서는 주택 침수 79건, 도로 장애 68건 등 17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경남과 창원 소방본부에도 아파트 유리창 파손 등 총 36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경북 지역에서도 밤사이 최대 190㎜가 넘는 폭우가 내려 도로 장애·주택 침수 등 27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정전 사고도 이어졌다. 부산에서는 3일 오후 10시 56분쯤 벼락으로 기장읍과 일광읍 일대 932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두 시간 만에 복구됐다. 울산에서도 같은 날 오후 11시41분쯤 남구 삼산동 일대가 정전됐다가 약 35분 만에 복구됐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이날 오후 4시 기준 경남에서 1838세대 등 9개 시도, 33개 시군구에서 2152세대(3033명)가 일시 대피했다. 이 중 53세대(70명)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근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행안부는 광주·전남·전북·울산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전날 오후 11시 30분부로 중대본을 2단계로 격상했다. 산림청은 전날 오후 1시부터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발령했다.
화성동탄2 C14블록의 전용 84㎡감정평가 적용, 입주 부담금 9억원청약자격,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최소 5억5000만원 빚내야 할 상황
LH “정부에 전용 대출 마련 요청”‘3기 신도시’ 2~3년 뒤 재현될 듯
윤석열 정부에서 신속한 주택 공급을 내세워 추진한 6년 분양전환 임대주택 ‘뉴홈(선택형)’의 첫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입주 감정가가 예상보다 높아지면서다.
토지 가격을 따질 때 통상 적용하는 ‘조성원가’ 대신 ‘감정평가액’으로 계산한 탓이다. 분양전환 임대주택 제도 자체가 실제 분양까지 오래 걸려 다른 곳에서도 분양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15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월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인 화성동탄2의 C14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최근 입주 시 감정가를 확인하고 비상이 걸렸다. 청약 당시 추정가보다 실제 감정가가 2700만~3400만원 올랐기 때문이다.
사전청약 당첨자들 사이에선 대출 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예상을 웃도는 아파트값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화성동탄2 C14블록은 윤석열 정부가 2023년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입지 좋은 곳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며 내세운 대표적 단지다. SRT와 GTX-A가 지나는 동탄역 인근에 61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6년 뒤 분양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전환 시 감정가의 평균으로 매겨진다. 즉, 입주 시 감정가가 높아지면 최종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청약 공고 후 이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선다는 점을 인지하고, 토지 비용이 ‘조성원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될까 우려했다. 부지 조성에 든 실제 비용인 조성원가가 아니라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면 토지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일부 당첨자들이 지난해 11월 이를 문의했고 “조성원가를 적용한다”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답변을 듣고 안심했던 상황이다.
그러나 본청약 공고는 전혀 달랐다. 감정평가액이 적용됐고, 전용면적 84㎡의 입주 감정가는 9억원을 넘었다.
사전청약 당첨자 A씨는 “뉴홈은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이고 청약 자격 요건도 ‘자산 3억5000만원 미만’인데,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다면 최소 5억5000만원은 빚을 내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LH는 조성원가로 산정한다는 답변이 “담당 직원의 실수”라면서 해당 단지가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서게 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토지 비용을 감정가액으로 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LH는 그러면서 “뉴홈 청약자들의 자금 마련을 돕는 전용 대출상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사전청약 제도로 이뤄진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의 본청약도 곧 다가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종 가격을 두고 갈등이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2027년 9월), 고양 창릉(2028년 6월) 등은 2~3년 뒤 본청약이 시행된다.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분양전환형 임대주택은 주택 가격 변동으로 인해 입주자와 공급자 간 갈등이 계속 나타날 소지가 큰 정책”이라며 “신속한 공급과 청년 자산 형성을 명분으로 성급하게 확대하기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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