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시세 미국산 사과 수입 빨라지나…정부,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 전담직원 검토 > 공지사항

월세시세 미국산 사과 수입 빨라지나…정부,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 전담직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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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8-0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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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시세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로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통 강화 차원이라며 추가 개방이 아니라고 손사래 치고 있으나 농민들은 “시장 개방 우려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산 과채류 수입 검역을 전담하는 직원(US데스크)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북미·중동 등 대륙별로 인원을 배정했는데, 미국만 맡는 직원을 따로 두겠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내 수입 검역 절차는 위험성 평가 등 총 8단계로 구성된다. 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인력 충원 등으로 단계별 소요 시간을 줄일 수는 있다.
정부는 보통 수출국과 협의를 통해 먼저 검역 절차를 밟을 품목을 정한다. 미국은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약 15개 품목 중 감자를 먼저 처리해달라고 요구해 현재 미국 감자는 8단계 중 6단계까지 진행됐다. 조만간 감자 검역 절차가 완료되면 미국 측과 새로 우선순위 품목을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산 수입 전담 데스크가 생기면 사과·배 등 수입 절차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과는 1993년에 수입을 처음 신청했으나 미국 측이 우선순위로 두지 않아 검역 절차 진척도가 낮았다. 미국이 배(3단계)·아기당근(4단계)·천도복숭아(5단계) 등 상대적으로 진척도가 높은 품목을 먼저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감자는 2007년에 신청했지만 곧 검역이 마무리될 예정인 반면, 사과는 1993년에 신청하고도 미국 측이 강하게 요구하지 않아 진행이 상대적으로 덜 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측 우선순위에 따라 품목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쌀과 쇠고기, 과채류 등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검역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며, 과학적인 분석 진행을 원활하게 하고 양국 검역당국 간 소통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절차를 과학화·합리화 해달라고 해 인공지능 활용 등을 통해 정보를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 정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사과 농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임성무 전국사과생산자협회 사무총장은 “농가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우리를 속였다’는 격앙된 반응도 나온다”면서 “중국 등 다른 국가들이 ‘왜 미국만 특혜를 주느냐’며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3일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반을 책임질 당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3선·대전 유성구갑)을 임명했다.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정책위의장에는 한정애(4선·서울 강서구병)이 임명됐다. 두 사람은 강성 개혁 이미지를 가진 정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온건하고 중립적인 성향의 인사들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당직 인선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사무총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20대 총선에서 대전 유성구갑에서 당선된 후 같은 지역구에서 내린 3선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지난해 8월부터 지난 대선까지 당 수석대변인을 지냈다.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격 기구인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다. 조 사무총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당 살림과 공천 등 전반적인 선거를 관리한다.
정 대표는 조 사무총장에 대해 “21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지낼 때 간사로 호흡을 맞춰봤다”며 “매우 치밀, 정교하고 전략 전술과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나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담당할 사무총장으로서 더없이 좋은 인재이자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권여당 사무총장으로 매우 큰 책임감을 맡게 됐다”며 “중앙당은 물론 지역위원회 골목골목까지 당원들이 역량을 다할 수 있는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신임 정책위의장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제19대 국회 비례대표로 등원한 뒤 20∼22대 국회에서 서울 강서구병에서 연달아 당선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에도 4개월간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경험이 있다. 정책위의장 직후 2021년 1월~2022년 5월까지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시절에는 대표 직속 기구인 월급방위대 위원장을 맡았다.
정 대표는 한 정책위의장에 대해 “환경노동 전문가, 정책브레인으로 잘 알려져 있고 장관 경험도 있다”며 “집권 여당이니만큼 당·정·대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서 뒷받침하는 역할로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어떤 국정과제가 있고 속도는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의원들과 혼연일체의 마음으로 (일)하겠다”며 “당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충남 논산, 한 정책위의장은 충북 단양 출신으로 충남 금산이 고향인 정 대표와 같은 충청 출신이다. 두 사람 모두 이번 8·2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정 캠프에 속하지 않고 중립 입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에서는 계파색이 옅고 온건 성향인 의원으로 평가된다.
정 대표는 전날 대표 선출 직후 비서실장에 한민수 의원(초선·서울 강북을)을, 정무실장에 김영환 의원(초선·경기고양정)을, 대변인에 권향엽 의원(초선·전남 광양·곡성·구례)을 각각 임명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인공지능(AI) 모델을 개발할 정예팀이 꾸려지며 ‘소버린(주권) AI’ 정책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K-AI 모델’ 개발도 중요하지만 한국의 AI 생태계 전반을 강화할 수 있는 전략이 추가로 수립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진행할 5개 정예팀을 발표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질의응답, 텍스트 생성, 번역, 이미지 생성 등의 다양한 작업을 하나의 모델로 구동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을 말한다. 예를 들어 챗GPT는 오픈AI가 개발한 파운데이션 모델 GPT를 기반으로 만든 챗봇 서비스다. 말하자면 한국형 GPT를 만드는 대규모 민·관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된 것이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정예팀엔 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 연구원이 각각 꾸린 컨소시엄이 이름을 올렸다. 과기정통부의 설명에 따르면, 네이버클라우드는 자체 파운데이션 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개발해 다수의 서비스를 상용화한 역량과 경험을 인정받았다.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은 텍스트·음성·이미지·비디오 등 성격이 다른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생성하는 ‘옴니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LG AI연구원은 국제 성능지표(벤치마크)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 ‘엑사원’을 개발한 경험을 인정받았다. LG AI 연구원 컨소시엄은 정부가 세운 성능 목표치(최신 글로벌 AI 모델의 95%)를 넘어서는 목표(100% 이상 달성)를 제시했다.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 컨소시엄은 파운데이션 모델 ‘솔라’를 만들어낸 기술력을 비롯해 다양한 사전학습 데이터 확보, 학습코드까지 공개하는 오픈소스 정책을 인정받았다. 이 밖에 ‘A.X(에이닷엑스)’ 모델을 개발한 SK텔레콤 컨소시엄은 통신사 인프라를 기반으로 국민의 AI 접근성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고, NC AI 컨소시엄도 파운데이션 모델 ‘바르코’ 개발 기술력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 등 안전성을 강조한 점, 산업계 AI 활용 전략을 제시한 점 등이 인정을 받았다.
정부는 이들 정예팀에 약 2000억원 규모의 그래픽처리장치(GPU)·데이터·인재확보 비용 등을 지원한다. GPU와 데이터는 AI 성능을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자원이다.
향후 K-AI 모델 개발은 오디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기마다 성적을 평가해 1개 팀씩 걸러내고 2027년 상반기에 최종 2개 팀을 선발하게 된다.
올 하반기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AI 콘테스트’도 예정돼 있어 K-AI 모델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본 프로젝트의 담대한 도전은 이제 시작이자 ‘모두의 AI’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버린 AI 확보를 위해서는 ‘모델 개발’을 넘어서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원태 국민대 특임교수(전 한국인터넷진흥원장)는 “한국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은 AI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자산으로 보고 AI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국가 전략적 선언”이라며 “모델 개발 수준에 멈추지 말고 데이터,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응용에 이르는 AI 풀스택 역량을 자립화하는 종합 전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시한(8일)이 임박했지만, 양측은 여전히 공습을 주고받으며 격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이나 7일 중 자신이 지명한 특사가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UNN통신은 러시아군이 이날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 보리스필 지역을 무인기(드론)로 공격해 민가 6채와 차량 1대가 파손됐다고 보도했다. 미콜라 칼라슈니크 키이우 주지사는 “방공부대가 러시아군 드론 25기를 격추했고 현재까지 민간인 사상자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데사 지역 전자 상가와 기숙사 건물도 드론 공격을 받아 대형 화재가 발생했으며 수십개 판매 부스와 민가 1채가 전소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습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3일 타스통신을 통해 전날 하루 동안 우크라이나군이 약 1250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와 도네츠크, 드니프로페트로우스크, 자포리자, 수미, 헤르손 등지에서 러시아군의 공세에 밀려 상당한 인명 및 장비 피해를 보았다는 것이다.
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 본토를 겨냥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2일 밤 랴잔, 펜자, 사마라, 보로네시 등 러시아 중부 지역의 정유 시설, 무기 저장소, 군사기지에 대규모 드론 공습을 감행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 시한을 앞두고 자국 특사의 러시아 방문 계획을 밝혔다. 그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6일이나 7일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 측이 그를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9일부터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그들은 교활하고, 제재를 피해 다니는 데 꽤 능숙해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50일간의 협상 시한을 제시했으며, 29일에는 이를 10~12일로 단축하겠다며 휴전에 소극적인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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