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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 두고 산재로 세상 떠난 이주노동자 청년···시민단체 “후진국형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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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5-08-07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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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국적의 이주노동자 A씨(31)가 지난 3일 경기 화성시의 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사고로 숨졌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는 시민단체 등은 “사망한 노동자가 청소하는 중 기계가 작동되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5개월 만에 사고를 당했다. 네팔에는 임신 중인 아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당시 기계 청소작업을 하다가 압축 공정에 쓰이는 롤러에 오른팔이 끼어 사망했다.
피해자 유족을 지원하는 이용덕 이주노동법률지원센터 소금꽃나무 상임활동가는 이날 “동료 작업자들이 사고 당시에도 롤러가 가동 중이라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연히 기계를 멈추고 작업해야 하지만 지금껏 단 한 차례도 기계를 멈추고 작업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며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라고 덧붙였다.
A씨는 2022년 초 고용허가제에 따라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아 한국에 왔다. 사고소식을 접한 A씨 형이 한국으로 올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4일에도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감전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최근 이주노동자 산재사고가 반복되자 시민단체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근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경기이주평등연대는 성명에서 “31살의 청년은 임신한 아내도, 태어날 아기도 만나지 못하고 사망했다”며 “동료의 죽음에 충격을 받은 이주노동자들은 또다시 죽음의 작업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에게 안전 대책은 가 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고,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이주노동자에게도 당연한 권리”라고 밝혔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공장 현장 관리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사고 공장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5일 “롤러가 작동 중이었을 가능성을 포함해 안전규정 위반 등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사고 공장 측은 6일 사고 경위 등에 대해 “답변이 곤란하다”며 말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6명 중 찬성 199명, 반대 15명, 기권 22명으로 가결했다. 또 농안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37명 중 찬성 205명, 반대 13명, 기권 19명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쌀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해 선제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그럼에도 과잉생산되는 쌀은 가격 폭락을 막기 위해 매입한다는 내용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를 골자로 한다. 기준가격은 대통령령에 따라 그해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다.
두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 들어서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농산물의 사전 수급 관리를 강화하고, 정부의 재량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하면서 합의 처리됐다. 이로써 지난달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을 포함해 이른바 ‘농업 4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은 민주당의 요구로 본회의 상정이 연기됐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 합의된 윤리특위 위원이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의 동수로 구성된 데 대한 당원들의 반발을 고려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북지역에 밤사이 최대 190㎜가 넘는 폭우가 내려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야영객이 고립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비 피해는 27건으로 집계됐다. 도로장애 13건, 주택 침수우려 13건, 배수 1건 등이다.
이날 오전 2시 14분쯤 경북 구미시 선산읍에서는 야영객 4명이 집중호우로 인한 하천 범람으로 고립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구조장비를 이용해 50대 남성 등 3명의 야영객을 구조했다.
오전 6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경북 고령 196.5㎜, 경주 토함산 109.5㎜, 성주 101.5㎜ 경산 99㎜ 등이다. 고령에는 한때 시간당 56.5㎜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졌다.
의성군은 이날 오전 3시 11분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산사태 주의보를 발령했다. 산사태가 우려됨에 따라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산림 인접 거주자는 이상 징후가 있으면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청도군도 이날 오전 4시 36분께 “많은 비가 내림에 따라 산림 인근 거주자는 산사태 징후 발견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라”고 알렸다.
지자체의 산사태 예보와 별도로 산림청은 전날 오후 1시부터 전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발령한 상태다.
대구지방기상청은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경북지역에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남부 20∼80mm(많은 곳 100mm 이상), 경북중·북부와 울릉도·독도 20∼60mm로 예측됐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이 중단되고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전쟁을 끝내고 인질을 생환시킬 기회의 창을 닫고 스스로 위기와 고립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미국의 도움에 힘입어 이란 공습이 성공을 거둔 후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은 최고의 위치에 오른 듯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을 무력화하고 중동의 강자로 자리매김했으며,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율은 치솟았다. 외신들은 네탸나후 총리가 극우 연정 세력의 반대를 누르고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을 이끌어낼 정치적 여유를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반대로 움직였다. 극우 내각의 눈치를 보며 휴전 협상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동안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의 가자인도주의재단(GHF) 구호품 배급 시스템의 실패로 가자지구에서 굶어죽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최근 앙상하게 마른 인질 2명의 영상을 공개하면서 인질 석방과 휴전을 요구하는 반전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6월 이란 공습 성공 이후 쌓은 정치적 자산은 국내외에서 모두 사라졌다”고 4일(현지시간) 분석했다.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전쟁 발발 이후 아사한 사람이 180명(로이터 통신)으로 늘어나는 등 가자지구 기아 사태가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프랑스·영국 ·캐나다 등 미국의 동맹들은 오는 9월 유엔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스라엘의 맹방 미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다수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 중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에 찬성 표를 던졌으며, 12명이 넘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마조리 테일러 그린(조지아)는 엑스에 “가자에서 벌어지는 기아 및 인도주의 위기는 집단학살”이라 지칭하며 미국의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비판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날 전직 이스라엘 모사드(국외 정보기관) 국장들과 군 수뇌부 등 600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또 전직 모사드 국장 3명, 신베트(국내 정보기관) 국장 3명, 육군 참모총장 2명 등 국내외 안보 책임자들이 ‘전쟁을 끝내자’는 영상을 공개하며 가자지구 전쟁이 처음엔 정당한 방어전으로 시작됐지만, 이젠 정당성과 전략적 타당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군사적 목표는 이미 달성됐다. 인질 문제는 외교적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미 아얄론 신베트 전 국장은 “이 전쟁은 이스라엘을 안보와 정체성 상실로 이끌었다”고 비판했다.
NYT는 이스라엘 예비군 사이에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쟁에 동원된 예비역 군인들의 자살도 증가하고 있다. 이스라엘군(ID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자살하는 이스라엘 군인 수가 급증했으며, 채널12는 올해만 17명이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정책 포럼의 분석가 마이클 코플로는 “이스라엘이 전쟁 발발 이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4중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쟁 장기화와 인질 문제로 인한 사회적 위기, 명확한 목표 부재와 예비군 피로 누적에 따른 군사적 위기, 유럽 우방국들이 팔레스타인 국가를 승인하려는 외교적 위기, 미국 내 위상 약화에 따른 존립적 위기가 겹쳐 있다”고 지적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해 이스라엘이 치른 경제적 비용 또한 막대하다. 하레츠는 지난 5월 시작한 ‘기드온의 전차’ 작전에 약 250억셰켈(약 10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으며, 예비군 동원이 5만명에서 10만명으로 두 배 증가하면서 비용이 더욱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국내외적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정례 각료회의에서 이주 안보 내각회의를 열고 가자지구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한 군 작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며 “적의 패배, 인질 석방, 가자지구가 더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채널12는 네타냐후 총리가 가자지구 공격을 확대하고 가자 전체를 점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하마스와 전쟁 종식과 관련해 단계별 휴전이 아닌 “모 아니면 도” 식의 포괄적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또한 이날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수사와 기소를 감독하는 책임자인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검찰총장을 해임했다. 이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부패 의혹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법부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 속에 나왔다. 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가의 통합이나 전략적 목표보다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이 이란계 미국인 최소 4명을 억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이란이 미국인들을 표적으로 삼은 ‘인질 외교’를 재가동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NYT는 비영리단체 ‘호스티지 에이드 월드와이드’를 인용해 남성 2명, 여성 2명 등 최소 4명의 이란계 미국인이 이란에 구금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들은 모두 미국에 거주해왔으며 가족을 만나기 위해 이란을 방문했다.
이 가운데 3명은 감옥에 수감 중이며 1명은 출국 금지 상태다. 구금된 이들 중 2명은 지난해 구금됐고 나머지 2명은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직후 체포됐다고 이란 외부에 기반을 둔 인권활동가통신(HRANA)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란 고위 당국자 2명은 NYT에 지난 6월 미국인을 구금한 것은 이스라엘, 미국과 연계된 공작원 조직망을 찾아내기 위한 광범위한 단속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란 정보부는 최근 성명을 내고 이란 전역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간첩·정보원으로 활동하던 최소 20명을 체포했다고 밝힌 바 있다.
6월 억류된 이들 중 한 명은 뉴욕 출신의 70대 유대인 보석 사업가로, 이스라엘 여행과 관련해 심문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 명은 캘리포니아 출신 여성으로, 이란의 악명 높은 정치범 수감시설인 에빈 교도소에 갇혔다가 이스라엘의 교도소 공습 이후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다.
이란계 미국인 기자인 레자 발리자데도 수감돼 있다. 그는 미 국무부가 지원하는 ‘라디오 자유 유럽’ 소속 페르시아어 뉴스 매체인 라디오 파르다의 전 직원으로 지난해 10월 이란에 있는 가족을 방문하던 중 체포됐다. 발리자데는 “적대적 정부와 협력”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기술 업계에서 일했던 또 다른 여성은 지난해 12월 수감돼 출국이 금지됐다. 현재는 석방됐지만 이란 및 미국 여권을 압수당했다. 그는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간첩 혐의로 기소됐다.
이란은 수십년 동안 외국인과 이중국적자를 억류해 수감자 맞교환이나 해외 동결 자산 해제를 위한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인질 외교’를 벌여왔다. 국제위기그룹의 이란 담당 국장 알리 바에즈는 “이란 정부는 외국인을 정치적 지렛대로 삼는 오래된 관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핵 협상을 둘러싼 미·이란 간 갈등 속에서 이번 억류는 또 다른 주요 분쟁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이란에서 미국인이 구금됐다는 보고를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며 “이란에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다른 나라가 부당하게 미국인을 억류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석방이 정부 최우선 과제라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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