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시황 울산경찰, 다른 탈북민 정보 북한 측에 넘긴 70대 탈북민 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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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시황 70대 탈북민이 다른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4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주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 처벌하며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간첩 혐의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낮에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뒤 음독을 시도한 20대 피의자가 수개월전부터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일주일 만인 이날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체포된 A씨는 첫 경찰 대면조사에서 계획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경찰에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서로 다툼이 있었고, 리스 비용과 카드값 등을 대줬는데도 날 무시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했다.
A씨는 3~4개월 전 피해자인 B씨 허락 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렸는데, 이에 B씨가 항의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에게 오토바이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며 계획을 잡고 공유 차량을 빌려서 함께 이동하기로 한 날, B씨를 살해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미리 흉기와 농약 등을 구입했고, 범행 직후 이 공유차를 타고 도주했다. 범행 이튿날 피해자 빈소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A씨는 B씨 빈소를 찾기 위해 대전지역 장례식장 몇 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동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경찰은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그는 다음날 오전 11시45분쯤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당초 충북 진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씨는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전날 대전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이날 오전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퇴원하고, 동시에 경찰은 지난달 31일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집행해 A씨를 검거했다.
카키색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착용한 채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나”, “왜 흉기를 휘둘렀나”, “고인 빈소에는 왜 찾아갔나”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한편 B씨 유족은 이날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이 결별한 직후인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11월 B씨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당시 메시지에는 “(A씨가) 이러다가 갑자기 찾아와 죽인다 할까봐 겁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낮에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뒤 음독을 시도한 20대 남성의 상태가 회복됨에 따라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5일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던 A씨는 다음날 오전 11시45분쯤 대전 중구 산성동에서 경찰에 붙잡혔으나,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당초 충북 진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A씨는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전날 대전지역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의료진으로부터 A씨의 퇴원과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소견을 전달받고, 사전에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인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A씨는 경찰에 검거된 직후 “피해자가 나를 무시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범행 전 직접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구입했으며, 도주에 이용한 공유차량도 미리 빌려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연인 관계였던 A씨와 B씨가 이미 지난해 결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별 시점을 전후한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몇 차례 다툼이 있었고, B씨가 A씨를 4차례 경찰에 신고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B씨는 경찰의 안전조치나 스마트워치 착용 권유를 거부하고, 지난달 A씨가 형사 입건된 당시에는 경찰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B씨 유족은 이날 언론을 통해 두 사람이 결별한 직후인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11월 B씨가 가족에게 보낸 메시지를 공개했다. 당시 메시지에는 “(A씨가) 이러다가 갑자기 찾아와 죽인다 할까봐 겁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6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만나 “국민의힘은 이번 광복절에 어떠한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며 “제가 전달했던 명단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정치인 사면 명단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 비판받자 논란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하며 “광복절 특사에 정치인 사면을 제외하고 민생 사범 중심으로 특사가 이뤄지기를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발했다. 정 장관은 송 비대위원장의 사면 관련 언급에 대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텔레그램으로 강 비서실장과 대화하며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 김모씨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하는 장면이 이데일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 사면에 반대했는데, 이후 국민의힘 관련 정치인들 사면·복권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앞뒤가 안 맞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올해 추석 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검찰·사법개혁에 대한 야당의 우려도 전달됐다. 송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에서 급발진하고 있다”며 “정 장관을 비롯해 정부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한다”며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대화를 주도한다면 야당도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검찰개혁 등 문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게 국민 눈높이”라며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는 데에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검찰·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민주당 강경 개혁파들과 달리 여야 협의와 속도 조절을 중요시하는 신중론자로 평가된다. 정 장관은 “여야 의원들 의견을 잘 청취해서 좋은 제도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저는 오늘 사람과 악수했다”며 “장관님하고 악수하고 대화하니 너무 기쁘다”고도 말했다. 지난 2일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며 송 비대위원장을 예방하지 않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행보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정 장관을 접견했다. 이 대표는 “여야 관계를 원만히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야당 의원님들의 여러 말씀을 경청하면서 오직 국민들을 위한 제도 개혁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잘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 장관 접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상당히 여야 간에 두루 신망을 얻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검찰개혁) 과정에서 목소리가 크셨으면 좋겠는데, 공교롭게도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데시벨이 좀 높으신 분들이 돼서 장관 목소리가 적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대야 강경 노선을 펴고 있는 정청래 대표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민주당 의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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