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운드디자인 대통령실, 조현 발언 두고 “한·중 간 이견 있어도 양국 번영 관계 지속 노력” > 공지사항

게임사운드디자인 대통령실, 조현 발언 두고 “한·중 간 이견 있어도 양국 번영 관계 지속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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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8-06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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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운드디자인 대통령실은 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중국을 언급한 대목과 관련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음을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WP 인터뷰에서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변국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나 잘,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이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에 있다”며 조 장관 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 측과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공통 인식을 착실히 이행하여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경북도는 경북산불로 인해 심리적 충격을 겪고 있는 1만5000여명의 주민에게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월 의성에서 시작된 경북산불은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으로 확산하며 산림 9만9000여㏊를 태웠다. 주택 4000여채가 불에 타는 등 공공·사유시설 피해 금액만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경북도는 산불이 난 이후 지역 주민 심리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 전문인력 320여명을 투입했다. 이 인력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상담과 마을회관·학교 등 지역거점을 활용한 집단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오는 12월까지는 심리적 충격으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회 재난심리지원단과 정신건강간호사회 대구·경북지회 소속 전문가를 통해 집중 상담을 진행한다.
농한기인 8월까지는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건강 상태 평가, 감정표현 활동, 신체활동을 통해 불안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회복 활동 프로그램을 벌이고 있다.
경북도는 영주 국립산림치유원에서 정신건강 대응인력의 심리적 소진을 막기 위한 워크숍 활동도 함께 지원했다.
또 산불 피해를 본 지역이 호우·폭염 등 추가 재난에 노출될 가능성을 고려해 24시간 긴급 심리상담 체계를 가동 중이다. 찾아가는 심리지원팀을 통해 주민 맞춤형 상담도 하고 있다.
김호섭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도민의 심리안정을 위해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약 7시간 만에 종료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5시 46분 조사가 종료됐고 곧 조서 열람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측 요청에 따라 심야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피의자 신문 조서가 진술대로 기록됐는지 확인한 뒤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귀가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휴식 시간을 포함해 이날 오전 10시 23분부터 오후 5시 46분까지 약 7시간 20분 동안 김 여사를 조사했다. 김 여사는 조사 도중 수차례 10~30분 가량 휴식을 취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조사했다. 역대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전문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업계, 매출액 3% 과징금 과도 불만산안법·중대재해법 중복 논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명구 을지대 건설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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