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트럼프, 관세 인하 대가로 수금 행위…글로벌 강탈” > 공지사항

NYT “트럼프, 관세 인하 대가로 수금 행위…글로벌 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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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5-08-0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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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교역 상대국에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대규모 투자를 요구하면서 일종의 ‘수금 행위’를 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역 상대국에 “투자 약속을 통해 돈을 내거나 천문학적인 관세를 맞거나” 선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한국, 유럽연합(EU), 일본과의 무역 협상 사례를 예로 들면서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교역 상대국과 협상하는지 아니면 무역 인질과 협상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 협상단과 면담하기 전 “그들은 돈을 주고 (25%) 상호관세를 낮추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왔다”고 했다. 그 직후 그는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췄고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6조원) 대미 투자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액화천연가스(LNG) 구입 계획을 발표했다.
스콧 린시컴 케이토연구소 부소장은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일종의 글로벌 강탈”이라며 “트럼프는 이런 (강탈) 조건들이 내키지 않는 국가들에 효과적으로 이를 강제하기 위해 미국 관세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고 짚었다.
대니얼 에임스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접근법이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사업가였던 시절 매우 낮은 입찰가를 제시하거나 상대의 약점을 활용해 지렛대를 확보했던 경험에서 유래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 “나르시시스트와 협상할 때는 그들이 이겼다고 느끼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일본, 한국, EU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허영심을 이용해 결국엔 실속이 없을 수도 있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 약속을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NYT는 각국이 대미 투자 약속을 모호하게 하는 등 창의적 방식으로 관세를 피하려 한다고도 지적했다. 관세와 달리 투자나 구매 약속은 집행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 약속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한국은 3500억달러 투자 대부분이 대출·보증 형식이라고 설명하지만 미국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사업에 이 돈이 투자되며 투자 수익의 90%가 미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4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했던 단체들을 만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남북 화해에 조계종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가 민간·종교단체의 남북 교류를 부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그간 민간 협력이 남북 화해·협력에서 마중물 역할도 했고, 실질적 몸통 역할도 했다”며 “이런 단체들의 (대북) 접촉이 재개되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전무했다”며 “국제사회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북민협은 1999년 대북 인도지원사업 단체들이 결성한 협의체로 월드비전, 국제푸른나무, 어린이어깨동무,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 67개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조성하는 공적자금이다. 주민왕래자금, 사회·문화 협력, 교역·경제협력 사업, 금융기관,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창남 북민협 부회장은 “지금까지는 북한에 (한국이 아닌) 제3국적을 가진 활동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인도주의적인 것은 오픈된다고 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은 “전염병과 기후위기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한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는 협력으로 전환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야 우리 국민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조계종에서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해 “불교의 가르침과 사상은 남북을 다시 평화공존으로 이끄는 위대한 사상이다”며 “불교계가 (남북 교류에) 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최근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언급하며 “(남북 불교계가) 공동 법회를 연다든가 사찰 관광을 하면 좋지 않을까. 북에서도 (이를)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북한 조선불교도련맹과 협력해 2007년 금강산 신계사 터에 신계사 대웅전을 복원한 바 있다.
정 장관의 이날 행보는 민간·종교단체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열어보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인지난달 15일 주한 교황청대사관에서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 레오 14세와 유 추기경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당장 북한이 남북 민간 교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오히려 남한의 일방적인 구애를 자신들에 대한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며 “한·미 협력을 중심으로 북한과 대화 방안을 물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씨(95)의 북한 송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1953년 체포돼 당시 국방경비법상 이적 등의 혐의로 42년을 복역한 뒤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송했지만 안씨는 잔류했다.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안씨는 최근 여생을 북쪽에서 보내고 싶다며 북한 송환을 요구했다.
경찰이 지난달 대전 도심에서 교제했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30대 여성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전날 밤 살인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대전 서구 괴정동 주택가 골목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달아났다 다음날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전날 퇴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 다툼이 있었고, 나를 무시해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과거 교제를 하다 지난해 이미 결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결별 이후에도 A씨가 허락없이 B씨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려 타고 다니면서 두 사람 사이 잦은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4차례에 걸쳐 A씨를 경찰에 신고했었다. 다만 B씨는 경찰의 안전조치나 스마트워치 착용 권유를 거부했고, 지난달에는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대전지법에서 진행된다.
올해 2분기 미국으로 수입된 스마트폰 10대 중 4대는 ‘인도산’이었습니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해당 분기 미국이 수입한 스마트폰 가운데 인도에서 생산된 비중이 44%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13%)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죠. 반면 같은 기간 중국산 비중은 61%에서 25%로 줄었습니다.
미국 시장에 인도산 스마트폰이 늘어난 배경에는 애플의 공급망 전환이 있습니다. 미·중 간 불확실한 무역 환경 속에서 애플은 중국 다음의 아이폰 생산기지로 인도를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인도에 25%의 고율 상호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상호관세 적용일인 오는 7일부터 인도에서 제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스마트폰에 곧바로 25%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마트폰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몇 년간 ‘차이나 플러스 원(China Plus One)’이라는 전략 하에 인도 생산 능력을 확대해 왔습니다. 중국 외 다른 국가에도 생산기지를 확보해 공급망 위험을 분산하려는 전략입니다. 핵심 제품 생산을 중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 위험이 크니 중국 생산에 차질이 생겨도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죠.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100% 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대치했다는 점을 떠올리면 당연한 흐름으로 보입니다.
애플은 직접 제조 공장을 운영하진 않습니다. 대만 폭스콘과 같은 대형 위탁생산 업체를 통해 제품을 만듭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수백개의 부품을 대만, 한국, 중국,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조달해 폭스콘이 조립하는 방식입니다. 애플의 대표적 협력업체인 폭스콘은 인도 내 공장 신설을 추진하면서 현지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각국과의 협상에 따라 조정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인도산 스마트폰이 25% 관세를 물지 않느냐고요? 스마트폰은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위한 조사 대상으로, 조사 기간에는 관세가 면제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 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달 중순쯤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을 조치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들어가는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머지않아 이들 품목에도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이폰이 단지 중국 외 지역에서 생산되길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미국산 아이폰’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SNS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이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다면, 애플은 최소 25%의 관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올리기도 했습니다.
시장에선 아이폰의 미국 생산이 비현실적이라는 시각이 주를 이룹니다. 아시아에 구축된 매우 복잡한 생태계를 미국에서 재현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설령 미국에서 생산하더라도 생산단가가 크게 올라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애플이 관세를 떠안는 편이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이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이는 미국 시장에 공급하는 스마트폰 대부분을 베트남에서 만드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행보나 향후 정책 변화로 애플의 인도 제조 계획이 변경될지에 대해 “아직은 단정짓기 이르다. 이러한 계획은 장기적 관점에서 수립된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습니다.
애플은 지난 2분기(4∼6월·회계연도 3분기) 944억4000만달러의 매출과 1.57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6% 늘었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관세 문제로 일부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에 앞서 제품을 미리 구매했다”며 “이번 분기 실적의 약 1%포인트는 이러한 선구매 효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6일 김 여사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건희씨가 대기실에 머무르다 오전 10시 22분 조사실에 들어와 10시 23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조사 전 전직 대통령 등 예우 차원에서 진행하는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돌입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2층에 마련된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조사를 잘 받고 오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명품 목걸이와 명품 백(가방)은 왜 받으셨나’ ‘해외 순방에 가짜 목걸이를 차고 가신 이유가 있나’ ‘도이치 주가 조작을 미리 알고 있었나’ ‘명태균씨와 왜 만나고 통화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향했다.
역대 전·현직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 주요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특검 조사는 각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장검사들이 투입돼 진행한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채명성·최지우 변호사가 입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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