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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원폭 80년, 이시바 “핵 없는 세계 노력”···핵무기금지조약 가입 언급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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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2회 작성일 25-08-0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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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 원폭 투하 80주년인 6일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하는 것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인 우리 나라의 사명”이라며 ‘비핵 3원칙’을 지켜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피해자 단체 등의 요구 사항인 핵무기금지조약(TPNW) 가입 여부에 대해선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원폭 전몰자 위령식·평화기념식’에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닥친 참사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강령이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처음 표명한 이래 일본 내에서 국시처럼 여겨져 왔다.
이시바 총리는 또 “핵 군축을 둘러싼 국제사회 분단은 심화하고 안전보장 환경은 한층 엄중해지고 있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전쟁이 없는 세계’ ‘핵무기가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주년인 올해 일본 내 원폭 피폭 지역에서 열린 첫 행사이자, 지난해 원폭 피해자 모임인 니혼히단쿄(일본피폭자단체협의회)가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래 처음 열리는 행사다. 이시바 총리 취임 후 첫 기념식이기도 하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니혼히단쿄를 향해 “노벨평화상 수상에는 큰 의미가 있다”며 존경의 뜻을 표했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핵무기 사용·개발 등을 금지하는 TPNW 가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이 핵무기를 포함한 전력으로 일본 방위에 관여하는 확장억제에 대해서도 “핵무기 없는 세계라는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히로시마시가 지역구인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도 지난해 평화 기념식에서 TPNW 가입 여부는 거론하지 않았다. 아사히신문은 최근 역대 총리의 히로시마 평화 기념식 인사말을 분석한 결과 ‘핵무기 폐기’와 ‘핵 억지’를 말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지적했다.
다나카 사토시 히로시마 피폭자단체 사무국장은 이시바 총리가 TPNW에 관해 말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럽다”면서도 “대화의 장은 오늘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는 9일에는 또 다른 피폭 지역인 규슈 나가사키에서 기념식이 열린다.
전공의들이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장기간 수련을 중단해도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성 전공의들의 10명 중 8명이 출산·육아로 인한 커리어 단절을 우려하고 있었으며, 절반 이상은 전공의 수련 기간에 출산·육아를 포기했다고 했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4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한 ‘수련환경개선 및 수련연속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난해 2월 이후 사직한 여성 전공의 약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 ‘수련 중 육아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문항에 설문 참여자 74.5%는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답했다.수련 중에 임신·출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절반(49.7%)가량 됐다.
응답자의 84.4%는 ‘출산·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이 두렵다’고 답했다. 60.5%는 ‘전공의 수련 시 출산·육아는 포기하거나 제외했다’고 했다. 응답자의 86.4%는 ‘장시간 근무, 방사선 노출 등 수련환경으로 인해 난임 및 기형아 출산 등의 위험이 걱정된다’고도 했다.
전체 응답자의 대부분(94.1%)이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장기간 수련 중단 후 수련 재개에 대한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78.7%는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제도가 있다면 수련 중 임신·출산·육아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김은식 대전협 비대위원은 “임신·출산·육아, 질병, 병역 등의 사유로 수련을 중단해야 할 때 적합한 휴직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연간 총 1조2700억원인데 비해 정부 지원은 연간 약 640억원에 그치고 있다”면서 “수련을 마치고 전문의가 돼 지역 중증 핵심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일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재판연구원에게 “출산휴가 계획 반드시 내라”…대법원의 불평등한 지시
앞서 대전협은 지난달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을 포함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대외적으로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내세우지는 않으나, 전공의들은 수련 연속성 보장의 일환으로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 병역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수련병원을 떠나있는 사직 전공의들이 하반기에 수련을 재개할 경우 내년이나 내후년에 영장을 받으면 수련을 중단하고 입영해야 하는 상황이 없도록 정부가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 입영 연기 특례가 적용된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일부가 복귀했지만, 여전히 1000~2000명의 전공의가 입영 대기 상태다.
의·정갈등 시기에 수련을 중단하고 군 입대를 한 이들에 대해서는, 원래 자리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며 “전공의들의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진다면 대한민국 전공의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되찾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앞두고 세부 조건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7일 대전협 등이 참여하는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에서 수련 연속성 등을 포함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에 이를 반영해 전공의 하반기 모집을 공고할 계획이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한창 더울 때 옥상 바로 아랫방은 40도까지 올라갔어.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은 마음 놓고 켤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 그래도 옥상 바닥에 페인트칠을 했더니 전보다는 나아.”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4일 성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오르자 달궈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3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이영란씨(71)는 지난 6월 옥상 바닥에 차열 페인트를 칠했다. 장애가 있는 이씨 부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성동구에서 무상으로 도장 작업을 지원받았다.
차열 페인트 도장(쿨루프)은 집 옥상과 지붕에 열차단 기능성 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하고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차열 페인트 작업만으로 실외 온도는 10도 이상, 실내 온도는 3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다. 사업비는 정부(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절반씩 분담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열 페인트 도장과 야외근로자 쉼터,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대응 시설 조성사업이 포함된다.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유후자씨(85)도 차열 페인트로 숨통이 트였다. 옥탑방까지 모두 6가구가 사는 집인데 생각보다 열 저감 효과가 커 세입자도 만족도가 높다. 유씨는 “더워서 힘든데 나라 도움을 받으니 그래도 살 만하다”며 “전보다 훨씬 시원한 거 같아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 이웃들이 올해 추가로 혜택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성동구에서는 88가구가 서울시에 차열 페인트 도장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20가구만 선정됐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3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 계속 늘어…환경부 “예산 확대 협의 중”
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47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신청 금액이 예산 규모를 웃돌면서 올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52%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에서 폭염대응 쉼터 조성(60건·79억4500만원), 취약가구·시설 차열 페인트 도장(59건·47억5600만원) 등 총 157건, 179억4800만원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올해 예산 한도인 95억원(89건)으로 신청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폭염 피해가 매년 커지고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기후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률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내년 예산 책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국립중앙박물관 대표 전시 공간인 ‘사유의 방’에서 영감을 받은 상품(굿즈)을 오는 7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사유의 방은 2021년 11월 개관한 전시 공간으로, 삼국시대에 제작된 국보 금동 반가사유상 두 점이 나란히 전시돼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누적 341만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을 만큼 사랑을 받고 있는 공간이다.
스타벅스가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협업해 선보이는 상품은 총 7종으로, 스타벅스와 사유의 방의 공통 키워드인 ‘별’과 반가사유상을 활용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스타벅스 캐릭터인 베어리스타(베어+바리스타)를 반가사유상으로 재해석해 담은 워터글로브(투명한 구에 작은 장식물을 넣은 것)와 작은 머그를 세트로 구성한 ‘사유의 방 베어리스타 데미 머그 89㎖’가 있다. ‘사유의 방 피규어 플레이트’와 ‘사유의 방 시온 머그 237㎖’ ‘사유의 방 야광 글라스 300㎖’ ‘사유의 방 매직 텀블러 473㎖’ ‘사유의 방 미니 백’ 등도 선보인다.
이번 사유의 방 상품은 스타벅스 매장 중 760곳과 스타벅스 애플리케이션 온라인 스토어, 카카오톡 선물하기, SSG닷컴, G마켓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 스타벅스 온라인 스토어에서 사유의 방 상품을 포함해 6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사유의 방 부채’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사유의 방 굿즈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과 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5일 조현 외교부 장관이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중국을 언급한 대목과 관련 “조 장관의 발언은 한·중 간 일부 사안에 이견이 있더라도, 민생 및 역내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중 관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국제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미국,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 장관은 중국과의 관여 필요성을 관련국들에 제기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음을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WP 인터뷰에서 북한·러시아의 군사협력 등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변국들에 다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리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황해에서 해온 것들을 봤다.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너무나 잘, 너무나 빠르게 발전해 경쟁자가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중국에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며 중국이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지역 현안에서도 국제법을 준수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려고 한다”면서 “그런 점에서 일본과도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 “중국이 주변 나라들과 좋은 관계에 있다”며 조 장관 발언을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현재 중국은 주변국들과 모두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절대 다수 주변국들도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외교의 우선 방향으로 삼고 있다”며 “중국은 한국 측과 양국 정상 간의 중요한 공통 인식을 착실히 이행하여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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