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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BLOCK 미 국방차관 “한국, 대북방어·국방지출 확대의 롤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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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7회 작성일 25-08-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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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BLOCK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대북 방어와 국방지출과 관련 한국의 역할 확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달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유력한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에 대한 국방비 대폭 인상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 ‘안보 청구서’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관해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방어에서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려는 의지와 국방 지출 측면에서 롤모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미 양국은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동의 위협을 방어할 준비가 되어있는 전략적으로 지속가능한 동맹을 만들기 위해 한국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의 발언은 한·미 양국이 이달 중 정상회담 개최에 공감하고 일정과 세부 의제를 조율 중인 가운데 동맹 관계와 대중국 억제에서 한국에 대한 요구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북 방어에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중국 억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이 재래식 대북 방어를 전담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는 등 ‘부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달말 새 국방전략(NDS)을 공개할 예정인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3월 잠정 국방 전략 지침에서도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 및 미 본토 방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북한, 러시아, 이란 등 역내 위협에 대한 대응은 동맹국들이 전담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마련한 바 있다. 콜비 차관도 민간인 시절부터 주한미군 역할의 초점을 대북 방어에서 대중 억제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피력해 왔다.
또한 국방 지출 확대에 관한 언급은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대한 국방비 지출 목표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를 제시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에도 나토와 동일한 국방비 지출 기준을 충족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동맹 현대화나 공동의 위협 대응을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한미동맹이 북한 외에 중국 위협에도 초점을 맞추고, 미국의 최우선 목표인 대중국 억제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요구가 본격 제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콜비 차관은 일본, 호주 국방 당국자들과의 회동에서대만해협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밝히도록 요구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지난달 보도했다.
한· 미 외교· 국방 당국이 동맹 현대화에 관한 공식 논의에 착수한 상황에서 정상회담에서도 최근 타결된 관세 협상 후속조치와 더불어 동맹 현대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동맹국의 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불만을 드러내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불만을 드러내 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및 국방 지출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다. 정성호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어 특검팀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는데, “평소에도 체온 조절을 위해 수의를 벗는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2일 SBS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이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SBS에 “수용실 내부에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아 체온 조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무더운 상태였다”며 “당뇨로 인한 자율신경계 손상 가능성으로 평소에도 간혹 수의를 벗고 있었고 구치소에서도 이를 양해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이 오히려 수의를 벗고 있던 상황에서 수용자 생활구역으로 들어와 강제 인치를 시도하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인이 대기 중이니 변호인과 협의하라고 요청했지만 선임계가 접수되지 않았단 이유로 이를 무시했다. 적법절차 준수를 가장한 명백한 인권침해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러한 사실관계와 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조만간 정성호 장관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으나 2시간 만에 실패하고 돌아갔다. 특검팀은 이후 브리핑에서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을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이) 반팔 상하의를 정상적으로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고 특검팀이 나가자 바로 입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8월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는 가운데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사실상 포기할 수도 있다는 미국 전직 외교 당국자의 관측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부 군축담당 차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조지프는 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즈재단 주최 한반도 안보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포기하는 쪽으로 굴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조지프 전 차관은 그런 상황에서도 미국이 대북 억제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북한보다 10배 더 많은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정부 내부에서 해당 논의가 실제 이뤄지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비핵화를 주장하는 미국을 향해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 백악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목적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라고 재확인한 바 있다.
경남 김해와 창원에서 50대 남성이 2시간 간격으로 연인과 지인 등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한 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25분쯤 50대 남성 A씨가 창원시 마창대교 위에서 뛰어내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이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었다.
그는 4일 오후 1시 경남 김해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 이후 A씨는 창원시 진해구로 이동해 오후 3시쯤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약 1년간 교제한 연인관계였다. 진해에 거주하던 C씨는 A씨와 사업상 만난 지인이었으며, 숨진 두 여성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여성을 잇따라 살해한 후 오후 3시30분쯤 가족에게 연락해 “유서를 확인해봐라”라며 자살을 암시했다. A씨의 집에는 A4용지 수십 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 A씨 가족은 오후 4시12분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뒤를 쫓던 중 A씨는 대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가 두 사람을 살해한 동기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숨진 B씨와 C씨 모두 A씨와 관련해 경찰에 범죄신고 등을 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남긴 유서내용 등에 비춰 각기 다른 이유로 두 사람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C씨를 업무상 알게 됐는데 두 사람 사이엔 금전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를 살해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A씨 휴대폰 포렌식 분석과 주변인 참고인 조사 등 다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사망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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