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직프로교재 삼부·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이종호 구속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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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직프로교재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다. 김 여사를 통해 감형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구속 중인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차례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특검은 결과를 정해놓은 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씨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씨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그는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단계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김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씨와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삼부토건 주가는 이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주가 부양의 계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다. 특검은 이씨가 김 여사를 통해 주가조작 기획에 관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도 그를 핵심 연결고리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 범위는 휴대전화와 차량이다.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의 차량과 휴대전화가 이번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전 장관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 전 단장에 대해서도 차량과 휴대전화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에 나섰다.
박 전 장관과 박 전 단장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등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특히 박 전 장관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범인도피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의혹을 수사해왔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 시절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신분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는 등 ‘도피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한 상태였는데,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어 출국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로부터 이의신청 조치가 받아들여져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이후 출국금지 해제 경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당시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가 돼 있었다”며 “그럼에도 인사검증 및 적격 심사 등 절차에서 아무 문제 없이 대사로 임명됐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이어 “특검은 외교부 및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판단했다”며 “이에 오늘 오전부터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위사업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한·미 연합지휘통제 시스템 개발을 본격 시작한다.
방사청은 지난 7월 한·미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의 성능 개선을 담당할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국군 주도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해, 현재 연합지휘통체제계에 신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성능을 개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청은 성능 개선을 넘어 신규 개발 수준으로 사업을 진행한다. 체계 개발에 1085억원 등 총 1178억원이 투입되며 기한은 2029년까지다. 방사청 관계자는 “기존 성능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신규 개발에 준하는 사업”이라고 했다.
현재 연합지휘통제체계는 2015년에 구축된 시스템이다. 방사청은 2019년부터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했고, 2023년 6월 사업추진 기본전략을 수립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사업 타당성 조사를 마쳤다. 이번에 업체 선정을 통해 실제 체계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이다.
방사청은 현재 노후 장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체계에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 자동 통·번역과 원격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안 기능을 향상하는 방안도 사업 내용에 포함됐다.
무기체계의 소요 단계부터 사이버 위험을 예방·평가·관리하는 ‘국방 사이버안보 위험관리 제도’(K-RFM·Korea-Risk Management Framework)를 이번 체계 개발에 적용할 방침이다. 무기체계 개발 단계부터 K-RFM을 적용하는 첫 사례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4월 행정규칙인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관리 지시’를 제정하고 K-RFM 제도 도입을 명문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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