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VOD [점선면] ‘주식양도세’ 올리면 주가 급락? 논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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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VOD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코스피 5000’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들끓자, 집권여당 내에서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세제개편안 논란, 점선면이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골자였는데요.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했습니다. 지난 4월7일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는데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반대’ 청원은 어제(5일) 기준 13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까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게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세제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50억원으로 완화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린 건데요. 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매물을 쏟아내면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종목당 10억원이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세제안을 발표한 2017년 말에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는데요. 2023년 말 주가는 도리어 하락했습니다.
대주주가 과세를 피하고자 던지는 매물이 투자자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가 완화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고액자산가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울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원이 대주주의 기준에 맞느냐고 주장하는데요. 특정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입니다. 이들과 필수재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이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안 발표 하루만에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와요.
경향신문 사설은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며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3~2025년 10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까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여론 눈치를 보며 ‘땜질식 처방’을 하기 보다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관성 있는 조세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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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학교 급식실 노동자 1명이 또다시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사망만 14번째다. 노동계는 환기시설 미비와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했던 급식노동자 A씨가 지난달 31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국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14번째다. A씨는 1998년 급식실에서 일을 시작해 22년 일한 뒤 정년퇴직했지만, 생계 문제 등으로 다시 현장에 복귀해 급식 대체인력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2023년 폐암 3기를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이어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열기와 수증기, 조리흄과 유해물질이 밀집한 밀폐공간에서 일하면서 상시적으로 폐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국의 학교 급식 노동자 중 폐 이상소견을 받은 비율은 30%에 육박한다. 200건 이상의 폐암 산재 신청 중 지난 4월까지 175건이 승인됐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환기설비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급식실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6% 삭감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아직까지도 학교급식실의 폐암 예방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환기시설 개선은 수년째 지지부진하기만 한다”며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흄’조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증거”라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뷴류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조리흄을 산안법상 유해인자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노동 강도를 키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 평균은 29.1%다. 일하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정해진 양을 만들어야 하다보니 남아 있는 급식노동자들은 더욱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은 60~80명이지만, 급식노동자들의 평균 식수인원은 114.5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2020년 701건에서 2024년 216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재율 0.67%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위생복과 마스크, 고무장갑, 장화 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한 상태로 뜨거운 음식을 조리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여름은 더 힘들다.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한 급식노동자는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급식 노동자의 중장기 건강관리 대책 수립,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이민정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국장은 “급식 노동 환경과 관련한 법적인 기준과 의무사항이 없다 보니 교육부는 권고 사항으로만 하고 있다”며 “환기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을 시행하고, 조리흄의 유해인자로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고 말했다.
“제 처는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 2021년 12월22일, 대선 후보 윤석열이 이런 ‘뻥’을 쳤다. 나흘 뒤, 김건희는 인생 속 20개 허위 학력·경력의 용서를 빌었다. “아내의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그 역시 뻥이었다. 20일 뒤,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녹취록에서 그 가면이 벗겨졌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여기서 지시하면…” “(조국 구속을) 우리가…”라고 했다. 정치 대소사에 관여하는 1인칭 화법이었다. “나는 영적이라 도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도 했다. 베갯머리·무속 정치의 평지풍파를 예고한 김건희는 거침이 없었다.
그 육성대로다. 대통령 취임식의 김건희 특별초청자엔 지금 특검 수사 받는 도이치모터스·건진법사·통일교·명태균·논문 위조·관저 공사 관련자가 망라됐다. 뭐 하나 끊고 살필 것 없이, 살던 대로, ‘윤건희 세상’이 왔다고 알린 꼴이다. 공사 구분 없이, 김건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개 안고 찍은 사진을 팬클럽에 자랑했다. 대통령 특별열차(트레인원)로 김해 가서 명태균 만나고, 대통령처럼 고위공직자 모두와 통화 가능한 ‘A급’ 비화폰 쓰고, 교통통제된 퇴근길 마포대교를 순시했다. 다 공식 직함 없는 대통령 부인이 한 적 없고, 해선 안 되는 활보였다. 신문·방송에서 본 김건희 얼굴은 유독 대통령 전용기 오르내릴 때가 많다. 일 터지면 두문불출하고, 기자 접근 통제하고, 해외순방 때서야 깜짝 등장한 ‘숨바꼭질 3년’이 빚은 사진들이다.
그 대통령놀이 속에서, 김건희는 돈을 탐했다. 명품을 덥석 받았다. 브로커와 뒤엉켰다. 해서, 특검이 좇는 사건은 실처럼 연결되고 등장인물이 섞인다.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엔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청탁설, 6000만원짜리 목걸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코바나컨텐츠 후원사가 얽혀 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 받는 이종호는 김건희에게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을 부탁하겠다 한 인물이다. 김건희가 어른거리는 사건마다 ‘패거리’가 움직인 꼴이다.
국민들은 다 봤다. 김건희 편들고, 이 난세 키운 자 윤석열이다. 집권 초, 김건희가 사인들 대동해 봉하마을 갔을 때, 윤석열은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 했다. 디올백 받는 영상이 돌자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다. 그리 살린 김건희 기(氣)와 불씨가 세상에 뻗친 것일 게다. 지금도 공공기관·금융사 인사·입찰에선 ‘김건희 줄 셌었다’는 말이 들린다. 사방천지에 김건희 원성이 찬 작년 10월, 윤석열은 “내 업보”이고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버텼다. 지금 보면, 그 돌 왜 던지고 얼마나 큰 돌인지 몰랐던 게다. 평양에 무인기 보낸 게 그때이고, 40일 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김건희로 골병든 나라에서 윤석열은 자멸의 순애보를 썼다.
왜 그랬을까. 뭐가 업보였을까. 집권 초부터, 김건희가 ‘내 지분 크다’고 우긴다는 말이 용산에 파다했다. 정치 초보 윤석열에게, 명태균과 함께 김종인·이준석을 이어준 건 김건희였다. 윤석열 앞에서, “김건희가 영부인상”이라 한 법사·도사도 한둘이 아니었단다. 김건희가 공짜로 여론조사를 조작해준 명태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에 끌려다녔다고 보는 눈도 있다. 김건희의 ‘가스라이팅’이든, 약점 잡혀 함께 늪에 빠졌든, 명태균 비유대로, ‘장님무사(윤석열) 어깨 위에 주술사(김건희)’가 앉아 있는 틀은 달라질 게 없다.
적어도 6년째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된 후로, 김건희는 ‘불가촉 성역’이었다. 그 앞에서 검찰은 멈추고 감사원은 휘었다. 건드리면 화 입던 윤석열의 역린이었다. 그 김건희가 6일 김건희 특검에 출두한다. 사흘 전, 체포영장 내민 그 특검팀에 윤석열은 ‘속옷 저항’을 했다. 하나, 그도 검사였다. 고립무원이고, 내란에 김건희·채 해병 수사 다 얹어질 게고, 한두 번 몸으로 침묵으로 맞서도 법 이길 수 없고, 끝은 대역죄인임을 직감할 게다. 김건희는 저녁 6시까지만 며칠 터울로 조사받길 원한다. 내려놓을 줄도, 사과할 줄도,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른다. 끝까지 아둥바둥하는 윤석열 부부의 특권과 망상, 특검이 싹 거둬내야 한다.
12·3 내란이 터지기 직전이다. 공사의 경계가 무너진 땅을 ‘폐허’라 한 시국선언(경희대)이 있었다. 김건희는 그 폐허의 ‘V0’였다. 단물만 빨던 ‘그림자 권력’이었다. 법 위에 살던 그가 특검 조사실에 앉는 건 한 시대의 종언이다. 정상 국가로 돌아가는 길이다. 권력 사유화와 거짓말과 검은돈의 조종(弔鐘)을 울리고, 땀의 대가 공정케하고, 윤석열 떠받친 검찰·감사원 객토하고, 내란 일어난 좁고 낡은 헌법도 고쳐야 한다. 그 첫발일 게다. 악의 뿌리와 잔뿌리 다 끊어야 할 윤석열·김건희 단죄, 역사적이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조선업에 대해선 어려움과 문제점을 주로 말해온 것 같다. 내게 오는 질문도 보통 그랬다. 그런데 최근에는 강점과 기회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 솔직히 어리둥절하다.
외환위기로 나라가 뒤숭숭하던 시절에도 사람을 많이 뽑고 달러를 벌어오던 조선업은 10년 가까이 나라의 근심거리였다. 2015년 대우조선은 막대한 해양플랜트 건조 부실로, 자본잠식이 올 지경의 적자를 내서 공적자금을 20년 만에 투입해야 했다. 한두 해 지나 해양플랜트 공사가 완료되고 수주 절벽이 현실화하자, 20만명에 달하던 업계 노동자의 숫자는 8만명까지 곤두박질쳤고, 최근에야 겨우 11만명을 회복했다. 일손의 대다수를 담당하던 하청노동자들은 업체의 폐업이나 해고로 인해 일터를 잃거나, 스스로 떠나곤 했다. 조선업 메카 울산 동구와 거제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으로 지정됐다.
2022년 1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불발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2년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51일간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벌어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옥쇄농성과 파업은 조선소 하청노동의 ‘민낯’을 드러냈다. 2023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해 ‘국영 조선소’의 거버넌스 문제가 해소되고, 선박 수주가 조금씩 늘어나 몇년치 일감을 채웠다. 그렇다 해도 배를 지을 용접 노동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이주노동자로 생산직 인원의 30%씩 채우는 조선 3사의 인사 정책에 대해 ‘근심’을 하던 게 엊그제 일이었다. 인력을 근거로 조선업은 사양산업이라고 다시금 외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미국선 찾기 어려운 숙련 노동자
그 조선업이 한·미 관세 협상을 풀어낼 ‘협상 카드’로 부상했다. 우리 정부 협상단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에 착안해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역제안했고, 이를 통해 상호 관세를 15%에 묶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1500억달러 상당의 한·미 조선 협력펀드로, 미국에 투자된다. 50년 가까이 조선업에 관심을 끊어온 미국에는 조선소 숫자가 적고, 조선소 독이 좁고, 숙련 인력이 없고, 조선소를 찾는 청년도 별로 없다. 미국 국방부는 2054년까지 매년 15척 이상, 총 520척의 군함을 건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역량이 부족하다. 군함을 중국에는 맡길 수 없고, 일본은 역량이 떨어져 한국이 적격이 된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화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고, 정비 사업(MRO)에 참여한 일련의 선택이 관세 협상이라는 ‘개방형 수출국가’의 난국을 타개하는 데 크게 기여한 셈이다.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 조선업을 후원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미국의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는 한국의 조선업체들을 살려낼 것이다. 정비 사업을 넘어서, 미국에서 만들 수 없는 부품과 모듈을 한국에서 수출할 기회도 생길 것이다. 미 해군 함정·항모의 전선 건조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을 분절시키는 와중에, 역설적으로 지역에 뿌리박힌 조선업 노동자들은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 이전과 다른 형태의 이동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인력을 잘 대우할 필요도 커질 것이다.
필라델피아 가까이에 뉴욕, 워싱턴, 보스턴 등 동부 해안가 대도시가 있다. 이 지역에는 에너지 개발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군이 위치한다.
국내 인력 양성·진출 ‘내실’ 다져야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실리콘밸리와 판교의 인재 유치 경쟁이 벌어지듯,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한·미 노동시장의 경계도 급격히 허물어질 수 있다. 미국 엔지니어와 국내 엔지니어의 몸값이 직접적으로 비교될 날이 머지않았다. 미국 조선소에 사라진 숙련 형성을 도와줄 한국인 숙련 생산직 노동자들도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매년 정년 퇴직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원청 생산직 신입사원으로는 미국 사업 기술 지원은커녕 국내 건조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의 인력난이 해소된 것도 아니다. 원청이 신뢰하고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숙련 전수자가 사내하청 노동자는 아닐 것이다.
결국 사업의 외연 확장만큼이나 숙련 인력 양성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 중요해졌다. 조선업이 단순한 협상 카드로 소모되지 않고, 국내에서도 양질의 숙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기회로 활용되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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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31일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을 높이는 ‘증세’가 골자였는데요.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지수가 3.88% 급락했습니다. 지난 4월7일 이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었는데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반대’ 청원은 어제(5일) 기준 13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하루 만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힌 건데요.
민주당 내에서도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재까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여당 의원이 13명”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겸허하게 재점검해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언주·이훈기·박선원·김한규·강득구·김현정·박홍배·이연희·박해철·정일영·김상욱·전용기 의원 등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비공개(회의)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은) 공개 의사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세제안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바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로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쉽게 말해 특정 주식을 50억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대주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는데, 이제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가 50억원으로 완화했던 것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10억원으로 되돌린 건데요. 투자자들은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고자 매물을 쏟아내면 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주주 기준이 바뀐 연도의 연말·연초 주가지수는 상승·하락이 혼재돼 있다”며 “2017년 말 대주주 기준을 강화했을 때 주가가 올랐고, 2023년 말 대주주 기준을 완화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다”고 설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종목당 10억원이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을 2021년부터 3억원으로 강화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세제안을 발표한 2017년 말에 주가가 올랐다는 겁니다. 2023년에는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는데요. 2023년 말 주가는 도리어 하락했습니다.
대주주가 과세를 피하고자 던지는 매물이 투자자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설사 대주주 기준을 회피하고자 연말에 매도가 잠깐 늘더라도 2~3일 뒤면 ‘폭풍 매수’가 일어난다”며 “이는 오히려 주식 투자자들에겐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과세가 완화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고액자산가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서울 집 한 채 값도 안 되는 10억원이 대주주의 기준에 맞느냐고 주장하는데요. 특정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한 고액자산가들입니다. 이들과 필수재인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을 동등하게 비교하는 게 맞을까요?
이처럼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안 발표 하루만에 오락가락한 태도를 보인 것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와요.
경향신문 사설은 “일시적인 주가 급락에 놀라 정책을 바꾸겠다는 집권 여당의 태도는 경솔하다”며 “거덜 난 나라 곳간을 메우기 위한 세제 개편 취지가 퇴색돼선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3~2025년 100조원 가까운 세수 결손까지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여론 눈치를 보며 ‘땜질식 처방’을 하기 보다는,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서 일관성 있는 조세 정책을 펼쳐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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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학교 급식실 노동자 1명이 또다시 폐암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급식노동자의 폐암 산재 사망만 14번째다. 노동계는 환기시설 미비와 인력 부족 등 열악한 노동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했던 급식노동자 A씨가 지난달 31일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전국의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는 이번이 14번째다. A씨는 1998년 급식실에서 일을 시작해 22년 일한 뒤 정년퇴직했지만, 생계 문제 등으로 다시 현장에 복귀해 급식 대체인력으로 일했다. 그러던 중 2023년 폐암 3기를 진단받고 항암치료를 이어왔지만 결국 사망했다.
학교 급식노동자들은 열기와 수증기, 조리흄과 유해물질이 밀집한 밀폐공간에서 일하면서 상시적으로 폐암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국의 학교 급식 노동자 중 폐 이상소견을 받은 비율은 30%에 육박한다. 200건 이상의 폐암 산재 신청 중 지난 4월까지 175건이 승인됐다.
교육부는 2023년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환기설비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급식실의 노동 환경은 여전히 열악한 수준이다. 2025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서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76% 삭감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아직까지도 학교급식실의 폐암 예방대책은 마련되지 않았고, 환기시설 개선은 수년째 지지부진하기만 한다”며 “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조리흄’조차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로 지정되지 않은 현실은 정부와 교육당국이 이 문제를 외면해왔다는 증거”라고 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조리흄을 발암물질로 뷴류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현재까지 조리흄을 산안법상 유해인자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난도 노동 강도를 키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조리실무사 채용 미달률 평균은 29.1%다. 일하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정해진 양을 만들어야 하다보니 남아 있는 급식노동자들은 더욱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린다.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은 60~80명이지만, 급식노동자들의 평균 식수인원은 114.5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전국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2020년 701건에서 2024년 2166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학교 급식실 산업재해율은 3.7%로, 전체 산재율 0.67%보다 5배 이상 높았다.
위생복과 마스크, 고무장갑, 장화 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한 상태로 뜨거운 음식을 조리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여름은 더 힘들다. 최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하는 한 급식노동자는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119 구급대에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 실태조사와 개선계획 수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 급식 노동자의 중장기 건강관리 대책 수립,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 이민정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국장은 “급식 노동 환경과 관련한 법적인 기준과 의무사항이 없다 보니 교육부는 권고 사항으로만 하고 있다”며 “환기시설 개선과 인력 충원을 시행하고, 조리흄의 유해인자로 지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고 말했다.
“제 처는 정치를 극도로 싫어한다.” 2021년 12월22일, 대선 후보 윤석열이 이런 ‘뻥’을 쳤다. 나흘 뒤, 김건희는 인생 속 20개 허위 학력·경력의 용서를 빌었다. “아내의 역할만 충실하겠다”고 했다. 그 역시 뻥이었다. 20일 뒤, 서울의소리 기자와 통화한 7시간 녹취록에서 그 가면이 벗겨졌다. “내가 정권을 잡으면…” “여기서 지시하면…” “(조국 구속을) 우리가…”라고 했다. 정치 대소사에 관여하는 1인칭 화법이었다. “나는 영적이라 도사들과 얘기하는 걸 좋아한다”고도 했다. 베갯머리·무속 정치의 평지풍파를 예고한 김건희는 거침이 없었다.
그 육성대로다. 대통령 취임식의 김건희 특별초청자엔 지금 특검 수사 받는 도이치모터스·건진법사·통일교·명태균·논문 위조·관저 공사 관련자가 망라됐다. 뭐 하나 끊고 살필 것 없이, 살던 대로, ‘윤건희 세상’이 왔다고 알린 꼴이다. 공사 구분 없이, 김건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개 안고 찍은 사진을 팬클럽에 자랑했다. 대통령 특별열차(트레인원)로 김해 가서 명태균 만나고, 대통령처럼 고위공직자 모두와 통화 가능한 ‘A급’ 비화폰 쓰고, 교통통제된 퇴근길 마포대교를 순시했다. 다 공식 직함 없는 대통령 부인이 한 적 없고, 해선 안 되는 활보였다. 신문·방송에서 본 김건희 얼굴은 유독 대통령 전용기 오르내릴 때가 많다. 일 터지면 두문불출하고, 기자 접근 통제하고, 해외순방 때서야 깜짝 등장한 ‘숨바꼭질 3년’이 빚은 사진들이다.
그 대통령놀이 속에서, 김건희는 돈을 탐했다. 명품을 덥석 받았다. 브로커와 뒤엉켰다. 해서, 특검이 좇는 사건은 실처럼 연결되고 등장인물이 섞인다.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커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엔 ‘통일교-건진법사-김건희’ 청탁설, 6000만원짜리 목걸이, 도이치모터스 자회사, 코바나컨텐츠 후원사가 얽혀 있다. 도이치모터스와 삼부토건 주가조작 수사 받는 이종호는 김건희에게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을 부탁하겠다 한 인물이다. 김건희가 어른거리는 사건마다 ‘패거리’가 움직인 꼴이다.
국민들은 다 봤다. 김건희 편들고, 이 난세 키운 자 윤석열이다. 집권 초, 김건희가 사인들 대동해 봉하마을 갔을 때, 윤석열은 “대통령을 처음 해봐서…”라 했다. 디올백 받는 영상이 돌자 “박절하지 못했다”고 감쌌다. 그리 살린 김건희 기(氣)와 불씨가 세상에 뻗친 것일 게다. 지금도 공공기관·금융사 인사·입찰에선 ‘김건희 줄 셌었다’는 말이 들린다. 사방천지에 김건희 원성이 찬 작년 10월, 윤석열은 “내 업보”이고 “돌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버텼다. 지금 보면, 그 돌 왜 던지고 얼마나 큰 돌인지 몰랐던 게다. 평양에 무인기 보낸 게 그때이고, 40일 뒤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켰다. 그렇게 김건희로 골병든 나라에서 윤석열은 자멸의 순애보를 썼다.
왜 그랬을까. 뭐가 업보였을까. 집권 초부터, 김건희가 ‘내 지분 크다’고 우긴다는 말이 용산에 파다했다. 정치 초보 윤석열에게, 명태균과 함께 김종인·이준석을 이어준 건 김건희였다. 윤석열 앞에서, “김건희가 영부인상”이라 한 법사·도사도 한둘이 아니었단다. 김건희가 공짜로 여론조사를 조작해준 명태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에 끌려다녔다고 보는 눈도 있다. 김건희의 ‘가스라이팅’이든, 약점 잡혀 함께 늪에 빠졌든, 명태균 비유대로, ‘장님무사(윤석열) 어깨 위에 주술사(김건희)’가 앉아 있는 틀은 달라질 게 없다.
적어도 6년째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된 후로, 김건희는 ‘불가촉 성역’이었다. 그 앞에서 검찰은 멈추고 감사원은 휘었다. 건드리면 화 입던 윤석열의 역린이었다. 그 김건희가 6일 김건희 특검에 출두한다. 사흘 전, 체포영장 내민 그 특검팀에 윤석열은 ‘속옷 저항’을 했다. 하나, 그도 검사였다. 고립무원이고, 내란에 김건희·채 해병 수사 다 얹어질 게고, 한두 번 몸으로 침묵으로 맞서도 법 이길 수 없고, 끝은 대역죄인임을 직감할 게다. 김건희는 저녁 6시까지만 며칠 터울로 조사받길 원한다. 내려놓을 줄도, 사과할 줄도,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른다. 끝까지 아둥바둥하는 윤석열 부부의 특권과 망상, 특검이 싹 거둬내야 한다.
12·3 내란이 터지기 직전이다. 공사의 경계가 무너진 땅을 ‘폐허’라 한 시국선언(경희대)이 있었다. 김건희는 그 폐허의 ‘V0’였다. 단물만 빨던 ‘그림자 권력’이었다. 법 위에 살던 그가 특검 조사실에 앉는 건 한 시대의 종언이다. 정상 국가로 돌아가는 길이다. 권력 사유화와 거짓말과 검은돈의 조종(弔鐘)을 울리고, 땀의 대가 공정케하고, 윤석열 떠받친 검찰·감사원 객토하고, 내란 일어난 좁고 낡은 헌법도 고쳐야 한다. 그 첫발일 게다. 악의 뿌리와 잔뿌리 다 끊어야 할 윤석열·김건희 단죄, 역사적이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조선업에 대해선 어려움과 문제점을 주로 말해온 것 같다. 내게 오는 질문도 보통 그랬다. 그런데 최근에는 강점과 기회에 대해서 질문을 받는다. 솔직히 어리둥절하다.
외환위기로 나라가 뒤숭숭하던 시절에도 사람을 많이 뽑고 달러를 벌어오던 조선업은 10년 가까이 나라의 근심거리였다. 2015년 대우조선은 막대한 해양플랜트 건조 부실로, 자본잠식이 올 지경의 적자를 내서 공적자금을 20년 만에 투입해야 했다. 한두 해 지나 해양플랜트 공사가 완료되고 수주 절벽이 현실화하자, 20만명에 달하던 업계 노동자의 숫자는 8만명까지 곤두박질쳤고, 최근에야 겨우 11만명을 회복했다. 일손의 대다수를 담당하던 하청노동자들은 업체의 폐업이나 해고로 인해 일터를 잃거나, 스스로 떠나곤 했다. 조선업 메카 울산 동구와 거제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고용위기지역(고용노동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통상자원부)으로 지정됐다.
2022년 1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가 불발됐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22년 6월2일부터 7월22일까지 51일간 대우조선 옥포조선소에서 벌어진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의 옥쇄농성과 파업은 조선소 하청노동의 ‘민낯’을 드러냈다. 2023년 한화그룹이 대우조선을 인수해 ‘국영 조선소’의 거버넌스 문제가 해소되고, 선박 수주가 조금씩 늘어나 몇년치 일감을 채웠다. 그렇다 해도 배를 지을 용접 노동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면서 이주노동자로 생산직 인원의 30%씩 채우는 조선 3사의 인사 정책에 대해 ‘근심’을 하던 게 엊그제 일이었다. 인력을 근거로 조선업은 사양산업이라고 다시금 외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미국선 찾기 어려운 숙련 노동자
그 조선업이 한·미 관세 협상을 풀어낼 ‘협상 카드’로 부상했다. 우리 정부 협상단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구호에 착안해 ‘마스가’(MASGA·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역제안했고, 이를 통해 상호 관세를 15%에 묶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1500억달러 상당의 한·미 조선 협력펀드로, 미국에 투자된다. 50년 가까이 조선업에 관심을 끊어온 미국에는 조선소 숫자가 적고, 조선소 독이 좁고, 숙련 인력이 없고, 조선소를 찾는 청년도 별로 없다. 미국 국방부는 2054년까지 매년 15척 이상, 총 520척의 군함을 건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감당할 역량이 부족하다. 군함을 중국에는 맡길 수 없고, 일본은 역량이 떨어져 한국이 적격이 된 것이다. 이 상황에서 한화오션이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하고, 정비 사업(MRO)에 참여한 일련의 선택이 관세 협상이라는 ‘개방형 수출국가’의 난국을 타개하는 데 크게 기여한 셈이다.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 조선업을 후원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만큼, 미국의 조선업 부활 프로젝트는 한국의 조선업체들을 살려낼 것이다. 정비 사업을 넘어서, 미국에서 만들 수 없는 부품과 모듈을 한국에서 수출할 기회도 생길 것이다. 미 해군 함정·항모의 전선 건조를 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지정학적 긴장이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을 분절시키는 와중에, 역설적으로 지역에 뿌리박힌 조선업 노동자들은 미국 시장 진출을 통해 이전과 다른 형태의 이동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내 인력을 잘 대우할 필요도 커질 것이다.
필라델피아 가까이에 뉴욕, 워싱턴, 보스턴 등 동부 해안가 대도시가 있다. 이 지역에는 에너지 개발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군이 위치한다.
국내 인력 양성·진출 ‘내실’ 다져야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실리콘밸리와 판교의 인재 유치 경쟁이 벌어지듯,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한·미 노동시장의 경계도 급격히 허물어질 수 있다. 미국 엔지니어와 국내 엔지니어의 몸값이 직접적으로 비교될 날이 머지않았다. 미국 조선소에 사라진 숙련 형성을 도와줄 한국인 숙련 생산직 노동자들도 유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또한 매년 정년 퇴직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원청 생산직 신입사원으로는 미국 사업 기술 지원은커녕 국내 건조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의 인력난이 해소된 것도 아니다. 원청이 신뢰하고 해외에 파견할 수 있는 숙련 전수자가 사내하청 노동자는 아닐 것이다.
결국 사업의 외연 확장만큼이나 숙련 인력 양성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 중요해졌다. 조선업이 단순한 협상 카드로 소모되지 않고, 국내에서도 양질의 숙련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속 가능한 기회로 활용되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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