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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A [단독]내란 특검, 국힘 조경태에 11일 참고인 조사 요청···“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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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8-0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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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QA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조사 협조를 위해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회신했다. 첫 국민의힘 의원 참고인 조사가 예고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조 의원에게 오는 11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특검팀에 회신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에 찬성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야당도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오는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특검팀은 앞서 안철수 의원에게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안 의원이 불응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 내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한 건 조 의원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했다가 탈당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30일 참고인을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 안 한 분들이 왜 참여를 안 했는지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정당에 상관없이 필요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오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과정과 국회 피해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직 국회의장의 수사기관 출석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으로 무장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의 대표이자, 국민의 뜻을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로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불법계엄 당시 국회 피해 상황 등을 조사했다.
애플은 6일(현지시간) 미국에 1000억달러(약 140조원) 규모의 추가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번 투자로 향후 4년간 미국 내 총투자 규모가 6000억달러에 이르게 된다”며 “이는 애플의 미국 내 투자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한 자리에서 “애플이 향후 4년간 미국에 600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는 애초 계획보다 1000억달러 늘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은 앞서 지난 2월 앞으로 4년간 미국에 5000억달러 이상을 지출·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애플은 “역대 최대 규모의 미국 투자”라고 강조했지만, 기존 투자 계획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돼 ‘재탕 발표’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번 추가 발표에는 애플의 공급망과 첨단 제조업을 미국으로 더욱 끌어들이기 위한 대규모 ‘미국 제조 프로그램(AMP)’이 포함됐다. 애플은 AMP를 통해 미국 전역에서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핵심 부품 생산을 확대하도록 장려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팀 쿡 CEO는 “앞으로 4년간 미국 전역에 6000억달러를 투자하고, 새로운 미국 제조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계획에는 미국 내 10개 기업과의 신규 및 확대 협력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10개의 협력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도 포함됐다. 애플은 “삼성과 오스틴 공장에서 새로운 혁신 기술을 도입해 칩을 제조할 계획”이라며 “이는 애플 제품의 전력 효율과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30만원이 입금됐다. 고등학생인 둘째에게 15만원을 보내주고, 집 근처 전통시장으로 달려갔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 샀던 안경을 새로 구입하고, 반찬가게에 가서 김치 세 종류를 샀다. 시장은 눈에 띄게 고객이 많아 보였고, 가게 주인들도 기분이 좋아 보였다. 소비쿠폰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처참할 정도다.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송파구의회 의정연구회(회장 배신정 의원)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실태가 어떤지 조사할 기회가 있었다. 총 7곳을 방문했는데, 그들과 나눈 인터뷰는 충격이었다. 그저 불황이라 생각했는데 주인들은 전쟁터 패잔병과 같은 신세였다.
공통으로 증언하는 것은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연말연시 장사를 망쳤고, 이후 불황이 해일처럼 덮쳤다는 점이다.
위례신도시에서 요거트 장사를 하는 50대 사장님은 아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1년 전 개업 당시에는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많은 고객이 와서 장사가 잘됐다고 한다. 그런데 12·3 내란 사태 이후 매출이 80% 가까이 급감하면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석촌동에 카페를 하는 사장님은, 매출은 월세·인건비·재료비로 나가고 본인 몫으로 가져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증언한다. 매일 문을 열고 있지만 사실상 무소득으로 버티는 중이다.
매출은 줄고 노동은 더 많아지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는 가게도 늘어나고 있다. 삼전동에서 일본 드라마 <심야식당>을 닮은 포차를 방문했다. 다섯 테이블을 놓고 일하고 있는 이 집은 지역의 사랑방으로 유명한 곳이고 사장님 혼자 일한다. 주방에서 요리하고, 음식을 나르고, 계산까지 한다. 술은 방문한 손님들이 직접 가져다 먹고 있었다. 마치 손님과 주인이 함께 호흡하는 컬래버 공연을 보는 듯했다.
오후 4시에 오픈해 새벽 2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하루 10시간씩 식당의 모든 일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고군분투하는데도, 매출은 크게 줄고 있다고 전했다. 주인에게 아픈 적이 없냐고 물었다.
“직장인들과 많은 차이가 있다. 장사 시간은 끝이 없고 휴가 일수·복리후생도 보장이 없다. 솔직히 아플 자유도 없는 것 같다.” 아플 자유는 존엄하게 살아갈 기본적인 인권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4월 현재 자영업자들은 561만명이다. 올 1월부터 자영업자들의 숫자는 가파르게 줄고 있는데, 대부분 매출 급감으로 폐업을 한 것이다. 이 중 421만명이 고용 인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라 매일 지옥 같은 노동을 견디며, 급감하는 매출에 한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쿠폰을 발행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가령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소상공인들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주차는 고객 유치의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정부와 금융권은 창업할 때 투자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컨설팅을 병행해야 한다. 금융권은 대출이 아니라 투자하는 곳으로 변화해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최소 매출을 보장하는 보험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들은 아파도 월세와 각종 세금을 계속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고통은 급격하게 가속화된다. 필자의 집 근처에서도 주인이 아파서 폐업한다는 안내 문구가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작은 가게가 마을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유지시킨다. 정부는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불황의 원인이 내란 사태라면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하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를 고발하는 연극이 일본 도쿄에서 무대에 오른다.
6일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에 따르면 나고야 미쓰비시·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모임과 아이치·현민의 손에 의한 평화를 바라는 연극모임이 합작한 ‘나고야시민연극단’이 9일 도쿄 닛포리 써니홀에서 ‘봉선화Ⅳ’를 선보인다. 공연은 오전 11시와 오후 3시 두 차례 열린다.
연극 ‘봉선화’는 1999년 3월 1일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일본 사회에 알리기 위해 2003년 제작됐다. 같은 해 나고야시공회당에서 첫 무대를 올린 뒤, 2022년 9월 나고야, 2024년 2월 광주에서 대본을 개편해 공연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작품은 피해자의 동원 경위, 미쓰비시 공장에서의 강제노동, 지진과 공습 피해, ‘위안부’로 잘못 알려져 겪은 2차 피해를 다룬다. 일본 시민이 피해자와 연대해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를 상대로 소송을 벌인 과정, 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는 현실도 전한다. 공연 시간은 110분이다.
출연진은 스태프와 배우, 합창단 등 30여 명으로 구성됐다. 학생, 직장인, 퇴직자 등 대부분이 일반 시민이다. 극중 변호사 등 여러 역할을 맡은 안도 아스카는 배우자와 고등학생 자녀와 함께 한 가족 세 명이 무대에 오른다. 극중 변호인단 사무국장을 연기하는 마쓰모토 아쓰히로는 현직 변호사다. 공연 시기는 학생들의 참여를 고려해 여름방학 기간에 맞췄다.
주최 측은 “22년 전 시작된 ‘봉선화’ 공연은 이번 도쿄 무대가 첫이자 마지막 공연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제동원 소송을 지원해 온 일본 시민단체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본사 앞에서 사죄와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마루노우치 선전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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