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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온라인게임 중국군 ‘한반도 담당’ 북부전구사령원 경질설…홍콩 언론 “건군절 행사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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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08-07 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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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사령원 황밍(62)이 주둔지의 건군절 주요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홍콩 명보가 5일 보도했다. 황밍이 경질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도로 풀이된다.
명보는 지난 1일 건군절을 맞아 랴오닝성 선양에서 열린 군사·정치 좌담회 소식을 전하는 랴오닝일보 기사에서 황 사령원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랴오닝일보는 정쉬안 북부전구사령부의 정치위원이 주둔 부대를 대표해 “랴오닝성 각급 당 위원회와 정부, 그리고 주민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와 깊은 존경을 표했다”고 전했다.
명보는 지난해 8월1일 랴오닝에서 열린 군사·정치 좌담회에는 황 사령원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당이나 정부와 달리 군 고위직의 인사를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외부에서는 공개 행사를 통해 인사 동향을 가늠한다. 명보는 지난해 선양 건군절 행사에서 황 사령원이 나타나자 “중앙전구 사령관이었던 황밍이 북부전구 사령원으로 임명됐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명보는 앞서 황밍이 지난 5월 사고를 당했다는 소문이 온라인에서 퍼졌다며 올해 주둔지 건군절 행사 불참으로 “추측이 무성하다”고 전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경질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 표현이다.
황밍은 장쑤성 이싱 출신으로 2019년 1월 인민해방군 육군의 부사령원으로 승진했다. 2023년 1월 상장(대장) 진급과 함께 중부전구사령원에 보임됐다가 지난해 7월31일 북부전구사령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인사는 군 반부패 수사 국면에서 기강을 다잡는 ‘간부 쇄신’ 인사로 여겨졌다. 북부전구는 동북3성(랴오닝·헤이룽장·지린성)과 산둥성, 내몽골자치구를 관할한다. 러시아나 한반도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황밍이 경질됐다면 반부패 수사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허웨이둥·리샹푸 전 국방부장에 이어 중국군 서열 5위인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낙마했다. 먀오 전 부주석은 지난 6월 부주석직 해임 사실이 공표됐지만 정확한 혐의는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군 서열 3위 허웨이둥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지난 3월 이후 소식이 끊겼다. 리한쥔 해군참모총장도 지난 6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직을 박탈당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 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다는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이날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정책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32.4%는 찬성하고, 37.8%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8%는 응답을 유보했다.
배당소득 감세 찬반 여론은 오차범위 내인 5.4%포인트 안에서 팽팽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찬성 23.9% vs. 반대 38.7%), 30대(29.3% vs. 41.7%)에서 반대 응답이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
40대(39.5% vs. 35.2%), 50대(32.6% vs. 38.3%), 60대(33.3% vs. 33.3%), 70대 이상(34.4% vs. 40.4%) 연령층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고배당 기업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배 주주의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배당을 유도한다는 취지이지만 ‘초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 정책을 추진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2.1%가 반대했다. 찬성 응답(28.0%)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할 경우 인상해야 할 세금”을 묻는 질문에는 법인세가 34.0%로 가장 많이 꼽혔다. 2위는 종합부동산세로 29.4%였다. 두 세목을 합쳐 63.4%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어 모름·기타(20.7%), 소득세(9.2%), 부가가치세(6.8%)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관련 문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1일 3일간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자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국민의힘이 4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온 ‘방송 3법’ 처리에 반대하며 24시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점한 여당 주도의 입법을 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론에 호소하려는 제1야당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된 방송 3법 중 가장 먼저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요구로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됐다. 당 지도부가 예고한 대로 의원들은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별로 당번을 정해 시간대를 나눠 본회의장을 지켰다.
필리버스터 첫 토론자로는 방송사 기자·앵커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언론개혁, 방송개혁이라는 말은 제발 하지 말라”며 “민주당 방송과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필리버스터가 시작하자 대다수 본회의장에서 퇴장했고, 일부 의원들이 남아 신 의원 발언에 항의하거나 말싸움을 했다. 신 의원은 “오늘 한 10시간 정도 (발언)해야 된다”며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맞섰다.
신 의원이 필리버스터 초반에 이재명 정부에 대해 “반미, 포퓰리즘, 반기업 정부”라며 방송법과 무관한 내용을 말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제에 맞춰 토론해달라”고 발언을 멈춰 세웠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신 의원은 “의장님이 무제한 토론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말만 나오면 윤석열과 계엄, 지겹다. 나라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란 타령을 하실 건가”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세한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방송이 (회의에서) 법사위원들 2명 목소리만 듣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야 할 만큼 간단한 건가”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의 상황”이라고 전제하며 “이러시면 저희도 나중에 정권 잡으면 저희 편이 영구히 방송 장악할 수 있는 법을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고 3분 만에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인 오는 5일 오후 4시3분까지 가능하다. 이후 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방송법 개정안을 곧바로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다.
필리버스터는 제1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을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입법 독주’ 이미지를 여당에 덧씌우며 국민 여론에 기대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1야당으로서 대여 투쟁을 통해 존재감을 각인시키려는 취지도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여당이었던 지난해 7월 시행한 이후 1년여 만이며 지난 6월 야당이 되고 처음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소수 야당으로서 민주당의 입법 내란을 물리적으로 막을 힘은 없다”며 “국민에게 악법들의 문제점을 소상히 알리면서 정부·여당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공모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퇴임 후에도 행안부 직원들과 자료를 주고 받은 것에 대해 “내부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한 윤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의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내부 감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내란특검은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이 전 장관의 메일 내역에서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퇴임 후 직원을 통해 자신의 동선과 관련된 일정 자료 등을 요청해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인 신분으로 행안부 직원들과 계엄 관련 자료를 주고받은 것을 두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장관은 이어 같은당 윤건영 의원이 “이 전 장관과 소통한 행안부 직원들이 누구인지 자진신고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묻자 “그런 방법을 포함해서 관련된 공직자가 있다면 협조를 구해 보는 방법을 모색해보겠다”며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윤 장관은 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행안부가 대통령실을 대신해 업무를 진행하며 여러 불법행위가 있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채 의원 주장에도 “법률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현 정부가 검찰 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와 함께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안부 산하로 올 경우에 대해 “직접적인 수사 지휘를 행안부 장관이 아닌 국가경찰위원회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수청이 행안부 소속으로 올 경우 권한보다 책임이 무거워질 것’이라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 말에 “행안부로 오게 되면 행안부 소속은 될 수 있지만 수사에 관한 직접적인 지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함으로써 국가경찰위원회가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아울러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과 관련, “이날 기준 전체 대상자의 93.6%인 4736만명에게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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