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OA 공정위, 신동원 농심 회장 검찰 고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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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A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와 임원 회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려 대기업 규제를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한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사진)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도 참여한 전일연마 등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신 회장은 이들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뜨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 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이번에 누락된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았다.
지정자료에서 빠진 회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주)농심과 지주사인 (주)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거래 비중도 높아 감사보고서를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친족 회사를 소유한 외삼촌 일가와 장례식·결혼식 참석 등으로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또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가 계열사 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는데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은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가평 실종자 집중 수색을 마무리하고, 나머지 실종자 1명에 대해서는 수색 방법을 재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소방은 실종자 가족들이 요청하는 사항별로 장소와 방식을 선택해 수색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보트나 펌프차 등 기동 순찰 중심의 수색으로 전환한다.
소방 당국은 지난달 20일 가평 지역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하자 경찰과 함께 대규모 인원과 장비를 동원해 실종자를 찾기 위한 집중 수색을 벌여왔다.
그 결과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50대 남성을 제외한 실종자들의 시신을 모두 발견했다. 이날을 기준으로 집계된 가평 집중호우 인명 피해는 사망 6명, 실종 1명이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가능한 모든 범위 내에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해촉처분취소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전 정부에서 행해진 위법·부당한 처분을 바로잡고자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3년 8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 등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난 7월 17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재판이 끝나게 됐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일본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동자 집단 해고 사태와 관련해 일본 니토덴코와 금속노조·민주노총의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한국 NCP에 이어 일본 NCP도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절차에 나선 것이다. 세계 최장기 기록을 넘긴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부지회장의 고공농성을 풀 실마리가 될 지 주목된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1일 일본 NCP는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지난해 11월 니토덴코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1차 평가를 진행한 뒤 “이의신청을 추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니토덴코와 금속노조·민주노총 사이 중재를 제공하고 양측이 대화할 의향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NCP는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다국적기업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1차 평가는 NCP가 당사자 간 대화를 주선해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피신청인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다.
앞서 지난 6월24일 한국 NCP도 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선임된 한국 NCP 조정위원들이 이번 주 중 니토덴코가 선임한 대리인(법무법인 태평양)과 만나 대화 의향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 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금속노조는 일본 NCP가 진행할 조정 절차에선 니토덴코가 대리인을 선임하는 대신 직접 출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자국 NCP가 대화를 중재하면 사측에 가해질 압박이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다만 NCP가 주선하는 조정 절차에 강제성이 없다는 점은 한계로 지목된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구미공장 화재 이후 보험회사로부터 화재보험금 525억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삼성화재보험으로부터 재물담보 405억원, 적하보험 120억원 등 525억원을 수령했다. 기업휴지위험담보에 대해선 추가 지급을 협의 중이다.
노동계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가 화재보험금을 받고도 노동자들을 집단 해고했다며 비판했다. 시민단체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잡고)는 성명서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의 대화에 나선 바 없는 사측이 보험금 1원 한 장 더 탈탈 털어보겠다고 보험사와 미지급액을 협의 중이라는 사실이 치가 떨리게 분노스러울 따름”이라며 “청산 과정에서 계약 관리 관할인 산업단지공단과 구미시, 대구고용노동청이 화재보험금이 있음에도 한국옵티칼 측에 공장을 재건하기 위한 노력을 고려하도록 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남은 한국옵티칼의 청산을 허가했다면 노동자 해고를 묵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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