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가종목 금천구, 가사서비스 지원 이용자 60가구 추가모집[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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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구 등의 가사노동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하는 지원사업이다. 청소, 설거지, 빨래 등을 해주지만 정리수납, 취사, 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리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지원 대상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임산부 가구,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다. 임산부 가구는 임산부터 출산 후 1년 이내, 맞벌이 가구는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 중, 다자녀 가구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해당한다.
서비스 신청은 서울맘케어(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지원대상 여부와 우선순위 등의 심사를 거쳐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이용자로 선정되면 1가구당 70만원 상당의 지원금이 신용(체크)카드에 지급된다. 이용자는 제공기관으로 선정된 업체(30개 규모)를 선택해 가사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가사서비스 지원이 주민들의 육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가족정책과(☏02-2627-14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고용시장 악화를 보여주는 통계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노동통계국장을 경질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를 두고 ‘데이터 통제’이자 권위주의 국가의 행태와 유사하다는 비판과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뉴저지주에서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전용기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경질한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이 “지난 50년간 최대 계산 오류”를 저질렀다면서 “그는 대선 전에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바로 일자리가 역대 최고치라고 발표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노동통계국은 지난 7월 7만3000개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시장 전망치 10만명보다 크게 적은 수치였다. 노동통계국은 또 이전에 공개했던 5·6월 고용 증가 건수를 첫 발표보다 25만8000개 줄어든 통계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매켄타퍼 국장을 전격 경질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NBC 방송에 나와 “대통령은 자신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야 우리가 숫자를 볼 때 좀 더 투명하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해싯 위원장은 폭스뉴스에도 “50년 이래 가장 큰 규모로 (통계를) 하향 조정하고자 했다면 정말로 상세한 보고서를 제시했어야 했다”면서 실업률 데이면서 ‘당파적 패턴’이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 등은 그러나 해싯 위원장이 ‘통계 조작’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미국 내에서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재닛 옐런 전 재무장관도 “바나나공화국(부패한 비민주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국장이 숫자를 조작할 수 있는 길은 없다”며 “(트럼프의) 주장은 민주주의가 권위주의에 굴복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1기 때 노동통계국장을 지낸 윌리엄 비치는 이번 조치가 “해당 부서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고 미래의 보고서에 관한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켄타퍼 국장은 “노동통계국장으로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사건은 트럼프가 원하지 않는 사실을 억압하는 경향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면서 “트럼프의 정보 통제 시도는 권위주의 체제를 닮아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그러면서 기상 패턴이나 백신 효능 등 수많은 사안에 대해 대통령에게 중립적 정보를 제공해야 할 직업 과학자, 정보 분석가, 초당파적 통계학자들이 전례 없는 압박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치 지도자들이 통계에 개입한 결과가 좋게 끝난 적은 드물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스와 아르헨티나가 재정적자나 물가 관련 통계를 조작하다가 국제적 채무 위기에 빠진 것, 중국에서 지방 정부가 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통계를 조작하자 국가 경제 상황을 측정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동원한 것 등의 사례를 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여름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진상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공평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 의원을 경제2분과장직에서 해촉했다. 정부·여당이 성난 여론을 의식해 고강도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차명거래했다. 현행법 위반이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의식조차 상실한 행위다. 그런데도 “차명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금방 들통날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 했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을 포함해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을 주도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이, ‘국가 AI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발표한 지난 4일 주식 거래를 하다 들켰으니 직무 관련성과 이해충돌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는 이 의원은 탈당이 아니라 의원직 사퇴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민주당이 제2의 이춘석 사태를 막으려면 국회 차원에서 이 의원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이 의원 제명 결정은 당헌·당규상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다. 국회 윤리특위는 당연히 이 의원 징계를 논의해야 하고, 민주당이 이를 주도해야 한다. 민주당이 이 의원 문제를 어떻게 결자해지하는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만약 민주당이 ‘제 식구 감싸기’ 소리를 듣게 된다면 이 의원을 향한 비난의 화살이 민주당을 겨눌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정부·여당은 민주화 이후 가장 강력한 행정·입법 권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국정 동력이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여권 고위 인사가 국정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로 제 잇속을 채우려 한다면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여당은 ‘내로남불’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더욱 엄격한 ‘춘풍추상’의 자세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국회도 윤리적 잣대를 강화하고 이해충돌 제도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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