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주식 관세 수입 맛 들인 미국…“민주당 집권해도 철폐 안 할 듯”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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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주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가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화·민주당 중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0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69조원)가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NYT에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조아우 고메스는 “이건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수입원을 거부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트럼프식 관세를 없앴을 때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은 관세 철폐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치권은 관세 덕분에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 이미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를 떠나 워싱턴으로 복귀하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배당이나 분배가 있을 수도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 홀리 연방 상원의원(공화)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예산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의회에서 증세를 결정하는 게 과거처럼 쉽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NYT는 많은 기업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관세 수입이 감소하거나 소비자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관세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충남 금산에 있는 금강 상류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20대 4명이 숨진 사고를 조사 중인 경찰이 담당 공무원과 안전요원 등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금산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일 근무하던 안전요원 2명과 담당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가 난 지역이 물놀이금지 지역인데도 공무원과 안전요원이 단속과 계도 업무에 소홀했다고 보는 중이다.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사고 직후 금산군은 “안전요원이 입수금지 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던 이들에게 한 차례 계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허위진술로 판단하고 있다.
유족들도 관련 의혹을 제기 중이다. 한 유족은 “유일한 생존자가 ‘당시 안전요원이 우리에게 계도를 한 적이 없고 안내 방송도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아이들이 물 속으로 들어간 물가 쪽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줄에 매달은 부표도, 강을 가로지르는 부표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들이 한번이라도 안전요원으로부터 물놀이 위험구역이라고 안내를 받았거나, 안내방송을 들었더라면 해당 구역에서 놀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물놀이 금지구역이 맞다면 주차장 등의 이용시설도 완전히 폐쇄해놨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안전요원과 물놀이를 하러 온 일행 간에 직접적인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들이 물에 들어갔을 때에도 현장에서는 물놀이 주의를 알리는 안내 방송 등이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금산군 관계자는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밝히긴 어렵다”고 밝혔다. 담당 공무원 등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입증될 경우 유족들이 금산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강원도는 내수면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원주·홍천·인제·철원·영월 등 5개 시·군의 하천에 대농갱이 치어 3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7일 밝혔다.
5㎝ 이상의 대농갱이가 방류되는 곳은 홍천군 북방면 홍천강을 비롯해 인제읍 덕산리 합강교 부근, 철원군 갈말읍 군탄교 아래 한탄강,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주천강과 광전리 평창강,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섬강 등 어업 활동이 활발한 수역이다.
대농갱이는 대표적인 토속 어종으로 그렁치, 그렁쳉이로도 불린다.
쫄깃하고 담백해 매운탕으로 인기가 좋아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품종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기후 환경변화와 민물고기 포식자인 가마우지의 텃새 화 등으로 인해 자원량이 급속히 줄어든 상태다.
이에 따라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는 지난 6월 중순 자연산 대농갱이 어미를 확보한 후 인공수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치어를 대량으로 생산해 이번에 방류하게 됐다.
5개 시·군의 주요 하천에 방류된 대농갱이 치어는 2~3년 후 30㎝급 내외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희 강원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 5~7월에 미유기 25만 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이번에 대농갱이 30만 마리를 방류하게 됐다”라며 “내수면 생태계 보호와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앞으로 민물고기 방류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공산당 전현직 지도자들이 매년 여름 주요 현안을 논하는 베이다이허 회의가 시작됐다. 시 주석의 입지에 관한 소문이 무성한 와중에 막을 올린 이번 회의에서 시 주석 4연임이나 요직 인사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된다.
중국중앙TV(CCTV)는 차이치 중국공산당 중앙서기처 서기가 3일 시 주석의 위임을 받아 베이징 근교 허베이성 친황다오의 휴양지 베이다이허에서 휴가를 보내는 전문가들을 찾아 당과 국무원을 대표해 인사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서열 5위인 차이 서기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인재를 국정 운영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인재 강국 전략을 깊이 있게 실행해 인재가 많이 배출되고 그 재능을 다할 수 있는 국면을 형성했다”며 “시 주석은 항상 전문가 인재에 관심을 갖고 용감하게 정상에 오르도록 격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베이다이허로 초청된 전문가들은 달 탐사 프로젝트의 총괄 설계자인 우웨이런 중국공정원 원사, 역사학자 첸청단, 옌닝 선전과학원 초대 원장 등 과학기술 및 철학·사회과학 분야 원로 전문가와 기초 연구 분야 청년 인재들이다.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은 1998년 이후 전문가를 베이다이허로 초청해 당 고위 인사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도록 하면서 같은 기간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지도부 회의를 연다. 휴가는 통상 열흘이며 이 기간 최고 지도부의 공개 활동이 중단된다.
올해 베이다이허 회의는 미·중관계와 하반기 내수 부양,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등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열리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원위원회(4중전회)에서 다룰 인사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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