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금RPG 미·중만 살아남는 미·중 무역전쟁의 역설···“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져” > 공지사항

무과금RPG 미·중만 살아남는 미·중 무역전쟁의 역설···“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져”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0회 작성일 25-08-07 13:01

본문

무과금RPG 오는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저소득국가들의 경제 전망이 암울하다.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현재 두 당사국은 오히려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소득국가들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산하 라틴아메리카·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는 5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중남미·카리브해 국가의 경제성장률을 2025년 2.2%, 2026년 2.3%로 전망했다.
특히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 및 중미 국가들의 올해 성장률은 1.0%로 예상했다. 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카리브해 국가의 같은 해 예상 성장률은 1.8%로 내다봤다. 남미 전망치는 2.7%로 평균보다는 높았다.
ECLAC는 “중남미 지역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지정학적 갈등 악화, 원자재 가격 변동성, 세계 경제에 따른 성장 둔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미 국가는 교역과 외화 송금 등 미국 경제에 큰 의존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수입품 수요가 줄어들면서 당분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국적 기업의 생산 공장이 몰려있는 동남아시아의 상황도 비슷하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지난달 동남아시아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7%에서 4.2%로 내렸다.
미국으로부터 19%~49%의 관세를 통보받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선 중국 기업의 사업 철수와 해외 투자 감소, 일자리 손실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프리카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4.1%에서 3.9%로 아프리카개발은행이 하향 조정했다. 미국은 외교 갈등을 겪은 남아프리카공화국(30%)과 섬유·의류 공장이 많은 마다가스카르(47%), 레소토(50%)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의제로 인해 더욱 선명해진 세계 질서 재편은 워싱턴과 베이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우월하다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최근 몇 달간 동맹국에 군사 예산 증액 요구, 이란 폭격,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4조달러(약 5559조원) 돌파 등으로 힘을 과시했고, 중국도 원자재 수출 제한, 인공지능(AI) 딥시크 개발 등을 통해 기술·산업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엘파이스는 두 국가가 우위를 확보하면서 다른 국가들은 이들에 맞서거나 순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으며 패권 대항 세력으로 여겨지는 인도와 유럽연합(EU), 러시아조차도 군사력과 경제 규모 등 면에서 두 강대국보다 훨씬 뒤처져있다고 설명했다.
무역전쟁으로 인한 저소득국가의 피해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 경제 분석가들은 미국이 부과한 관세가 개발도상국 외채 비용 상승, 투자심리 약화, 신용등급 하락 등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달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는 수문이 닫혀 있었던 탓(경향신문 7월22일자 2면 보도)에 피해가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조사단은 지자체의 수문 관리상 문제 등을 사고 원인으로 들며 사실상 ‘인재(人災)’라고 결론 냈다.
대구시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이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파악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대구시가 관리 중인 이 수문은 평상시 및 강우 초기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이날 조사단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3월 일제점검을 통해 해당 수문이 고장났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후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수동조작용 체인블록 및 강철 지지봉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했다.
대구시는 수문 개폐 방식의 문제로 고장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개선작업(유압식→전동식)을 하려 했지만, 시간이 다소 걸린다고 보고 임시조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우수기가 지난 후 보수작업을 하겠다는 게 대구시의 구상이었다.
하지만 임시조치한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1일까지만 해도 수문(총 2.5ｍ 높이)이 80㎝가량 개방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다만 6일 뒤인 침수 당시 10분의 1 수준인 7.95㎝(통수단면적의 3.18%)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 17일 노곡동 침수사고 때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강철봉은 최초의 ‘가로바(ㅡ)’ 형태가 아닌 ‘V’자로 꺾인 사실이 확인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도시관리본부측이) 지난 6월 수문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했지만, 이후 수문 하강이 계속 일어났다는 점은 현장에 상주했던 직원과 대구시에서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수문은 육안으로 개폐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6~7월 사이 배수시설 관련 시스템 접속기록을 통해 제진기와 수문 가동상태 등을 파악했다.
대구시는 수차례 점검에도 수문 폐쇄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만큼,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또한 조사단은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직관로 수문의 고장으로 배수돼야 할 빗물과 이물질 등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밖에 호우 때 마을 고지대에 터널 형태로 만들어진 ‘고지배수로’ 입구의 침사지 수문이 닫혀 있었다는 점도 원인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의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을 보면, 상류 산지유역의 빗물은 고지배수로를 통해 금호강으로 자연배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또 하류 저지대의 상가 및 주거지역의 빗물은 빗물펌프장으로 강제배수하는 ‘분리배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관할 기관인 대구 북구가 고지대에 있는 수문의 개폐 기준을 금호강 수위 조건(21ｍ)으로 정해 상류 산지쪽의 물이 빠지지 못했다. 이에 직관수로를 타고 내려온 빗물과 이물질이 폐쇄 상태였던 직관로 수문을 통과하지 못했고 제진기의 기능 불능까지 불러와 피해를 키웠다고 조사단은 밝혔다.
침수사고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들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의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한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뉘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과 유사한 고지배수로와 펌프장을 운영 중인 전국 39개 고지배수로 시설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구 관할(2곳)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37곳은 모두 기초단체로 관리가 일원화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승섭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장은 “배수시설의 관리 기관 사이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리체계가 나뉘어져 있었던 점이 이번 침수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배수시설 관리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내년 우기 전까지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노곡동 일대에는 시간당 최대 48.5㎜의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이 마을은 금호강 인근의 저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을 의무화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 목적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정부가 할인 비용 등을 지속해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해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236명 중 찬성 161명, 반대 6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근거로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부담 우려, 지역화폐 효과성 논란 등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브라질 연방대법원이 쿠데타 모의 혐의를 받고 기소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전면 가택연금과 외부인 접촉 차단 등 명령을 내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을 문제 삼으며 브라질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브라질 간 갈등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알레샨드리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구금 명령을 내렸다”며 “이 명령은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그의 자택 내에서 집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지난달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해 평일 밤과 주말 동안 외출을 금지하는 가택연금 임시 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명령으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24시간 내내 집 밖으로 나갈 수 없고 대법원에서 미리 승인한 인물 외에는 만날 수 없는 등 활동이 한층 더 제한된다.
재판부는 이날 외부인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자택을 수색해 그의 모든 휴대전화를 압수하라는 명령도 내렸다.
대법원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앞서 내린 법원 명령을 위반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인터뷰한 콘텐츠를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G1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이 전날 “우리의 자유를 위해 함께 하자”고 말하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온라인에 1시간가량 게시했다고 전했다. 당일 브라질 곳곳에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정부·대법원 규탄 시위가 열렸다.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보도자료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세 자녀와 모든 지지자의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위해 동영상을 찍었다”면서 “영상에는 대법원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명확한 내용과 브라질 사법부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에 패한 이후 각료와 함께 쿠데타를 모의하고 2023년 1·8 선거 불복 폭동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그에게 전자발찌 착용,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외국 대사 및 외국 정부 관계자 접촉 금지, 외국 대사관·총영사관 건물 접근 금지 등 명령을 내렸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이어온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이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룰라 대통령에게 보냈다.
미국 정부는 이날에도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 대한 브라질 사법부의 조치를 규탄했다.
미 국무부 서반구 담당 사무국은 엑스에 “지모라이스 대법관은 현재 미국의 제재를 받는 인권 침해자이며 브라질 기관을 이용해 반대파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대중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공익이 아니다”라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말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무과금RPG 미·중만 살아남는 미·중 무역전쟁의 역설···“가난한 나라는 더 가난해져”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