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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자동매매프로그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상품권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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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8-07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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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자동매매프로그램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운영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을 의무화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법률 목적에 기존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해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 균형발전’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다만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고,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 범위에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정부가 할인 비용 등을 지속해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해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효한 정책”이라며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236명 중 찬성 161명, 반대 61명,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역 내 소비 촉진 효과를 근거로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부담 우려, 지역화폐 효과성 논란 등을 제기하며 반대했다.
6일 수도권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과 경북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70㎜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발표한 호우 대처상황 보고(오전 5시 기준)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전망되며,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30~50㎜(일부 70㎜)의 비가 150㎜ 이상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오전 6시30분 현재 경기북부 지역에는 가평 북면 20.0㎜, 포천 내촌 16.0㎜, 남양주 오남 12.0㎜, 의정부 7.5㎜의 비가 내렸다. 경기북부 10개 시군 전역에는 호우예비특보가 내려진 상태다.
경기도는 도내 전역에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초기 대응에 나섰다.
대전 지역에도 이날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비의 강도가 더욱 강해져 한때 시간당 30∼50㎜, 일부는 70㎜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전북 예상 강수량은 30∼80㎜다.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에는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
밤부터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돼 호우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충청과 남부지방은 7일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다.
특히 강한 비가 좁은 지역에 쏟아지면서 같은 시군구에서도 강수량 차이가 크겠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70㎜ 안팎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긴급 지시사항을 통해 “내일(6일) 새벽과 아침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하천·계곡에 머무르는 행락객, 야영객 등을 대상으로 위험기상과 대피 필요성을 사전에 적극 안내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점검을 강화하고, 재 피해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사전 통제와 주민 사전대피를 적극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또 “위험 기상시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침수된 도로 피하기, 비 내릴 때 배수로 점검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을 주민들께 적극 홍보해달라”고 지시했다.
지난달 17일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 침수사고가 결국 ‘인재(人災)’인 것으로 확인됐다. 빗물을 내보내야 할 수문은 거의 열려 있지 않았고, 배수를 위해 쓰레기를 걸러내야 할 장치 등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대구시 조사단은 “2주간 노곡동 침수사고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조사한 결과 수문과 배수시설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당시 금호강과 연결된 수문이 닫혀 있었던 점을 침수의 원인으로 지적(7월22일자 2면 보도)했는데,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조사단은 노곡동에 설치된 ‘직관로 수문’이 호우 시 배수능력을 잃을 정도로 닫힌 상태였다는 점을 이번 침수사고의 주원인으로 꼽았다. 이 수문은 빗물이 자연스럽게 인근 금호강으로 빠져나가도록 전면 개방돼 있어야 한다.
시는 이 수문이 고장난 사실은 지난 3월 파악했다. 수해에 대비해 즉각 수리를 했어야 하지만 대구도시관리본부는 3개월쯤 뒤인 6월19일 강철 지지봉 등을 이용해 수문을 열린 상태로 임시 고정하는 조치만 취했다.
하지만 강철봉이 수문 등의 무게(약 1.6t)를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서 수문이 차츰 닫혔다는 게 조사단이 내린 결론이다. 침수 당시 수문은 겨우 7.95㎝만 열려 배수능력을 상실했고,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시는 향후 감사를 통해 과실 여부 등 책임 소재를 가릴 예정이다.
조사단은 배수펌프에 유입되는 쓰레기 등 부유물질을 걸러내는 기기인 ‘제진기’가 막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밝혔다. 빗물과 이물질이 순간적으로 제진기 입구로 모였고, 이 때문에 제진기가 역할을 다 하지 못해 배수 등에 지장을 줬다는 설명이다.
조사단은 직관로 수문 외에도 게이트펌프(수문에 달린 펌프) 1개가 고장으로 철거돼 있는 등 중요 시설물의 보수·보강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조사단은 “노곡동 빗물 펌프장과 고지배수로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가 대구시와 대구 북구로 나누어져 운영 관리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배수시설물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과 호우를 대비한 상류 산지의 부유물 유입 차단시설 설치, 펌프장 근무형태 개선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배수시설 운영관리 체계 일원화, 방재시설 통합관제시스템 체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난 폭발 사고로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수색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58분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의 한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 내 제2공장에서 신원미상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전날 화장품 원료 공장 폭발 사고로 실종됐던 A씨(45)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신원 확인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어제 실종됐던 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색 당국은 A씨를 찾기 위해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굴착기 등 장비 10대와 인력 36명을 동원해 수색을 재개했다.
불은 지난 3일 낮 12시 42분쯤 이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9시간 만인 오후 9시53분쯤 꺼졌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A씨가 실종됐고, B씨(50대)가 화상 등으로 중상을 입었다. C·D씨(19) 등 2명도 경상을 입고 치료받았다.
화재 당시 폭발은 굉음과 함께 짙은 연기가 발생해 주민과 일대 공단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크고 작은 폭발음은 5시간 가까이 계속됐고, 폭발의 충격으로 공장에서 300여m 떨어진 편의점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은 오는 5일로 예정됐다. 경찰은 기상 여건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 관계 당국과 구체적인 감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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