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보는사이트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경찰국’…폐지 절차 착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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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보는사이트 행정안전부가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등의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경찰국 폐지를 신속 과제로 선정하면서 행안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부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4일부터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관계기관 의견조회,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8월 말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경찰국은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가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으로,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가졌다. 신설 당시 경찰 독립성 훼손과 민주적 정당성 부족 등 비판이 많았고, 총경급 경찰관들이 반대했다. 이들은 이후 인사상 불이익을 겪었다.
경찰청도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찰국이 정부조직법 등의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됐다”며 경찰국 폐지 공약에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경찰국 폐지는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과제”라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날인 3일부터 남부지방에 집중된 호우로 전남 무안에서 1명이 숨지고, 주민 약 2500여명이 임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상황 보고’ 등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이날 오전 4시 30분 기준 부산과 광주,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6개 시도, 27개 시군구에서 1836세대·2523명이 일시 대피했다.
이 중 1820세대·2498명이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인근 임시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다.
3일 0시부터 4일 오전 5시까지 내린 강수량을 보면 전남 무안이 289.6㎜로 가장 많다. 무안에서는 시간당 142.1㎜의 ‘극한호우’가 쏟아져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시설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다만, 전날 무안에서 발생한 60대 사망사고가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중대본은 전했다.
무안에서는 전날 오후 8시쯤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집중호우가 많은 비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자 3일 오후 6시를 기해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같은 날 오후 11시30분 중대본 2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호우 경보 발령 지역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통제와 주민 사전대피를 철저히 해줄 것을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지시했다.
전날 비가 많이 내렸던 광주·호남권에는 호우특보가 모두 해제된 상태다. 중대본은 경상권과 충북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상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20㎜ 내외의 비가 내리고 있다며 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규시즌을 마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이번주부터 ‘쩐의 전쟁’으로 불리는 플레이오프를 시작한다. 상금 총규모가 1억4000만달러(약 1949억원)에 달한다. 플레이오프 1차전은 미국 테네시주 멤피스의 TPC 사우스윈드(파70·7288야드)에서 7일 밤부터 열리는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총상금 2000만달러)이다.
플레이오프는 정규시즌에서 페덱스컵 랭킹 70위 안에 들어야 출전할 수 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페덱스컵 랭킹 29위 임성재와 46위 김시우(사진)가 진출했다.
1차전인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에서 70명에게 주어지는 출전권은 2차전인 BMW 챔피언십에는 50명에게,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는 30명에게만 주어진다.
플레이오프 2차전에 나가는 선수들에게는 내년 시그니처 대회 출전권이 주어진다. 일반 대회보다 상금이 훨씬 크고, 컷 탈락 없이 열리는 시그니처 대회 출전권이 있으면 이듬해 시드 경쟁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이번 대회에는 우승자 2000포인트 등 일반 대회에 비해 4배의 페덱스컵 포인트가 주어진다. 따라서 페덱스컵 랭킹 변화도 크다. 출전 선수 중 최하위인 70위 마티 슈미트(독일)도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면 단숨에 3위로 뛰어오를 수 있다.
골프채널에 따르면 현재 페덱스컵 랭킹 24위 샘 번스(미국)까지는 이번 대회 성적에 관계 없이 2차전인 BMW 챔피언십에 출전할 수 있다. 하지만 25위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부터는 산술적으로 탈락 가능성이 있다.
한국 선수 중 현재 페덱스컵 랭킹 46위인 김시우가 불안하다. 881.749포인트로 51위 J T 포스턴(849.645포인트·미국)에 불과 32.104포인트 앞서 있다. 이번 대회에서 중상위권 순위로 5계단 정도 차이면 뒤집힐 수 있다. 따라서 김시우는 최대한 높은 순위를 기록한 뒤 다른 선수들의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김시우가 이번 대회에서 다른 선수들 성적에 관계 없이 2차전 진출을 확정할 수 있으려면 단독 5위 이상을 해야 한다.
임성재는 현재 페덱스컵 포인트 1172.147포인트로 비교적 여유 있지만, 역시 이번 대회에서 페덱스컵 랭킹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지난해까지 6년 연속 진출한 투어 챔피언십에 올해도 출전하기 위해서는 30위 이내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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