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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진단 [단독]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개최 조율 중…주한미군 등 문제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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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8-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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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진단 한·미가 다음 달쯤 주요 국방 정책을 논의할 실무급 협의체를 여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협의체에서 주한미군 문제 등 한·미 간 ‘동맹 현대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이르면 오는 9월쯤 서울에서 제27차 통합국방협의체(KIDD)를 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KIDD는 한·미가 주요 국방 및 군사 정책을 협의·조정하는 실장급 기구이다. 2012년부터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개최하고 있다. 국방부 정책실장을 비롯해 국방·외교 당국자들이 참여한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한·미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기도 한다.
이번 KIDD에는 한·미 간 주요 이슈인 동맹 현대화의 상세 방안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달 말쯤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무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KIDD가 열리는 시점은 미국이 새로운 국방전략(NDS)과 ‘해외 주둔 미군 배치 검토’(GPR)를 마련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문서는 동맹 현대화 협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한·미가 동맹 현대화 논의를 위해 과거처럼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2003~2004년 주한미군 감축과 용산기지 이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 한·미 동맹 정책구상회의’(FOTA)를 가동한 바 있다. 국방부와 외교부의 실·국장 등이 참여했다.
한·미 동맹 현대화는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동맹의 태세를 다듬고 발전시키는 작업을 일컫는다. 미국은 동맹국이 역할 분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이런 기조 아래 한국에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외교·국방 국장급 협의에서 동맹 현대화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 논의 중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는 가장 민감한 문제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주한미군이 북한을 넘어 중국 견제에 활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중 간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위협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도 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한·미 국방장관 통화 이후 엑스(X)에 올린 글에서 “한·미는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하게 연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브레인’으로 꼽히는 콜비 차관은 그간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주장해왔다.
정부는 동맹 현대화 방안이 제3국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장기 과제로 끌고 가면서, 외교·안보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전임 정부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주한미군의 차출이 외려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미국 측에 설명해왔다. 중국이 북한을 움직여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의 전력이 분산돼 손해라는 취지이다. 정부는 이번에도 이런 논리로 미국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와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에 대한 우려는 없다”라며 “주한미군이 앞으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역할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소식통은 “현재 제기되는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7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에 대한 여당의 의견을 오는 10일 당정협의를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를 대통령실에 건의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당의 공식적 입장은 정책위원회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당 대표에게 전달할 것이고, 이번주 일요일(10일) 당정 협의할 때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50억원 원상복구를 (건의)했다는 둥, 25억원으로 (기준을 하향 조정)한다는 둥 이런 (전망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다시 복구하는 조치다. 개편안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일 코스피가 4% 가까이 급락하자 투자자들 반발이 이어졌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 최고위원회에 보고해달라”며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께선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간만에 호흡이 편해지는 기온이다. 폭염과 폭우에 시달리며 바짝 마르고 흠뻑 젖기를 반복하던 작물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연스럽다. 늦은 밤 귀를 기울이면 텃밭 뒤에 있는 둔덕에서 풀벌레 소리도 들린다. 수국과 장다리꽃과 곤드레와 풀들이 하늘 아래 함께한다. 저마다의 생명체들이 각자 자리에 그저 그러하게 존재한다. 고요하다. 경이롭고 신비하다.
오래전 장자는 권력 간의 쟁투와 전란으로 참혹했던 춘추전국시대를 소요하듯 살다 갔다. 가장 비천한 곳에 가장 높은 것이 있다는 걸 깨달은 장자에게는 하루 별일 없고, 나아가 명랑하게 천수를 누리며 살다 가는 것이 최고의 양생법이었다. 민초들도 그리 소박하게 살기를 바랐다. 가난하지만 내게도 남에게도 이로운 자리이타(自利利他)의 공생과 공존의 삶을 권했다. 그리고 남겼다. 거짓으로 돋보이는 치장을 하고, 거짓말로 자서전을 써나가는 “가면들을 순간의 빛 속에 가두고/ 때리는” 벼락같은 문장을.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비천한 자들이 있음을 증명한 지난 3년여는 분통이 터지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거의 없었다. 그사이 여기저기 아프고 명이 급격히 준 것도 같다. 맹염과 번갈아드는 국지적인 폭우같이 비리와 불법이 버젓이 행해지는 나라에서, 누군들 고요하고 내밀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으랴. 하루하루 히틀러 같은 “연설에 대한 경악”과 서정(抒情)을 파괴하는 말과 사건들 속에서 헐떡였으니. 은밀히 혹은 대놓고 “벼락 맞을 짓을 하는 인간들”을 내내 목도해야 했으니. 이 나라 상층 곳곳에서 “위선과 비열, 몰염치와 야비, 교활하기까지 한” 자들의 가면에 경악하여 외치고 싸우느라 핏대가 섰으니. 누군들 “꽃 피는 사과나무에 대한 감동”을 느끼지 않겠는가마는, 아름다움보다 당장 눈앞의 추함과 망가져가는 나라가 더 절박했으니.
“벼락 맞을 짓을” 한 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이 진행 중이다. 12·3 불법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에게 10만원씩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내란 수괴를 상대로 ‘1만명 위자료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정신적 피해뿐이랴. 계엄 이후 광장에 모인 시민들의 주머니를 떠올리면, 파탄 지경에 이른 민생을 헤아리면, 내란 수괴는 물론 그에 부역하고 동참한 자들의 검은돈도 털어야 하지 않을까. 승소금은 전액 기부한다니, 5000만 국민이 참여해 기본소득 재원으로 삼아 고루 혜택을 누리면 더 좋지 않을까. 벌써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 같다.
저희끼리 해 처먹으려는 해묵고 탁한 윗물처럼, 내가 사는 작은 동네마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시절이다. 서정시는 고사하고 서정을 간직하기도 힘든 시대에, 나는 잃어버린 서정을 되찾기로 결심한다. 서(抒)는 푸고 퍼내고 펴고 토로하고 쏟아놓고 풀고 누그러뜨리는 것 아닌가. 정(情)은 뜻 아닌가.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죽음을 위무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지도자들의 손을 보면서 희망도 생긴다. 명랑하고 화평한 서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기왕이면 “벼락같은” ‘서정시’를 쓰겠다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7일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조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특사로 풀려나 조만간 정치에 복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결단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법무부가 사면·복권 명단을 선정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남아 있지만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면·복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앞서 혁신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각과 시민사회·종교계 등 범여권 진영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여권 내부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라는 공감대가 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사냥에 의해 멸문지화 당했다는 부분(인식)은 민주당 내부에서 팽배하다”고 말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영향을 고려하면 조 전 대표 사면은 성탄절이나 내년 3·1절이 아니라 올해 광복절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판단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권 핵심부에서는 조 전 대표 사면을 두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면 집권 초 국정 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선거에서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있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보면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한 찬·반 의견은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권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 쪽으로 기울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이 대통령이 끝까지 심사숙고한 후 최종 결심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형기가 만료된다.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된다면 그는 곧바로 정계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당은 이른 시일 내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다시 당대표로 추대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혁신당은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 체제다. 조 전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등에 출마할 것이란 관측까지 벌써 나온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전날 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곧 저희 당에 파랑새가 올 것 같아 아주 기쁘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광복절 특사는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인사를 사면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민적 불안과 우려, 큰 지탄의 대상이었던 조 전 대표를 (특사 명단에)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말했다.
사면심사위가 이날 추린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조 전 대표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야권에서는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사면 심사 명단에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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