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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RPG추천 “트럼프, 가자 완전 점령 계획 반대 안 해”···네타냐후 막을 사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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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3회 작성일 25-08-0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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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RPG추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를 완전히 점령하겠다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계획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나왔다. 가자지구 완전 점령 계획에 관해 국제사회와 이스라엘 내에서도 우려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군사 작전 확대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점령 계획에 관해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지난 2일 하마스가 공개한 이스라엘 인질의 영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영상에는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이스라엘 인질의 모습이 담겼다. 한 미국 관리는 “그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쳤고 그는 이스라엘이 필요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일부를 합병하는 방안에는 지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에 따라 전쟁이 확대되면 가자지구 내 기아 위기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자 미국은 미리 대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미 중동특사는 지난 4일 가자지구에 대한 미국의 인도적 지원 제공을 확대하는 계획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가자지구 점령 계획의 찬성 여부를 묻는 말에 “말할 수 없다. 전적으로 이스라엘에 달려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7일 오후 고위 장관들로 구성된 안보내각 회의를 소집해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가자지구 나머지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안보내각 회의에서는 찬반 격론이 벌어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회의가 연기됐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군과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의에서 작전 승인을 강행할 전망이다. 네타냐후 총리의 보좌관은 “우리는 교착 상태에 머물거나 하마스의 요구에 굴복할 의사가 없다”며 “이것이 우리가 가진 마지막 카드”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네타냐후 총리의 가자지구 점령 계획은 안보 내각의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예루살렘포스트는 5개 사단이 참여해 5개월 동안 진행될 것이라는 내용이 네타냐후 총리의 계획에 포함되었다고 전했다. 계획에는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절반인 100만명의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가자지구 북부 가자시티와 남부 칸유니스 등 일부 지역에 강제 이주 명령을 내렸다.
‘인공지능(AI) 100조원 투자’.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으며, 얼마 전 재천명한 핵심 국정과제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정부 투자 사업이다. 물론 100조원을 모두 정부 예산으로 마련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 재정은 마중물이 되고, 대부분은 공공과 민간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해서 조달할 것이다. 하지만 정부 예산이든 공공·민간 자금이든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돈일 테니, 어찌 됐든 시쳇말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정부 투자 민간 지원사업임은 분명하다.
여론은 긍정적이다. 필요한 사업이며 잘하는 일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한창 외식 바람을 일으키는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4조원을 두고는 찬반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100조원에 이르는 초거대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없는 것은 왜일까? 저쪽은 단기간에 쓰고 나면 없어지는 소비적인 것이지만, 이쪽은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생산적인 것으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성장이 제일의 목표인 국가 운영에 익숙한 탓에, 우리 사회에는 모름지기 나랏돈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을 북돋우는 데 써야 한다는 믿음이 충만하다. 이걸 두고 시비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 사업이 얼마나 생산적일지 따져볼 필요는 있겠다.
관료 조직,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친한 몇몇 경제학과 교수에게 이 사업을 어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모두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과거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반응이었다. 주류 경제학은 시장이 능히 할 수 있는 일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반대한다. 시장이 정부보다 효율적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정부가 100조원을 조성해서 투자하면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기는 할 것이다. 문제는 펀드 조성과 투자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과 시장이 맡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경쟁력 제고에 효과적이겠느냐이다. 정부가 펀드를 조성하면 민간 조성 펀드 규모는 줄어든다. 어느 쪽 펀드가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용될까. AI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이 필요하며 어느 기업이 잘할 수 있는지를 정부와 민간 자본시장 중 어느 쪽이 더 잘 판단할까. 정부 돈으로 사업할 때와 벤처캐피털 자금으로 사업할 때, 어느 경우에 기업이 더 열심일까. AI 100조원 투자를 지지한 경제학자들에게 이런 점들을 재차 물었더니 과거와는 여건이 달라졌다고 답했다.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시작된 신중상주의, 중국의 놀라운 도약 속에 급진전하는 AI 혁명. 이 와중에 머뭇거리다가는 영영 뒤처진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졌고 그로 인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다. 10여년 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본격화된, 정부의 경제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다. 요지는 시장에만 맡겨두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발전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최선의 결정이 사회 전체적으로도 최선은 아니라는 것, 그러니 정부가 개입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의 변화와 발전을 이뤄가야 한다는 얘기다.
이런 패러다임 변화를 이끈 학자 중에 영국 런던대학의 마리아나 마추카토 교수가 있다. 그는 인터넷, 스마트폰, 자율주행 등 세상을 변화시킨 혁신 제품 등장에는 정부의 기여가 지대했음을 밝혔다. 그리고 기업만이 혁신을 주도하고 공공은 변화에 소극적이라는 관념은 잘못된 것이며,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과 공조하면서 혁신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다.
내 생각에는 이 대통령의 정책개발 핵심 멤버 중 마추카토 교수의 저작을 읽고 공감한 인사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정부 투자로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는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게 많기 때문이다.
부정·비리 막을 투명한 공개도 필수
마추카토 교수는 기존 정부 지원 정책은 위험의 사회화와 이익의 사유화를 초래했다고, 실패의 손실은 공공이 부담하되 성공의 이익은 기업이 독차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고는 정부가 투자했으면 성공의 과실도 공공과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K엔비디아를 육성해 수익을 국민이 누리게 하자고 제안한 내용과 일치한다. 또 정부 투자가 성공하려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나 지원받는 기업은 공익에의 기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이번 AI 투자 사업에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
마추카토 교수는 지나치게 정부의 순기능만 강조하고 역기능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 역할이 과거와는 크게 달라진 오늘날, 혁신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마추카토 교수가 제안한 요건들이 필요함은 분명하다. 그는 또한 정부가 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관료 조직이 혁신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이를테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앨 것, 이해관계자들과 적극 소통하며 아래로부터 위로의 의사결정 체계를 갖출 것, 실패를 용인하고 오류 수정을 권장하는 조직 문화를 형성할 것 등이다. 하나같이 쉽지 않지만, 행정학자로서 십분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기는 하다. 그러니 이러한 관료 조직 개혁도 이번 정부에서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 착실히 해나가면 좋겠다.
마추카토 교수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100조원 AI 투자 사업 성공에 꼭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이다. 이권 있는 곳에는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기 마련이다. 며칠 전에도 국회 법사위원장이 AI 투자 사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서 사퇴하지 않았던가. 이를 원천 차단하지 못하면 ‘정부 돈은 임자 없는 돈’이라는 속설이 또 한 번 확인될 것이고, 신뢰 잃은 사업은 성공할 리 만무하다. 부정과 비리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투명한 공개이다.
자금 형성부터 투자 대상 선정과 배분, 성과 평가, 관련자들의 이해충돌 여부 등 제반 과정을 모두 밝힘으로써 부정과 비리가 끼어들 여지를 없애자. 기왕이면 정부 홈페이지에서 눈에 띄는 곳에, 알기 쉽게, 상세하게 공개하자. 전혀 어렵지 않다. 맘만 먹으면 바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100조원 중 10만분의 1만 떼어내서 멋들어지게 만들고 앱으로도 내려받게 하자.
나는 제반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100조원 사업 성공의 기틀이 된다고 믿는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7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하면서 “지난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내란 사태에 대해 헌법과 국민들에게 진상을 밝히는 것은 역사적으로 꼭 필요한 책임”이라며 “서면이나 다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국회의장이 직접 출석해 진상을 밝히는 데 협조하는 것이 특검을 출범시킨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해 출석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국회는 비상계엄으로 침탈당한 기관이기도 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과 함께 비상계엄을 해제한 기관”이라며 “의장으로서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 진실을 규명해나가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오늘 진술을 통해 계엄과 관련된 법적·정치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특검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에 협조하러 나온 것”이라며 “오늘 진술을 통해 그런 문제들에 답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은 우 의장을 상대로 지난해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된 전후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당시 계엄이 선포된 후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까지 약 155분간 국회를 관리했다. 특검은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표결 방해’ 행위를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108명 중 18명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통화한 기록도 확보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은 앞서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1일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조경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다만 특검이 가장 먼저 참고인 조사 요청을 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발하며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의결 방해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일부 참고인이 진상 규명을 위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장 조사를 계기로 진상 규명을 위한 참고인 조사 협조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방식에 대해선 열려있다”며 “서면 조사를 비롯해 수사 논리상 필요한 방법을 다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의 8·22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후보 대결로 7일 압축됐다. 탄핵 찬성과 반대 후보가 ‘2 대 2’ 구도지만, 극우의 소음만 득세하는 ‘반탄 잔치’로 치닫고 있어 우려스럽다. 당세는 나날이 쪼그라드는데 유력 대표 후보가 ‘윤석열 재입당’을 입에 올리는 판이니 기우가 아니다. 국가와 당을 파괴한 내란 수괴를 정치적으로 복권시키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러니 여당으로부터 “열번 백번 정당해산감” 타박을 듣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전한길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최한 ‘자유우파유튜브연합토론회’에서 “(윤석열이) 입당하면 당연히 받는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누가 죽었다거나 다쳤나, 6시간 만에 해제되지 않았나”라고 했다. ‘경고성 계엄’ 주장을 옹호하며 별문제가 없다는 투다. 김 후보는 ‘보수 아스팔트와 같이 갈 건가’라는 질문엔 “저를 극우라 하든 말든…”이라며 긍정했고,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겠다”고도 했다. 앞서 장동혁 후보도 같은 토론회에서 “대표가 되면 (윤석열) 면회를 가겠다”고 했고, ‘윤 어게인’에 대해선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라고 했다.
전통의 공당 대표가 되겠다는 이들이 ‘극우’ 유튜브 방송에서 압박면접을 받으며 아첨하는 행태에 기가 막힌다. 자유가 극우의 다른 이름으로 도용되고, 통합이 내란 망동의 방패막이가 되는 터무니없는 전대를 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민과 합리적인 당원들은 전대에 관심을 잃은 지 오래다. 이날 공개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6%로 다시 역대 최저로 추락했다. 10% 남짓한 극우·강성 보수를 빼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없다 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정당해산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민심에선 소멸정당이나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의 퇴행과 몰락은 애초 쇄신에 저항할 때부터 예견됐다. 정치적 경쟁자인 여당을 현실의 ‘적’으로 돌리는 진영 대결로 어떻게든 생존해보려는 기득권 주류의 얕은 계산일 것이다. 그러지 않고선 대선 참패 후에도 극우에 손 벌리는 발상은 할 수가 없다. 국민의힘 존재 자체가 한국 정치의 퇴보와 수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탄 후보들은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거나, 제대로 사죄하고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길로 돌아오길 바란다. 아스팔트 세력의 면접을 받고 아첨해야 하는 상황이 정녕 부끄럽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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