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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잇단 사망사고에 정희민 사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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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8회 작성일 25-08-0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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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단 노동자 인명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사장(사진)이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올 초 연이어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질타 이후 작업 전면 중단이라는 ‘강수’까지 둔 상황에서 전날 또 인명사고가 벌어지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7월29일 전면적인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점검을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30대 이주노동자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전체 현장 작업 중지 지시 이후 해당 현장에서 공사를 재개한 첫날 또 사고가 일어났다.
정 사장은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관리 실패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자신의 사임이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정 사장은 “그동안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분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의 공사현장에선 올 들어서만 네 차례 산재사고로 4명이 숨졌다. 1월 김해 아파트 신축현장 추락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현장 붕괴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사고, 지난달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사고 등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며 포스코이앤씨를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같은 날 오후 정 사장은 사과문을 발표한 후 전국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으나, 엿새 만에 인명사고가 재발하면서 안전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사임으로 공석이 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6일 내정됐다. 추 의원은 앞으로 1년간 법사위를 이끌며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하게 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최고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겠다”고 말했다.
추 의원 내정은 이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의원은 전날 밤 당 차원의 긴급 진상조사가 시작한 후 법사위원장직에서 사임하고 탈당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1일로 예상되는 다음번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 의원은 당내 최다선(6선) 의원으로, 18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이날 인선은 통상 장관 경험이 없거나 상임위원장을 한 번도 하지 않은 3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아 온 관례를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각종 개혁 입법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에 추 의원을 내정한 것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겠다는 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광석화 개혁’을 공언해 온 정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추 의원의 상징성도 크다. 추 의원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원내 2당인 자당에게 넘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의원 사태에 “의원 숫자가 많다고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결과”라며 “진정한 반성과 책임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의 폐단을 깨닫고 법사위원장직을 제2당에 돌려놓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쯤 되면 앞뒤 분간 못하는 정당”이라며 “민주당이 할 일은 법사위원장을 꿰차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태에 책임지고 그 자리를 내놓는 것”이라고 밝혔다.
5일 국회 본외희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언론개혁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통과된 점, 각계 추천를 받도록 한 이사 역시 정권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이날 우선 처리된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KBS)의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 권한을 국회(6명)와 시청자위원회(2명), 임직원(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로 확대한다. 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사추위)를 설치하고 보도책임자에 대한 임명동의제도 도입된다. KBS 사장은 사추위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받아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뽑게 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십수년 동안 논의돼왔지만, 번번히 입법에 실패했다. 정치권이 이해관계에 따라 야당일 땐 적극적이었다가도 여당이 되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윤 정부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입법이 가로막혔다. 이번에 법안이 공포되면 1987년 민주화 이후 38년 동안 유지되던 방송법의 기본 틀이 처음으로 바뀌게 된다.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에 ‘정치적 후견주의’를 축소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KBS 이사 중 국회 추천 몫은 기존 100%에서 40%(6명)로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이 중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몫은 현재 의석 수를 기준으로 4명(27%)이 된다. 방송문화진흥회(MBC)의 경우 3명으로, 23%를 차지한다. 사장 선임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집권당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다.
또 KBS의 경우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추위가 3명 이하의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기 때문에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를 보장한다. 아울러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편성위원회를 두고 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기자, PD들의 자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KBS 사장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KBS 이사회는 법 시행 후 3개월 안에 개정안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 8월 중 개정안이 공포된 후 11월까지 새로운 이사회가 완성되고, 이후 연말쯤 사장 교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장범 KBS 사장의 임기는 2년여 남았지만, 내부에서는 공정성 논란을 빚어온 박 사장에 대한 퇴진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에 통과된 방송3법은 여전히 국회 추천 비율이 높은 편이고, 방송·미디어 학회와 변호사 단체 등이 정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사 추천권을 가진 학회와 단체는 방통위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어 여전히 정권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 유지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강행됐기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있을 수 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며 “법안 운영 과정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타협을 해나가면 체제가 안정화될 수 있을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어떤 단체가 추천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법적으로 정치적 후견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임명동의제, 시민들이 사장 선출 과정에 참여하게 길을 열여준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 언론의 역사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방송 민주화를 위한 새로운 길의 시작”이라며 “방송법 개정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진숙 1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를 빠르게 정상화해, 방송법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들을 제대로 규정해야 한다”며 “정당과 학계, 종사자 등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모든 주체들은 투명하고 합리적인 추천 절차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3법 중 나머지 2개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고리 원자력발전소(원전) 4호기가 멈췄다. 운영 허가 기간 40년이 끝났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계속 운영 승인 심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탈핵 시민단체는 수명 연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전 4호기는 전날 오전 4시부터 시간당 3%씩 출력을 줄이는 작업을 했고 이날 오후 2시쯤 출력을 중단했다. 운영 허가 기한 40년이 다 돼 가동을 중단한 것이다. 발전 용량 95만㎾(킬로와트) 규모의 가압 경수로형 원전인 고리 4호기는 1985년 11월 첫 발전을 시작했다.
운영사인 한수원은 설비를 지속해서 개선해 전력 생산 기능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수원은 2023년 4월 2호기, 같은 해 11월 3호기와 4호기에 대해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다. 1978년 가동을 시작한 고리 1호기는 추가 운영까지 약 40년간 가동된 후 2017년 영구 정지가 결정됐고 올해 해체에 들어갔다.
한수원은 운영 허가 기간은 원전 설계 당시 설정한 목표 기간으로, 수명이 아닌 최소한의 기간이라는 입장이다. 원전업계에서는 2호기의 경우 올해, 3·4호기는 내년 승인 여부가 결정이 날 것으로 보고 있다.
탈핵부산시민연대·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탈핵경남시민행동은 이날 고리 원전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 운전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고리 1호기부터 4호기까지 말 그대로 고리가 멈췄다”며 “단지 하나의 핵발전소가 잠시 멈춘 날이 아니라, 핵 중심의 전력 체제에서 벗어나 탈핵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리의 멈춤을 성찰과 변화의 기회로 삼아, 에너지 정의와 생명 존중, 지역 자율성과 분산형 에너지 체계로 나아가는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후 소비진작을 이어가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의 숙박 쿠폰을 발행한다. 지방 소비 살리기 차원에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5만원 이상 쓰면 최대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당첨될 수 있는 ‘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6월 새정부 출범 이후 그간 부진했던 소비는 일부 회복세로 돌아섰지만, 지방은 인구감소 등으로 수도권 대비 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정부는 8월 ‘숙박세일페스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비수도권 중심으로 릴레이 소비 행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숙박세일페스타 기간에는 비수도권에 한해 80만장 규모의 숙박쿠폰이 발급된다.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에는 관광열차 정기노선은 최대 50%, 국내선 항공운임은 2만원 할인을 한다. 인구감소지역행 버스 노선은 30% 할인이 된다.
또 9월 동행 축제, 10월 ‘코리아 듀티프리페스타’,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 12월 ‘코리아그랜드세일’ 등 주요 관광·소비행사를 역대 최대 규모로 열고 지방 소비 촉진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5대 숙박·문화 소비쿠폰 810만장도 푼다. 8월 20일부터 배포되는 숙박쿠폰(80만장)은 비수도권 숙박상품 예약 시 7만원 이상 상품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 할인한다.
미술전시 쿠폰(160만장) 1인당 2매에 한해 매당 3000원, 공연예술 쿠폰(50만장)은 1만원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영화쿠폰(450만장)은 매당 6000원 할인되며 기초연금 수급자와 어르신을 대상으로발급되는 스포츠시설 쿠폰(70만장)은 매당 5만원씩, 1인당 최대 3매까지 제공된다.
‘소비 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 9일까지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식당, 가게 등 소상공인 점포에서 5만원 이상 누적 카드 결제를 하면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2등(200만원·50명), 3등(100만원·600명), 4등(10만원·1365명)은 수도권 점포에서 결제한 경우에도 응모할 수 있다.
소비 복권 당첨자는 총 2025명, 전체 당첨금 규모는 약 10억원이다. 응모권은 총 5만원 단위로 최대 10장 주어지며 카드 소비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 페이백’을 신청하면 결제 시 자동 응모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으로 전반적인 소비 회복세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수도권 회복세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의 소비를 적극적으로 ‘붐업’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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