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영화순위 “부산항 코카인 600㎏ 최종 목적지는 제3국”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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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영화순위 “한국 연관성 없어”…검찰, 선장 등 27명 수사결과
미 마약단속국 등 해외수사기관, 마약조직 추적 중
지난 5월 부산신항에서 적발된 코카인 600㎏의 최종 목적지는 한국이 아닌 제3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목적지에서 코카인을 내리지 못해 부산까지 온 것으로 추정됐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부산세관은 6일 “컨테이너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한 결과 코카인과 국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지난 5월 10일 부산신항에 입항한 중남미발 화물선의 컨테이너에 숨겨 놓은 코카인 600㎏을 적발해 전량 압수했다. 부산항 역대 최대 규모의 코카인 적발사례였고, 국내 전체에서도 지난 4월 강릉 옥계항 코카인 적발(1700㎏) 사건 이례 두 번째 규모였다.
검찰은 선장과 선원 등 27명 전원을 소환 조사했다. 해당 화물선은 정기선으로, 중남미에서 출발해 일본을 거쳐 부산에 도착했다. 본 최종 목적지는 중국이었다. 코카인은 중남미에서 선적돼 제3국에서 회수될 예정이었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부산신항에 도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선장과 선원의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조사했으나 코카인 밀수입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선박 구조상 선장과 선원이 코카인이 실려있는 컨테이너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검찰은 “컨테이너 내부와 코카인 포장 등에서 지문 137점을 채취했으나 한국인은 없었다”며 “해당 선박(9만5390t급) 전체를 검사하고 수중드론을 이용해 선저검사까지 실시했으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관련 자료를 DEA에 제공했으며 해외 수사기관은 국제 마약밀매조직을 추적 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중남미발 무역선에서 코카인이 대량으로 적발되고 있다. 올해 4월 2일 강원 강릉시 옥계항에 입항한 3만2000t급 벌크선에서 코카인 1700㎏이 발견됐다. 2024년 1월에는 부산신항에 정박한 7만5000t급 화물선의 해수공급장치에서 코카인 약 100㎏이 발견됐다. 2024년 4월에는 미국에서 부산신항으로 들어온 컨테이너선에서 코카인 33㎏이 발견됐다. 2021년에는 아보카도 수입 컨테이너에서 코카인 400㎏이 발견됐다.
검찰은 “미국과 유럽의 국경 단속이 강화되면서 국제마약조직이 동아시아로 코카인 판로를 확대하려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에서 남편을 살해하려던 50대 아내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50대)를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10분쯤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 B씨(6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경찰에 자수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남편이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고 폭언, 폭행을 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B씨는 생명이 위독한 상태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40%가 받는 세액감면 규모가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다자녀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확대하면서 중산층 이상이 받는 세액감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저소득층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더 맞다고 지적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기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은 21조4906억원으로 전체 소득공제액(36조1780억원)에서 약 59%를 차지했다.
이들에게 돌아간 세액감면 추정액은 2조6811억원으로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3조6793억원)의 약 73%에 달했다.
소득공제 혜택이 중산층 이상에 집중된 데는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같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10%인 사람은 세금을 10만원 줄이지만, 세율이 40%인 고소득자는 40만원 절감하게 된다. 즉 똑같은 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최대 4배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린다. 이 같은 ‘역진성’ 문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해진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일몰기한이 10차례나 연장되며 사실상 영구적인 세제 혜택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이 차례로 추가되면서 세액감면 규모가 2023년 3조원(3조71억원)을 넘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자녀 1명당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25만~50만원씩 늘리기로 하면서 이 같은 ‘소득 역진성’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감면액이 전년 대비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용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고 자녀 수가 많다는 통계들을 고려하면 자녀 공제액을 새로 도입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가치 우수기업에 대한 시장평가·투자유도를 위해 지난해 9월 도입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지난달 중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법 개정 등 정부의 자본시장 친화정책, 기업들의 주주환원 규모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4일 발표한 ‘월간 기업가치 제고 현황’ 보고서에서 “올해 1~7월 밸류업 지수는 35.8%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 35.3%를 소폭 웃도는 수치다.
지난달 15일 밸류업 지수는 1306.37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1초 단위로 산출되며 기준 지수는 1000포인트다. 이날 오후 1시43분 현재 지수는 1246.76이다.
지난달 말 기준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12개 종목의 순자산 총액은 8341억원으로, 지난해 11월4일 최초 설정 당시(4961억원)보다 68.1% 증가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기업 158곳의 주가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평균 33.8% 상승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기업은 코스피 지수보다 2.5%포인트, 코스닥 시장 공시기업은 코스닥 지수보다 1.4%포인트 높은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
거래소는 “지난달 3일 상법 개정 등 지배구조 개선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규모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입금액은 16조원, 자기주식 소각금액은 18조3000억원이다. 특히 7월 한 달간 상장기업의 자기주식 매입금액은 6조5000억원으로 삼성전자(3조9100억원), 신한지주(8000억원) 등이 적극적인 주주환원 노력을 보였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지난달 말까지 현금배당 결정 금액은 4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39조4000억원) 대비 11.3%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삼성전자(2조4500억원), 현대차(6507억원), KB금융(3350억원), 신한지주(2767억원) 등이 배당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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