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베이스인강 국내 제조사 10곳 중 8곳 “주력 제품 레드오션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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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베이스인강 국내 제조사 10곳 중 8곳은 자사의 주력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 포화 상태 ‘레드오션’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절반 이상은 기존 사업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경영 여건과 시장 상황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월 전국 2186개 제조사를 대상으로 ‘신사업 추진 현황 및 애로 사항’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54.5%는 주력 제품이 시장 포화 상태인 ‘성숙기’라고 답했고, 27.8%는 시장 감소 상태인 ‘쇠퇴기’라고 봤다.
업종별로 보면 비금속광물 기업 95.2%가 성숙·쇠퇴기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어 정유·석유화학(89.6%), 철강(84.1%), 기계(82.9%), 섬유(82.4%) 순이었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경쟁은 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력 제품 시장에서 경쟁 상황이 어떤지 묻자 ‘기술 격차가 사라져 경쟁이 치열하다’는 응답이 61.3%, ‘경쟁업체가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이 17.1%, ‘경쟁력에서 이미 추월됐다’가 5.5%를 차지했다. 83.9%가 경쟁 우위가 거의 없거나 추월당했다는 것이다. ‘경쟁우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16.1%에 불과했다.
기존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 추진은 부진했다. 신사업을 착수했거나 검토 중인지 묻자 57.6%가 진행 중인 신사업이 없다고 답했다.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금난 등 경영 상황 악화’(25.8%)와 ‘신사업 시장·사업성 확신 부족’(25.4%)을 꼽았으며,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지 못했다’(23.7%)는 응답도 많았다.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신사업 시장 전망 불확실성’(47.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한상의는 경영 상황 악화, 노동자 부족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신사업 추진은 물론 신사업을 발굴할 여력마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실패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조업이 성공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투자 장려책과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기업 활력을 북돋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5년 단위 발전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수립과 관련해 300만건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접수됐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사례라며 수렴된 의견 연구와 반영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앞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누리꾼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의견 수렴은 지난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진행됐다. 인민일보는 온라인 공식 사이트를 통해 311만건 이상의 의견이 쏟아졌다고 전했으며 당·정은 별도의 루트를 통해 따로 여론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부터 온라인 여론 수렴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8월 16~29일 약 2주 동안 의견을 수렴했으며 100만건 넘는 댓글을 바탕으로 당국이 1000건 넘는 제안을 정리했다. 올해는 더 많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의견 수렴도 5월부터 일찍 시작하고 기간도 한 달로 늘렸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시 주석은 “캠페인이 적극적 참여와 폭넓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는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생생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관련 부서들이 이를 철저히 연구하고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는 서방의 민주주의 개념에 맞서 시 주석이 창안한 개념이다. 중국도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다. 2019년 상하이 시찰에서 언급됐으며 2021년 지방조직법에도 명시됐다.
일반인의 온라인 의견 제안은 ‘중국식 민주주의’ 사례로 거론되며 확대하는 양상이다. 선거나 집회·시위·파업 등을 통한 일반인의 정치 참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은 제한된 가운데 생활형 이슈 중심으로 ‘건의’ ‘제안’ 형식으로 참여의 길을 소폭 열어준 것이다.
중국 철도 당국은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동반해 고속철도를 탈 수 있도록 했는데, 규정 개정에 앞서 지난해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민족의 정신·감정을 훼손하는’ 복장을 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긴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지난해 철회했다. 한 달가량의 입법 예고기간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해당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영매체에 따르면 약 9만9000여명이 의견 12만6000건을 제출했다.
중국 언론들은 올해 15차 5개년 계획 관련해 온라인으로 제기된 의견 가운데는 타지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중국 특유의 호적 제도인 호구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후난성의 한 누리꾼은 (호적지가 아닌) 성에서의 출산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주 가족 특별계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이 스위스를 상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스위스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넘어 책임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가디언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스위스산 수입품에 대해 3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스위스 증시가 하락하고 내각은 긴급회의를 여는 등 정치·경제 전반에 충격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카린 켈러주터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31% 관세를 예고한 이후 3개월 넘게 협상에 주력해 왔다. 협상 시한을 앞두고 영국과 유사한 10%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8%포인트 높은 관세 부과가 발표됐다. 69개 경제주체 대부분이 4월보다 낮은 관세율을 통보받은 점, 유럽연합(EU)이 30%에서 15%로 관세를 인하받은 점과도 대조적이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1일이 스위스의 국경일이었다는 점에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비판의 핵심은 지난달 31일 켈러주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다. 스위스 일간지 타게스안차이거에 따르면 신속한 협상 타결을 원했던 켈러주터 대통령은 31일 오후 8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초반 10분간은 스위스 국경일 등을 언급하며 안부를 나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390억달러(약 54조1749억원)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10% 관세는 불충분하다”고 말하자 켈리주터 대통령은 이를 해명하려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연”처럼 받아들여 점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통화는 결과 없이 38분 만에 종료됐고 약 2시간 뒤 미국은 스위스를 상대로 39%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스위스 행정부 내에서는 켈러주터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아무런 대비책이나 ‘플랜B’도 없이 순진하게 임했다는 지적이다. 현지 언론인 존타크스차이퉁은 이를 “스위스 역사상 최대의 외교 실패”로 평가했고 타블로이드 블릭은 “1515년 프랑스와의 사마리냐노 전투 이후 최악의 패배”라고 했다.
산업계 내부도 분열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시계 제조업체 브라이틀링의 최고경영자 조르주 케른은 “트럼프를 화나게 한 제약 산업이 우리 나라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약기업들은 전체 수출의 약 6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노바티스와 로슈의 미국 자회사인 제네텍 등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약값 인하 요청을 받았다.
한스 게르스바흐 스위스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프랑스24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율 관세로 인해 스위스의 연간 성장률이 0.3~0.6%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4일 긴급회의를 열고 관세가 발효되는 7일 이후에도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국회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악재‘추석 전 개혁’ 동력 약화 우려에도 ‘강경 의지’ 재확인
정청래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사흘 만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돌출된 이 의원 사건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정 대표 체제가 곧바로 난관에 부닥친 모양새가 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신임 대표가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시점이었다. 여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 제2경제분과장으로 일한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주식을 매매한 사실에 여론의 분노가 크다.
정 대표의 조치에는 이번 사건이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 대표가 ‘추석 전’으로 공약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가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리적 우위를 잃으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타이밍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추석 전에 완성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경기도에서만 6명의 급식노동자들이 폐암 산재로 숨지면서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20년 넘게 학교급식에 헌신해온 급식노동자가 직업성 폐암으로 숨졌다. 벌써 전국에서 14번째, 경기도에서만 6번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2023년 6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약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진 결과 폐암 확진자는 52명, 결절 등 의심자수도 무려 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폐암 산재 피해자가 나올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현업근무자를 포함해 중도퇴직자, 정년퇴직자까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면서 정부가 환기시설 개선 사업 관련 대책을 지시한 지 5년에 접어들었지만 사업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폐암 산재의 원인인 조리흄을 원천 제거하는 급식실 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즉시 폐암산재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추모기간을 선포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의 모든 교육노동자와 교육주체들은 추모의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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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경쟁은 격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력 제품 시장에서 경쟁 상황이 어떤지 묻자 ‘기술 격차가 사라져 경쟁이 치열하다’는 응답이 61.3%, ‘경쟁업체가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이 17.1%, ‘경쟁력에서 이미 추월됐다’가 5.5%를 차지했다. 83.9%가 경쟁 우위가 거의 없거나 추월당했다는 것이다. ‘경쟁우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16.1%에 불과했다.
기존 제품을 대체할 신사업 추진은 부진했다. 신사업을 착수했거나 검토 중인지 묻자 57.6%가 진행 중인 신사업이 없다고 답했다. 신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자금난 등 경영 상황 악화’(25.8%)와 ‘신사업 시장·사업성 확신 부족’(25.4%)을 꼽았으며, ‘신사업 아이템을 발굴하지 못했다’(23.7%)는 응답도 많았다. 신사업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신사업 시장 전망 불확실성’(47.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대한상의는 경영 상황 악화, 노동자 부족 등의 현실적 제약으로 신사업 추진은 물론 신사업을 발굴할 여력마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의 실패 위험을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조업이 성공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할 수 있도록 투자 장려책과 인공지능(AI) 도입을 통해 기업 활력을 북돋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5년 단위 발전계획인 15차 5개년 계획(2026~2030) 수립과 관련해 300만건 이상의 온라인 의견이 접수됐다고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사례라며 수렴된 의견 연구와 반영을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15차 5개년 계획 수립에 앞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누리꾼으로부터 의견을 받았다. 의견 수렴은 지난 5월20일부터 6월20일까지 진행됐다. 인민일보는 온라인 공식 사이트를 통해 311만건 이상의 의견이 쏟아졌다고 전했으며 당·정은 별도의 루트를 통해 따로 여론을 수렴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20년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부터 온라인 여론 수렴을 진행했다. 2020년에는 8월 16~29일 약 2주 동안 의견을 수렴했으며 100만건 넘는 댓글을 바탕으로 당국이 1000건 넘는 제안을 정리했다. 올해는 더 많은 의견 수렴을 위해 의견 수렴도 5월부터 일찍 시작하고 기간도 한 달로 늘렸다고 인민일보는 전했다.
시 주석은 “캠페인이 적극적 참여와 폭넓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는 전과정 인민민주주의의 생생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관련 부서들이 이를 철저히 연구하고 계획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전과정 인민민주주의는 서방의 민주주의 개념에 맞서 시 주석이 창안한 개념이다. 중국도 실정에 맞게 나름대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다. 2019년 상하이 시찰에서 언급됐으며 2021년 지방조직법에도 명시됐다.
일반인의 온라인 의견 제안은 ‘중국식 민주주의’ 사례로 거론되며 확대하는 양상이다. 선거나 집회·시위·파업 등을 통한 일반인의 정치 참여나 민감한 사안에 대한 공개 토론은 제한된 가운데 생활형 이슈 중심으로 ‘건의’ ‘제안’ 형식으로 참여의 길을 소폭 열어준 것이다.
중국 철도 당국은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동반해 고속철도를 탈 수 있도록 했는데, 규정 개정에 앞서 지난해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다.
입법 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민족의 정신·감정을 훼손하는’ 복장을 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담긴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을 준비했다가 지난해 철회했다. 한 달가량의 입법 예고기간 반대 의견이 쏟아지자 해당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영매체에 따르면 약 9만9000여명이 의견 12만6000건을 제출했다.
중국 언론들은 올해 15차 5개년 계획 관련해 온라인으로 제기된 의견 가운데는 타지에서 권리를 제한하는 중국 특유의 호적 제도인 호구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가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후난성의 한 누리꾼은 (호적지가 아닌) 성에서의 출산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이주 가족 특별계좌’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이 스위스를 상대로 예상을 뛰어넘는 39%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스위스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넘어 책임 공방이 과열되고 있다.
가디언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스위스산 수입품에 대해 39%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스위스 증시가 하락하고 내각은 긴급회의를 여는 등 정치·경제 전반에 충격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카린 켈러주터 대통령을 향한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스위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에 31% 관세를 예고한 이후 3개월 넘게 협상에 주력해 왔다. 협상 시한을 앞두고 영국과 유사한 10% 수준에서 타결될 것이란 기대가 컸지만 결과적으로 기존보다 8%포인트 높은 관세 부과가 발표됐다. 69개 경제주체 대부분이 4월보다 낮은 관세율을 통보받은 점, 유럽연합(EU)이 30%에서 15%로 관세를 인하받은 점과도 대조적이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진 1일이 스위스의 국경일이었다는 점에서 여론은 더욱 악화했다.
비판의 핵심은 지난달 31일 켈러주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다. 스위스 일간지 타게스안차이거에 따르면 신속한 협상 타결을 원했던 켈러주터 대통령은 31일 오후 8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했고 초반 10분간은 스위스 국경일 등을 언급하며 안부를 나눴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390억달러(약 54조1749억원)의 무역 적자를 언급하며 “10% 관세는 불충분하다”고 말하자 켈리주터 대통령은 이를 해명하려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강연”처럼 받아들여 점점 불쾌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통화는 결과 없이 38분 만에 종료됐고 약 2시간 뒤 미국은 스위스를 상대로 39%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스위스 행정부 내에서는 켈러주터 대통령이 관련 사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아무런 대비책이나 ‘플랜B’도 없이 순진하게 임했다는 지적이다. 현지 언론인 존타크스차이퉁은 이를 “스위스 역사상 최대의 외교 실패”로 평가했고 타블로이드 블릭은 “1515년 프랑스와의 사마리냐노 전투 이후 최악의 패배”라고 했다.
산업계 내부도 분열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시계 제조업체 브라이틀링의 최고경영자 조르주 케른은 “트럼프를 화나게 한 제약 산업이 우리 나라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스위스 제약기업들은 전체 수출의 약 60%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노바티스와 로슈의 미국 자회사인 제네텍 등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약값 인하 요청을 받았다.
한스 게르스바흐 스위스경제연구소 부소장은 프랑스24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고율 관세로 인해 스위스의 연간 성장률이 0.3~0.6%포인트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4일 긴급회의를 열고 관세가 발효되는 7일 이후에도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협상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국회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처리 앞두고 악재‘추석 전 개혁’ 동력 약화 우려에도 ‘강경 의지’ 재확인
정청래호 더불어민주당이 출범 사흘 만에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운 정청래 대표의 개혁 입법 동력과 대야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당내 일각에서 나왔다.
정 대표는 6일 이 의원을 제명(출당) 조치하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사건을 조기에 정리해 개혁 입법 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며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정부 기조대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더팩트’는 이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도했다. 정 대표가 진상조사를 지시하자 이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자진 탈당했다.
돌출된 이 의원 사건으로 지난 2일 출범한 정 대표 체제가 곧바로 난관에 부닥친 모양새가 됐다. 한 여권 관계자는 이날 “신임 대표가 전광석화 개혁을 내세우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집에서 불이 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가 의혹 제기 하루 만에 이 의원을 제명한 것은 이번 사건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으로 개미투자자들의 반발이 큰 시점이었다. 여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추진한 상법 추가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황이기도 하다. 국정기획위원회 제2경제분과장으로 일한 이 의원이 정부의 인공지능(AI) 정책 관련 주식을 매매한 사실에 여론의 분노가 크다.
정 대표의 조치에는 이번 사건이 속도전 중인 개혁 입법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추가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정 대표가 ‘추석 전’으로 공약한 검찰·언론·사법 개혁 법안 처리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 정 대표가 ‘내란 정당’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윤리적 우위를 잃으면 개혁 입법 드라이브도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이날 개혁 입법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최고위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적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하고 “시대적으로 요청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깔끔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장관께서도 노심초사하리라고 본다”며 “앞으로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 몸 공동체로 혼연일체가 되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후에는 검찰개혁 당론안을 만드는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타이밍을 놓친다면 저항이 거세져 개혁이 좌초되기 때문에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추석 전에 완성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입법 속도전을 강조했다.
경기도에서만 6명의 급식노동자들이 폐암 산재로 숨지면서 민주노총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20년 넘게 학교급식에 헌신해온 급식노동자가 직업성 폐암으로 숨졌다. 벌써 전국에서 14번째, 경기도에서만 6번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2023년 6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약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진 결과 폐암 확진자는 52명, 결절 등 의심자수도 무려 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폐암 산재 피해자가 나올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현업근무자를 포함해 중도퇴직자, 정년퇴직자까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급식노동자의 폐암 발병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면서 정부가 환기시설 개선 사업 관련 대책을 지시한 지 5년에 접어들었지만 사업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폐암 산재의 원인인 조리흄을 원천 제거하는 급식실 환경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태희 교육감은 즉시 폐암산재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추모기간을 선포해야 한다”면서 “경기도의 모든 교육노동자와 교육주체들은 추모의 시간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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