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로케이션 [생각그림]언제쯤 시원해질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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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로케이션 철새들의 집은 어디일까요? 따뜻한 남쪽 나라일까요? 아니면 차가운 북쪽 나라일까요? 시원한 북쪽 나라라고 남쪽에서 올라왔던 철새들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마음일까요? 괜히 본능 따라 시원한 북쪽으로 올라와서 더 더위 먹고 고생만 하고 있네요. 그러나 쨍한 햇빛 덕분인지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구름은 너무나 예쁩니다. 밤에는 못 보던 별들과 매일 바뀌는 예쁜 달을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봅니다. 이제 겨우 8월, 아직 한여름. 언제쯤 시원해지며 가을이 올까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난 화재로 어린이들이 참변을 당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차마 다시 떠올리기조차 고통스러운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한 사람의 국민이자 부모로서, 두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26일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이래 정부는 바삐 움직였다. 여러 차례 대책회의가 열린 끝에 지난달 31일 소방청에서 첫 후속조치가 나왔다. 돌봄 공백 가구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설치해준다는 내용이다.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위험이 있음을 알려주는 기기란다. 건전지를 넣어 작동시키며 설치도 간단하다고 한다.
집에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끼리 경보음을 듣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그나마 빠른 시행이 가능한 대책 중 하나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무상 설치 요건이 까다롭다. 먼저 2004년 12월 말 이전 준공된,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3년 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어야 하고, 현재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건축법상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닌 게 눈에 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연립, 다세대 등은 안 된다는 의미다. “예산이 한정돼 있고, 사고가 난 곳이 아파트”(소방청)라는 이유에서다.
소방청은 화재 사고가 난 가정이 처해있던 상황과 흡사한 조건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좋게 말하면 ‘맞춤형 처방’이지만, 사실 이는 전형적인 ‘땜질 처방’이다. 화재가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가려서 난단 말인가.
물론 이것이 정부 후속조치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사회적 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런 그가 말한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책을 내놓을 거면 이전과는 뭐라도 달라야 한다.
정부가 후속조치를 고민할 때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사고를 계기로 아동돌봄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나서달라. 특히 아이를 대신 돌봐줄 생각을 하기 전에 부모가 자녀를 돌보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는 아이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 틈만 나면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떠들고, 취임 후 기껏 내놓은 돌봄대책이 초등학교에서 오후 10시까지 학생을 맡아주는 ‘늘봄교실’이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학교에 아이를 밤 10시까지 두는 건 학대”라고 비판했다. 그렇게 돌봐줄 인력도, 시설도 학교엔 없다. 실제 수요도 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의 ‘리박스쿨’ 의혹 등을 보자면 애초에 늘봄교실은 돌봄 목적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젊은 세대가 주거안정 문제로 아이 낳기를 꺼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대출규제까지 풀어가면서 ‘신생아 대출’을 만든 것도 윤 정부이다. 정작 공공임대 공급과 관련 예산은 대폭 줄이면서 말이다.
주거안정 문제는 곧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가 가난하다는 뜻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대출을 더 해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는 걸 해법이랍시고 내놓았다는 게 새삼 놀랍다. 신생아 대출이 등장한 뒤 주춤하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걸 보면 이 역시 실상은 ‘부동산 부양책’이 아니었나 싶다.
제발 이런 것들 말고,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새 정부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
기껏 1년뿐인 육아휴직은 여전히 사업주 눈치를 봐야 한다. 육아단축근무제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부모가 과연 실제 사용이 가능한 제도인지조차 의문스럽다. 전기·가스요금 할인 등 실효성 있는 ‘다자녀 혜택’은 여전히 대부분 ‘세 자녀 이상’에 머물러 있다. 있으나마나한 제도만 잔뜩 만들어놓고 “왜 아이를 안 낳느냐”며 되묻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다.
사회 전반의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필요하면 근로시간 추가 단축도 얘기를 해봐야 한다. 곧 공론화가 시작될 정년연장 문제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도 찬성이다. 저출생을 넘어 ‘국가 소멸’을 바라보는 나라가 아닌가.
같은 이유에서 부산 아파트 화재 사건도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을 내놓기에 앞서 “왜 부모는 그 시각에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나”를 먼저 물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1일 방한한 또 럼 베트남공산당 서기장과 정상회담을 진행한다.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의 방한은 2014년 응우옌푸쫑 당시 서기장이 한국을 찾은 이후 11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럼 당서기장과 만나 정치 안보, 교역 투자 분야, 원전·고속철도·스마트시티 등 국책 인프라, 과학기술·인재 양성 등 미래 전략 분야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럼 당서기장은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국빈 방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방한하는 첫 외국 정상이다.
강 대변인은 “베트남은 우리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내 핵심 협력국”이라며 “럼 당서기장의 국빈 방한을 통해 한·베트남 관계를 더욱 미래지향적이며 호혜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아세안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구속됐다. 김 여사를 통해 감형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 이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수사 본류인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과 관련해 저를 단 한 차례도 소환하지 않고 구속 중인 이모씨의 허위진술만으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죄를 뒤집어씌웠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 차례 소환조사에 성실하게 임했지만 특검은 결과를 정해놓은 듯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남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의 ‘주포’인 다른 이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이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다시 수사하면서 새로 밝혀냈다. 특검팀은 이씨가 주포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고 진술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구속된 이씨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그는 주가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2단계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판결문에는 김 여사의 계좌 3개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앞서 검찰은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김 여사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씨와 김 여사가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2020년 9월 수차례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들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있다. 삼부토건 주가는 이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 급등했다. 주가 부양의 계기는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이었다. 특검은 이씨가 김 여사를 통해 주가조작 기획에 관여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명현 특검팀도 그를 핵심 연결고리로 의심하고 있다. 이씨는 2023년 7월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이 처벌받지 않도록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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