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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웹게임 노상원 수사 본격 착수한 특검, 굳게 닫힌 그의 입 열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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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8-0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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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작웹게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퇴역 군인 노상원씨(전 국군정보사령관)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노씨가 앞선 검찰·경찰 수사에서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아 많은 사실이 아직 베일에 싸여있는 만큼, ‘노상원 입 열기’가 특검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본다. 특검팀은 일단 노씨를 압박하기보단 그와 심리적 유대감을 형성해 자발적인 진술을 끌어낼 계획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 4일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자신의 지인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5일 브리핑에서 “(노씨) 조사는 조서도 정식으로 작성됐다”고 말했다.
노씨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진술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12월 노씨를 구속한 뒤 여러 차례 조사를 시도했으나 노씨는 계속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다른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노씨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일단 재판에 넘겼다.
노씨는 예비역 신분이면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직접 소통하면서 계엄을 사전에 계획한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있다. 특히 그가 썼던 수첩에 ‘계엄 선포 후 주요 사회 인사에 대한 체포 및 살해 계획’ ‘북한 공격 유도 계획’ 등이 상세히 적혀있는 만큼 그가 입을 열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이 사건의 진상이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특검 역시 이런 점에 집중해 노씨의 진술을 제대로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라 판단한다. 무엇보다 ‘NLL(북방한계선)에서 북한 공격 유도’ 등 외환 혐의의 단서가 담긴 노씨의 수첩이 재판에서 실제 증거로 쓰이려면 그의 진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를 입증할 ‘열쇠’이기도 하다.
특검은 외환 수사 초기부터 수첩 내용을 분석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달 말 1차 분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씨의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첩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단계는 아니라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박 특검보도 지난 5일 “수첩 내용에 대해 진척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일단 노씨와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해 자발적으로 진술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특검팀이 지난 4일 노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도 그 밑 작업 중 하나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증거 분석과 주변 인물 조사를 마친 뒤 마지막에 당사자를 불러 조사하는 통상적인 수사순서와는 다소 다르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조사에서 그의 수첩과 관련한 질문은 본격적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지난달 30일 노씨와 소통하며 지냈던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를 전북 군산까지 찾아가 조사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이 노씨를 더 깊게 이해하기 위해 평소 그가 고민을 털어놨던 무속인을 우선 접촉했다는 것이다.
노씨는 이례적으로 조사에 응했지만 외환 등 자신과 연관된 주요 범죄 사실에 관해선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고 한다. 특검팀은 노씨를 여러 차례 더 불러 대면조사 횟수를 늘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대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며 “초혁신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제형벌 합리화와 규제 개선 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1·2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필요 시 업종별 예상 피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진짜 성장’ 구현을 위한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과 기업 경쟁력 제고 등 본격적인 초혁신경제 전환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면서 “AI 대전환 등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아이템을 선정해 단기간 내 반드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처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구 부총리는 초혁신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업이 중심이 돼 앞장 서고, 주무부처가 관계부처와 협업하며, 기재부가 지원과 뒷받침을 하는 3단계 플랜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또 “경제형벌 합리화와 규제 개선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기업들이 ‘전 세계 모든 기업과 경쟁해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구 부총리의 지시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및 재정운용방향,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충북 진천군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에 소개됐다.
진천군은 7일 열린 APEC 제2차 보건실무그룹(Health Working Group, HWG) 회의에서 진천의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를 소개했다고 밝혔다.
APEC은 환태평양 연안 국가의 경제적 결합을 돈독하게 하고자 설립된 국제기구다. 싱가포르에 사무국을 두고 있고 총 20개 국가와 1개의 특별행정구로 구성됐다.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APEC 제2차 HWG 회의는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천시 송도컨벤시아에서 21개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위한 모든 사람의 건강 보장’이 이번 회의의 주제다.
진천군은 이 자리에서 군의 역점 사업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를 소개했다. 이 서비스는 병원 퇴원 노인을 위한 돌봄 사업이다. 75세 이상 진천에 사는 노인 중 병원에서 퇴원하거나 몸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 등을 발굴해 대상자의 집을 찾아 건강검진, 재활, 영양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진천군은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역 노인들이 요양원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2020년부터 이 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천군은 이날 회의에서 농어촌 지역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해 온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진천군 관계자는 “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계속 거주가 노인복지의 핵심적·실천적 가치로 대두되고 있다”며 “진천군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례가 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 구축에 좋은 모델이 돼 더 많은 어르신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의 의료·돌봄 통합 지원서비스는 이재명 정부의 제1호 복지 정책 우수사례로도 소개되기도 했다. 또 전국 지자체, 기관 등 150여 곳에서 해당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진천을 찾고 있다.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를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카카오는 7일 “카카오 그룹의 기업가치 제고와 카카오엔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주주구성 변경을 논의했으나 이에 대한 검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카카오는 그러면서 “카카오엔터의 글로벌 성과 창출과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그룹 에스파가 소속된 SM엔터테인먼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 카카오 웹툰 등 40여개 자회사를 거느린 ‘엔터계 공룡’이다. 기업가치는 약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카카오엔터 경영진은 재무적 투자자 교체 등을 논의한 게 와전된 것이라며 매각설을 부인했다. 모회사 차원에서 공식 부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카카오엔터의 최대 주주로 66.0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엔터 매각 시도는 지난 4월 카카오가 카카오엔터 주요 주주에게 경영권 매각 의사를 전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알려졌다. 당시 카카오 노조가 “카카오엔터의 매각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내부 소통이 부족하다”고 반발하면서 진통이 예고됐다.
한때 150개 넘는 계열사를 두며 ‘문어발식 확장’이라 비판받았던 카카오는 최근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며 조직 슬림화에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포털 사이트 ‘다음’을 운영하는 사내독립기업(CIC)이 분사했다. 지난 3월에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이자 스크린골프 사업체인 카카오VX의 연내 매각 계획을 밝혔다가 노조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출국 의혹’에 연루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등을 4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 등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을 압수수색했다. 장호진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등 외교부·법무부의 고위 관계자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압수수색은 주거지를 제외하고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의 경우엔 현재 소속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월 이후를 특정해 압수수색 대상을 추렸다.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 전 장관이었고, 심우정 전 총장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이노공 전 차관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법무부 차관을 역임했다. 이들은 모두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고발돼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범인을 도피시키려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던 중 호주 대사로 임명됐다. 당시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이었던 이 전 장관에 출국금지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이 전 장관이 호주 대사에 임명되자 공수처는 출국금지가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법무부가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해 이 전 장관이 끝내 호주로 출국하면서 ‘피의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인사’라는 의혹이 커졌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전 장관은 출국한 지 11일만, 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만에 귀국해 끝내 사임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수사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 등의 구체적 경위를 일부 확인했다”며 “그간 수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전망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무리한 수사”라며 반발했다. 박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받은 사실이 없으며, 그 어떠한 부당한 지시를 내린 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