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듣기 체불임금 대신 주는 정부기금 잔고 올해도 감소···“추심 강화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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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듣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임금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이 올해도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를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4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을 보면 올해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말 대비 51억원 감소한 3421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대지급금 지급액이 6802억원, 체불청산지원 융자액이 769억원으로 증가한 게 원인이다. 적립금은 올해 계획상으로는 1538억원 늘어날 예정이었다.
대지급금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돈이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그간 대지급금의 지출액이 증가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적립금이 2019년 9588억원에서 지난해 3473억원으로 63.8% 줄어들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2020년 32.8%에서 2024년 30.0%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며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추심 강화 등을 통해 대지급금의 회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가량 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대지급금 지급액은 소폭 감소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1∼6월 대지급금은 5만9천133명에게 모두 3478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상반기 3843억원과 비교하면 9.5% 감소한 수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노동부가 반복적으로 대지급금 지급 계획을 과소 편성한 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증액하는 것이 재정 건전성 지표의 신뢰도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국회의 예산안 심의 기능을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규모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다 정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사업의 계획액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자신이 연루된 의혹 사건들에 관한 조사를 받기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전현직을 통틀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수사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중기 특검팀은 7일 특검의 소환조사를 거부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한다.
김 여사의 특검 출석은 특검 수사가 본격 개시된 지난달 2일 이후 35일 만이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에 도착해 포토라인에 서서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도이치 주가조작 미리 알고 있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과거 수사기관이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 조사에 앞서 관례로 하던 ‘티타임’ 없이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각종 의혹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는 오전 10시23분부터 오후 5시46분까지 휴식시간 포함 7시간23분 동안 이어졌다.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총 16개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게이트 등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주로 캐물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대 대선 전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보궐선거, 지난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도 있다. 2022년 4~8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각종 민원을 청탁할 목적으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건넨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첫 대면조사 진행 결과 등을 분석해 추가 소환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버티면서 실패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금일 서울구치소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손흥민(33)이 영국을 떠나 미국에서 새 무대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동료들과 이별할 때도 레전드로 인정받고 싶다고 다짐했다.
손흥민은 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 FC의 홈구장인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입단식에서 “내 축구 선수로 인생의 새로운 장이고, 난 새로운 도전자”라면서 “MLS에서의 새로운 도전이 매우 기대된다. 저는 이 구단과 도시, 팬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기 위해 LA에 왔다”고 말했다.
앞서 LA FC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손흥민은 2027년까지 (구단 별로 최대 3명까지 샐러리캡 제한 없이 고액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지정 선수로 등록된다. 또 2029년 6월까지 연장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
10년간 토트넘 홋스퍼에서 활약했던 손흥민은 한국 선수로 역대 9번째 미국프로축구(MLS) 선수가 됐다. LA FC만 따진다면 김문환(30·대전)에 이어 두 번째 한국 선수다.
이날 회색 카디건에 검은 바지 차림으로 등장한 손흥민의 얼굴은 밝았다. 카렌 베이스 LA 시장을 비롯해 다양한 정치계 인사가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 능숙하게 대처하는 한편 취재진의 질문에도 여유롭게 대답하며 새 도전을 즐겼다.
손흥민은 “유럽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이 곳에서도 똑같다는 보장은 없다.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제로 베이스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며 “마무리는 항상 레전드가 되고 싶은 게 꿈이다. 난 항상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게 꿈이고 살아온 방식이었다. LA FC와 헤어질 때도 레전드로 불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LA는 한국 교민들이 정말 많다. 한인 커뮤니티도 크다. 한국 선수로 외국에서 선수 생활을 한다는 것이 행운인데, 교민들이 자랑스럽게 만드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 부분이 이 쪽(LA FC)로 마음을 굳히는데 크게 작용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입단식에 동석한 베네트 로즌솔 LA FC 구단주는 “LA FC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뛰는 클럽을 꿈꾼다. 손흥민의 입단은 MLS와 LA FC에 있어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고, 존 소링턴 공동 대표도 “손흥민의 실력과 업적은 이미 잘 알려졌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독보적인 성취를 이룬 선수가 LA를 선택해 영광”이라고 강조했다.
LA FC에서도 등번호 7번을 달고 뛰는 손흥민은 이제 팀 훈련에 합류해 데뷔할 날을 기다린다. 추춘제인 유럽과 달리 MLS는 이미 시즌이 진행 중이라 그가 언제 출전할지가 관심사다. LA FC는 손흥민이 (운동 선수에 필요한) P-1 비자 및 국제 이적 증명서(ITC) 발급을 받는 대로 출전할 것이라 예고했다.
손흥민은 “프리시즌을 잘 치르고 왔기에 몸 상태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 경기를 뛰는데 있어서 감독님과 코칭스태프이 결정하실 것”이라며 “서류 작업을 준비할 게 많지만 난 축구를 하러 왔다. 최대한 빨리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싶다. 그게 목표이고 꿈”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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