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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앱 정청래 “검찰·언론·사법 개혁, 폭풍같이 몰아쳐 전광석화처럼 끝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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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5-08-08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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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당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인선했다. 취임 일성으로 내란 세력 척결을 내세운 정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 예방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처음으로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특위 설치를 의결했다. 각 특위 위원장에 민형배(검찰), 최민희(언론), 백혜련(사법)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또 당원주권정당특위를 설치하고 장경태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정 대표는 3대 개혁 입법을 추석 전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다. 그는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이미 구성돼 있다”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특위에서 종합적인 개혁의 방향을 잡고 진행한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추석 전이라는 시간 안에 개혁을 완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접견하며 당·정·대 일체화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때 그 마음으로 집권여당 대표로서 더 책임감 있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 누구보다도 도움받은 최고위원이라고 회상했다”며 “일치된 당·정·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정 대표에게 전달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한 예방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여당 신임 대표는 취임 첫 주에 제1야당 대표를 비롯한 각 야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한다. 정 대표는 5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지도부를 예방한다. 정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일단 국민의힘과 만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내란 세력을 하루빨리 발본색원하라는 시대적 명령이 우리에게 준엄하게 내려졌다”며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그는 지난 2일 당대표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사과와 반성이 먼저”라며 “그러지 않고는 저는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그는 방명록에 ‘더 민주적인 민주당, 더 유능한 민주당, 더 강력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지난 1일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미국의 관세 부과 본격화 우려로 폭락했던 코스피 지수가 4일 1%가량 오르며 반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반등한 것이다. 다만 개인은 이날 하루 3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8.34포인트(0.91%) 오른 3147.75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5.14포인트(0.16%) 내린 3114.27로 출발했지만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오름폭을 키웠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317억원, 830억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개인은 2999억원 순매도했다.
지난 1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 악화는 뉴욕 증시에 이어 이날 국내 증시에도 부정적 요인이었지만 저가 매수세 유입 등으로 코스피는 3거래일 만에 반등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5~6월 미국 신규고용 데이터가 무려 25만건 이상 하향 조정되면서 경기 우려가 커졌지만 이 하향 조정이 경기 침체 공포로 확산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투자자 반발을 고려해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기로 한 것도 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세제개편안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닌 만큼 지난 1일 낙폭이 과도했다는 인식에 코스피가 반등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빠른 입장 정리를 시사했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가 초여름부터 주가가 상승하는 ‘서머 랠리’를 보이다가 8~10월에는 대체로 내리는 양상을 보여온 만큼 향후 몇 달간 조정 국면을 거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일 코스피가 3.88% 급락하면서 올해도 어김없이 서머 랠리 후 조정 장세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세제개편안 수정 가능성 등으로 조정 폭이 크거나 조정 기간이 길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1.27포인트(1.46%) 오른 784.06에 장을 마쳤다.
미 고용지표 부진으로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6.2원 내린 1385.2원을 기록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한 지난 6월24일(-24.1원)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매년 여름 불거지는 휴대용 선풍기의 전자파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목에 거는 선풍기에서 발암가능물질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전자파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와 정부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인데, 환경단체는 “낮은 수치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구입한 A사의 목 선풍기에서 322.5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며 이는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센터는 전자파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연구 목적으로 정한 전자파 기준치인 4mG를 놓고 측정치를 발표했다.
일부 ‘손 선풍기’에서는 1048mG 전자파가 측정됐다. 손 선풍기 뿐 아니라 몸에 가까이 대고 사용하는 이어폰, 목걸이형 이어폰에서도 기준치의 3배, 많게는 35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센터는 “어린이는 특히 목선풍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이용 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정부와 국회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해 안전가이드라인를 만들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사용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손 선풍기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가운데 전자파 발생 수준이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정부와 환경단체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데 있다. 정부는 WHO의 권고에 따라 ‘국제 비전리 방사선 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인 ‘2000mG’를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으로 정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엄격한 국제 기준을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르면 시중 판매 제품들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경단체가 주장은 전자파 관련 후속 연구에서도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환경단체는 기준치의 숫자로 볼 것이 아니라 전자파의 유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 기준을 밑도는 수치라도 ‘장기간 노출 시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만큼 전자파 문제는 환경·보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핵심은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매번 국제 기준을 운운할 게 아니라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치를 낮추고, 발암물질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