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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투룸 정규직·비정규직 뭉쳐 ‘이기는 싸움’ 꿈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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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8-08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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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투룸 케이블방송 비정규 노동자 해고 맞서 ‘공동 파업’ 추진“머리만 쓰던” 연구자, ‘투쟁 조끼’ 입은 활동가로 영면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등 약자들을 위한 연구와 운동을 해온 전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공동위원장 이종탁씨가 별세했다. 향년 58세.
4일 유족과 지인들에 따르면 이씨는 암으로 투병하다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을 거뒀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이씨는 지난달 23일 퇴원해 아들과 부인 김은미씨 곁에 머물다 떠났다.
서강대 경제학과 86학번인 그는 1987년 민주화운동 흐름을 따라 학생운동에 발을 디뎠고 노동운동으로 나아갔다. 1994년부터 20여년간 노동이론정책연구소, 산업노동정책연구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에서 노동정책을 연구하며 민주노동자연대, 노동운동포럼 등에 참여했다. 서울 영등포역에서 역무원의 노동권과 장애인의 이동권을 함께 외치고,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반전 노동자 연대’를 구축하는 등 이씨는 ‘모든 약자들이 연대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다.
이씨는 2009년 민주노총 서울본부에 결성된 희망연대노조에 동참했다. 희망연대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진 노동 현장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지역·업종·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서로 연대하는 공동체를 목표로 했다. “항상 뒤편에서 조용히 머리만 쓰던” 사람으로 평가받던 그는 2013년 희망연대노조 3기 공동위원장으로 당선됐다. 이씨는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지부’를 결성하는 등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서로 뭉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힘썼다.
2014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와 씨앤앰·티브로드 등 케이블방송의 비정규직 인터넷 설치 기사들이 구조조정 등으로 해고 통보를 받자 이씨는 정규직·비정규직 공동 파업 등을 추진하며 싸웠다.
그는 “노동자의 권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기는 싸움을 하겠다”며 10개월 넘도록 노숙과 철야농성 등을 이어갔다. 건강이 악화돼 동료들의 부축을 받으며 교섭을 진행한 이씨는 2015년 조합원들의 고공농성이 마무리된 뒤 뇌종양 판정을 받았다.
거동이 어려워진 이씨는 집에 머물며 치료를 받았다. 동료들은 이른바 ‘탁스 데이’를 만들어 이씨를 꾸준히 찾아왔다. 이씨는 단기 기억 상실로 옛 조합원들을 만나면 “너 정규직 만들어야 하는데…”라고 말하곤 했다. 뇌종양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6월 말 오른쪽 허벅지 근육에 육종이 생겨 암 진단을 다시 받았다.
부인 김씨는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 섬망을 앓으면서도 ‘투쟁’ ‘조직’ 같은 말을 했다”며 “남편은 짧게 살았지만 아무나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했다.
동료들은 이씨를 “성질머리 참 까칠하고 사람들 앞에 설 때 가장 아름다웠던 사람”으로 기억한다. 임종 전 이씨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지침 하나 말해주라”는 동료의 요청에 “지침은 무슨!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영정 사진 속에서도 투쟁 조끼를 입은 이씨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 발인은 5일 오전 10시, 장지는 양평군 서종면 무궁화공원묘원이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e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티몬이 오는 11일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해 7월 사업을 잠정 중단한 지 1년여 만,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지 2개월 만이다.
티몬은 4일 영업 재개일을 공지하고 입점 셀러(판매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티몬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셀러와의 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도약에 나서겠다고 했다.
앞서 티몬은 피해 셀러들과 업계 최저 수준인 3~5% 수수료로 계약을 진행하고 다음날 바로 정산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 셀러들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정산 피해 셀러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티몬 경영진이 오아시스마켓 안준형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는 등 새 진용을 갖췄지만,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정산 사태로 티몬에서만 8억원가량 피해를 본 한 셀러는 “티몬 정상화는 오아시스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고 신뢰를 얻어야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티몬이 언론을 통해 밝힌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 시스템에 관해 “개별 셀러에게는 판매 수수료가 5%이고 익일 정산은 이체 수수료 1%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며 “업계 최저 수수료도 쿠팡·네이버 최저가를 맞춰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들 반응도 아직 싸늘하다. 티몬이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보 영상에는 “235만원 결제하고 한 푼도 못 돌려받고 여행도 못 갔는데 이제 1만7000원 돌려준다고”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해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는 소비자 47만명, 판매자 5만6000여명에 이른다.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다.
법원은 지난 6월 오아시스 인수가 골자인 티몬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이에 따라 피해 변제율은 0.75%가 됐다. 1억원을 떼였다면 고작 75만원만 변제받는 셈이다. 위메프는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한창 더울 때 옥상 바로 아랫방은 40도까지 올라갔어. 전기요금이 비싸서 에어컨은 마음 놓고 켤 수도 없고, 정말 힘들어. 그래도 옥상 바닥에 페인트칠을 했더니 전보다는 나아.”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4일 성동구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옥상에 오르자 달궈진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왔다. 30년째 이 집에서 살고 있는 이영란씨(71)는 지난 6월 옥상 바닥에 차열 페인트를 칠했다. 장애가 있는 이씨 부부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선정돼 성동구에서 무상으로 도장 작업을 지원받았다.
차열 페인트 도장(쿨루프)은 집 옥상과 지붕에 열차단 기능성 페인트를 칠해 태양광을 반사하고 열의 유입을 차단하는 작업이다. 차열 페인트 작업만으로 실외 온도는 10도 이상, 실내 온도는 3도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 사업은 정부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중 하나다. 사업비는 정부(국비)와 지방자치단체(지방비)가 절반씩 분담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환경부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를 정한다. 차열 페인트 도장과 야외근로자 쉼터, 그늘막·쿨링포그 등 폭염대응 시설 조성사업이 포함된다.
인근 단독주택에 사는 유후자씨(85)도 차열 페인트로 숨통이 트였다. 옥탑방까지 모두 6가구가 사는 집인데 생각보다 열 저감 효과가 커 세입자도 만족도가 높다. 유씨는 “더워서 힘든데 나라 도움을 받으니 그래도 살 만하다”며 “전보다 훨씬 시원한 거 같아 형편이 비슷한 이웃들에게도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씨 이웃들이 올해 추가로 혜택을 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올해 성동구에서는 88가구가 서울시에 차열 페인트 도장 지원사업을 신청했지만 20가구만 선정됐다.
여름철 극심한 폭염이 일상화하면서 관련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3년째 제자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 계속 늘어…환경부 “예산 확대 협의 중”
5일 환경부에 따르면 2022년 47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2023년 95억원으로 증액된 뒤 3년째 제자리다. 신청 금액이 예산 규모를 웃돌면서 올해 각 지자체가 신청한 금액의 절반 수준인 52%만 실제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원 수요는 계속 늘고 있다. 올해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사업 신청 내역을 보면 전국 15개 시도에서 폭염대응 쉼터 조성(60건·79억4500만원), 취약가구·시설 차열 페인트 도장(59건·47억5600만원) 등 총 157건, 179억4800만원이었다. 그러나 환경부가 실제 지원한 금액은 올해 예산 한도인 95억원(89건)으로 신청액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폭염 피해가 매년 커지고 기후위기가 취약계층에게 집중되는 ‘기후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통령·환경부 장관·광역자치단체장에게 기후위기로 인해 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사업 집행률 90%에 이르는 주요 사업”이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내년 예산 책정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서대문구 지하철 신촌역 부근 거리. 옛날호떡 노점을 운영하는 이상옥씨(47)가 안경을 벗고 이마에 흐르는 구슬땀을 연신 닦았다. 이날 기온은 32도,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야외활동을 삼가라’는 권고가 내려졌지만 거리에서 일하는 이씨는 야외활동을 피할 수 없었다. 호떡 기계에선 계속 열이 올라왔다. 이씨는 “하루 8번 정도 편의점에서 얼음과 음료를 사서 마시며 1만원 이상 쓴다”고 말했다.
이날 만난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인근과 신촌역 인근 노점상들은 폭염을 ‘맨몸’으로 견디고 있었다. 구청 등에서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선풍기도 마음껏 쓰지 못한 채 뙤약볕에 노출돼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시민단체들은 지자체들이 노점을 ‘단속의 대상’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공존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점상들은 폭염을 견디기 위해 나름의 방법을 마련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경우가 많았다. 일부 상인들은 얼음물을 천으로 감싸서 등에 메고 더위를 달랬다. 집에서 얼려오는 ‘보냉팩’은 1시간이면 모두 녹는다고 한다. 휴대용 선풍기는 배터리가 금방 닳아 강풍으로는 틀 수 없다. 그러는 사이 노점 천막과 파라솔 아래는 찜통이 돼 갔다. 기온이 34도를 넘기는 일은 예사였다.
제기동에서 꽃집 노점을 하는 김모씨(73)는 “더위를 먹어 지난 2주간 아예 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도 30분 정도 돗자리를 깔고 노점 안에 누워서 쉬었다. 김씨는 “물도 갖다 놓고 휴대용 선풍기도 갖다 놓았지만 어지럽고 아팠다”며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폭염 시기 노점상들은 ‘더위’와 ‘수익 감소’의 이중고를 겪는다. 봄·가을보다 수익이 절반 정도로 줄어든다고 입을 모았다. 날씨가 더워지면 식재료 등 관리도 어려워진다. 아예 장사를 못 하는 날도 생긴다. 제기동에서 호떡 노점을 하는 신현종씨(59)는 기상청이 최고 기온 33도를 넘길 것을 예보하면 그날 장사를 접는다. 호떡 반죽 관리도 어렵고, 뜨거운 불판 앞에서 일하는 것도 무리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신씨는 “일하다가 몇 번 쓰러질 뻔했다”며 “이번 달에도 며칠이나 더 장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노점들은 구청과 협의해 자비로 캐노피 형태의 구조물을 설치했지만 최근 구청에서 이를 철거해 폭염의 ‘직격타’를 맞고 있었다. 장사 37년 차인 유경자씨(84)와 22년 차 김기남씨(63)는 이런 정책에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6월까지는 그늘막과 전기 사용이 가능한 천막을 설치했는데, 구청장이 ‘지저분하다’는 이유로 철거했다고 말했다. 이들이 앉는 쪽은 얼굴부터 등까지 모두 햇빛에 노출됐다. 노점에 둔 온도계는 42도를 넘어가기도 했다. 김씨는 “구청장이 온열질환자 발생을 예방하기는커녕 양산하려 하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단속과 철거’ 위주 정책의 한계로 노점상들이 폭염에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는 “국제 규약에서는 노점상도 ‘비공식 노동’으로 인정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철거 당하지 않으면 다행’인 수준”이라며 “기후위기 피해를 보고 있는 노점상이 여름철에 전기를 쓸 수 없게 하는 것은 괴롭힘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동대문구청 관계자는 “캐노피가 너무 지저분하고,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있어서 철거를 했고, 10월에 전통시장처럼 캐노피를 설치할 계획”이라며 “서울시에서 예산을 9월에 준다고 해서 임시 천막을 설치해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점은 구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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