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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실시간차트 카카오 불법리딩방 계정 5만건 적발…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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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4회 작성일 25-08-0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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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실시간차트 지난해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통한 불법 주식 투자 리딩방을 개설·운영 금지한 이후 이를 위반한 계정이 5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법 금융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들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예방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는 5일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6월까지 카카오톡 내 모든 형태의 주식투자리딩방을 금지한 이후 이를 위반한 계정을 5만2000건 적발하고, 이용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당시 유명인이나 증권사 직원 사칭이 의심되는 계정이 투자 권유 메시지를 보내면 자동으로 탐지해 의심 계정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페이크 시그널’ 기능도 도입했다. 같은 기간 22만1000건의 사기 계정을 정지했다.
구글 또한 지난해 11월 인증된 광고주만이 금융서비스나 상품을 광고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인증(FSV) 절차를 도입했고, 6개월 만에 월평균 이용자 신고 건수가 50% 감소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업계 전반으로 자율규제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5일 이틀째에 접어들었다. 방송법은 필리버스터 종결 후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전날 방송법 상정 후 오후 4시쯤 시작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입법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측의 반박토론과 교차진행되면서 이날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발언 중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TV조선 앵커 출신의 신동욱 의원은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비판했다.
두번째 주자로 나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방송 3법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법이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법이 바로 방송 3법”이라며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방송계 종사자들의 한결같은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 순서로 나선 이상휘 의원은 “시청자위원회의 방송사 이사 추천권은 민노총(민주노총)의 언론노조가 장악하게 되어 결국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뜻이며 채널의 구성과 운영까지 간섭하게 됨으로써 진정한 노영방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냐”며 “언론이 갖고 있는 의제 설정 기능이 특정 정파나 특정 사람과 특정 조직에 의해 좌우된다면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될 방향 자체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TN 앵커 출신인 노종면 의원은 이날 오전 7시7분쯤 “제가 하는 필리버스터의 시간을 토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설득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점거 투쟁으로 규정한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노 의원은 “지금 방송법의 실질적인 개정 주체는 윤석열이고 국민의힘 그들이 만들었던 그 정권, 그 정권이 지난 3년 동안 방송계에, 우리 사회에 끼쳤던 그 해악이 방송법 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추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발 자신들이 얼마나 무도하고 집요하게 방송을 장악하려 했으며 또 망가뜨렸는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1분쯤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예전엔 1%도 확보하기 어려웠죠.”
최호민 초록뱀미디어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지난달 28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깜짝 놀랐다. 소액주주 참여율이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다. 초록뱀미디어 주총에선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상정됐다. 소액주주들은 회사 측에서 선임한 감사위원에 반대했고, 발행 주식 대비 5.3%에 달하는 반대표를 확보했다. 2년 전부터 소액주주 연대 활동을 해온 최 회장은 “이렇게 높은 행사율은 처음 경험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경영진 측 찬성표(6.4%)에 밀렸으나 전자투표로 결집한 소액주주들과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았다.
최 대표는 5일 “경영진 측이 위임장을 받아 행사한 찬성표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법적 판단을 구할 예정”이라면서도 “결과를 떠나 소액주주들이 5% 이상 표를 확보한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주총의 전자화가 앞으로 소액주주의 목소리를 키우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통과된 상법 개정으로 전자 주주총회가 의무화되면서 그동안 주총에서 소외됐던 일반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일부 회사에서 전자주총이 도입되어 있지만 ‘오프라인 형태’의 주총이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여러 회사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주총 일정이 겹치거나 물리적으로 먼 거리에서 열리면 의결권을 행사하러 가지 못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주주들이 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번거로움을 덜고, 자신의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시스템을 보면 올해 전자주총 행사율(전체 주식 수 대비 행사 의결권 행사 주식 수)이 12.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아직까지 의결권 행사 문화가 보편화됐다고 볼 수는 없다. 의결권 행사 비율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당장은 안정적 시스템 구축이 급선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SK텔레콤, 예스24 등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전자주총을 실시할 경우 해킹이나 기술적 오류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러 군데서 접속하면 기업들의 서버가 버텨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에 전자주총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당국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예탁결제원이 관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현재 기업들이 클라우드나 IT에 투자하는 돈의 정말 작은 비율만 투자해도 시스템상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더 많은 개인 주주를 주총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주주의 참여가 확대돼야 지배주주의 실질적 지분율이 떨어진다”며 “장기 투자하는 환경 등이 조성돼야 주총에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열도가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5일 NHK과 교도통신은 이날 오후 2시26분 기준 혼슈 중부 군마현 이세사키시의 최고기온이 41.8도로 관측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애초 41.6도로 발표했다가 이후 측정값을 상향 조정했다. 이는 종전 최고 기록인 올해 7월 30일 효고현 단바시의 41.2도를 넘어선 것으로, 일본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이다.
군마현 기류시의 기온도 오후 1시9분 기준 41.2도까지 올랐고 사이타마현 하토야마마치(41.4도), 도쿄도 오메시(40.4도) 등 수도권을 비롯한 간토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지역 기온이 40도를 넘어섰다.
올여름 일본에서 40도 이상의 기온이 관측된 날은 6일째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아오모리현에서 오키나와현까지 44곳에 대해 열사병 경계경보를 발령하며 예년 수준을 넘는 무더위에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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