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M작곡 특검, 채 상병 기록 회수도 ‘윤 지시’ 판단 > 공지사항

EDM작곡 특검, 채 상병 기록 회수도 ‘윤 지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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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9회 작성일 25-08-0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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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작곡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8월2일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데 이어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다시 가져오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최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안보실 비서관 등에 대한 조사 내용을 종합해 잠정적으로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8월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국방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기록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고 경북경찰청으로 사건 이첩을 강행했다. 국방부가 같은 날 이 기록을 되찾아오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이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비서관을 질책한 정황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과 임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이후인 2023년 8월2일 오후 1시25분에 4분51초간 통화했다. 특검팀은 이때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상급자가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자로 특정된 기록이 경찰에 넘어간 것을 문제 삼으며 ‘왜 이 기록이 그대로 경찰에 넘어갔느냐’고 질책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조 전 실장이 자신에게 이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했다. 조 전 실장이 자신에게 전화로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도로 가져올 방법을 알아보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을 종합했을 때, 조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기록 회수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오는 8일 조 전 실장을 다시 불러 이 전 비서관의 진술을 제시하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기록 회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번주 중으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국방부 주요 사건 관계인들의 비화폰과 통신내역을 대통령경호처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로부터 받을 예정이다. 김 여사의 비화폰은 초기화된 상태로 특검에 제출됐는데, 특검팀은 이 비화폰이 언제, 어떤 경위로 초기화됐는지 등도 파악하고 있다.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그룹 소속 회사 총 39개를 누락 제출해 대기업 규제를 피하고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았다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와 임원 회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빠뜨린 신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를 제출할 때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도 참여한 전일연마 등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신 회장은 이들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29개사도 지정자료 제출 대상에서 빠뜨렸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 등으로부터 계열회사, 친족·임원계열회사의 주주, 비영리법인 현황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는다.
이번에 누락된 회사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 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았다. 지정자료에서 빠진 회사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세제 혜택을 받았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농심과 지주사인 ㈜농심홀딩스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고, 거래 비중도 높아 감사보고서를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친족 회사를 소유한 외삼촌 일가와 장례식·결혼식 참석 등으로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또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가 계열사 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는데도 현장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숨긴 것으로 파악했다.
신 회장은 2021년 3월 신춘호 선대 회장 사망 후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2021년은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 회장에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활용한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이용 범위를 오는 9일 첫차부터 하남시 지하철 구간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정기권이다.
시는 “이번 서비스 확대로 5호선 미사역과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4개 구간에서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있게 된다”며 “하남시와 서울시는 출퇴근 등의 영향이 높은 공동 생활권인 만큼 서울로 통행하는 하남 시민이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남시는 지하철 5호선 하남선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연계돼 있다. 광화문과 여의도 등 도심 주요 업무지구 이동이 쉽고 잠실·송파 등 문화·상권 접근성도 높다. 하남시로도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수도권 지하철 5호선 56개 전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이용이 가능해졌다. 5호선은 서울을 동서로 관통하는 주요 노선으로 서울 지하철 1~9호선을 모두 환승할 수 있어 기후동행카드 이용 시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요금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30일 기준 일반권은 6만2000원, 청년권(만 19~39세)은 5만5000원으로 같다.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는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무료로 발급받아 30일권·단기권을 선택해 충전 후 사용하면 된다.
실물 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과 인근 편의점 등에서 현금(3000원)으로 구매후 역사 내 충전기에서 충전하면 된다. 편의점에서 구매한 경우는 ‘티머니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등록한 후 이용해야 한다. 등록된 카드에 한해 따릉이 이용, 청년할인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할인의 경우 타인이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티머니 카드&페이’ 에서 6개월마다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기후동행카드(신용·체크)를 발급받으면 일반결제와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동시에 쓸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할인 등 다각화된 정책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달러 강세에도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약 11억달러 늘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7월 말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지난달 외환보유액은 4113억3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억3000만달러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 5월 말(4046억달러) 약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6월과 7월 모두 늘었다. 한은은 “미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외화자산의 미 달러 환산액이 감소했으나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신규 발행, 운용 수익 증가 등으로 외환보유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650억6000만달러)이 65억6000만달러 늘었다. 이에 반해 예치금(212억5000만달러)과 IMF(국제통화기금)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57억1000만달러)은 각각 52억9000만달러, 1억9000만달러 줄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지난 6월 말 기준(4102억달러)으로 세계 10위다. 중국이 3조3174억달러로 가장 많았고 일본(1조3138억달러), 스위스(1조191억달러), 인도(6981억달러), 러시아(6887억달러), 대만(5984억달러), 사우디아라비아(4576억달러), 독일(4563억달러), 홍콩(4319억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한때 세계를 제패한 산악자전거 챔피언, 파리 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금메달을 목에 걸고 은퇴한 폴린 페랑프레보(33·프랑스)는 자신의 사이클 경력을 ‘도로’에서 다시 시작하며 한 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3년 안에 투르 드 프랑스 팜(여자 투르 드 프랑스) 우승’이었다. 그 꿈은 단 1년 만에 현실이 됐다.
페랑프레보는 4일 끝난 2025 투르 드 프랑스에서 최종 우승하며 프랑스 여성 사이클 역사에 또 하나의 전설을 새겼다. 프랑스는 1989년 장이 롱고 이후 무려 36년 만에 자국 선수 우승이라는 값진 기록을 다시 쓰게 됐다.
투르 드 프랑스는 프랑스인의 여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다. 하지만 1985년 남자부 베르나르 이노, 1989년 여자부 장이 롱고의 우승 이후, 프랑스는 우승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그 공백을 끊어낸 주인공이 바로 페랑프레보였다.
그는 8스테이지 ‘콜 드 라 마들렌(18.6㎞)’에서 전년도 챔피언 데미 볼러링(네덜란드), 카샤 니에비아도마피니(폴란드)를 모두 따돌리며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옐로 저지를 입었다. 이날 스테이지에서만 3분 이상을 벌어들인 압도적인 퍼포먼스였다. 경기 초반 사라 기간테(호주)의 공격이 있었지만, 페랑프레보는 흔들림 없이 이를 따라잡고 단독 선두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최종 9스테이지에서 그는 일시적으로 경쟁자들에게 밀리며 팀의 보호를 받아야 했지만 6㎞를 남기고 단독 어택을 감행, 그대로 결승선을 끊으며 스테이지 우승과 종합 우승을 동시에 거머쥐었다.
경기 후 페랑프레보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 순간을 위해 다시 자전거에 올라탔다. 프랑스 팬들에게 이 승리를 바친다”고 말했다. CNN은 “이번 우승은 단순한 개인 승리를 넘어 프랑스 사이클의 자존심을 회복시킨 사건”이라며 “옐로 저지를 입고 파리에 도착한 그를 향해 시민은 국기를 흔들며 환호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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