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작곡학원 구윤철 부총리 “자동차 관세 12.5% 관철 못해 송구” > 공지사항

광주작곡학원 구윤철 부총리 “자동차 관세 12.5% 관철 못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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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5-08-0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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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작곡학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한·미 통상협상에서 자동차 품목 관세가 12.5%가 아닌 15%로 적용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협상할 때 ‘우리는 FTA 체결 국가니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차별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제가 역부족해서 관철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은 그동안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할 때 0% 관세를 적용 받아왔다. 2.5% 관세를 적용받는 일본과 유럽연합(EU)보다 유리한 위치였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으로 일본·EU와 같은 15%의 관세를 받아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
구 부총리는 “한·미 FTA 효과는 살아 있다”고 했다. 그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한국 조선업이 공동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쌀, 쇠고기, 과채류 추가 시장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거듭 말했다. 미국산 사과·배 등 과채류 수입 추가 개방과 관련해서는 “수입 절차적인 부분을 합리화하겠다는 취지”라며 “추가적으로 더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산 사과·배 수입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되면 사실상 추가 개방 수순에 이를 수 있다.
구 부총리는 이달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군사·안보나 비관세 장벽 의제가 추가로 다뤄질 가능성을 묻자 “미국과 의제에 대해 논의해봐야 하기에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주식 보유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세제개편안을 두고는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중앙로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상가 경쟁입찰 과정에서 대전시와 대전시시설관리공단이 조회수를 부풀려 임대료를 높인 의혹이 있다며 시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지난해 진행된 상가 입찰과 관련해 대전시 공무원 3명과 대전시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을 업무 및 입찰 방해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소했다. 지난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증앙로지하상가 관리·운영권이 대전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 후 상가 경쟁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시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이 입찰 공고 조회수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입찰에 개입했다는 게 고소 취지다.
비대위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받은 공공자산 통합거래플랫폼 ‘온비드 시스템’의 입찰 물건별 조회수 데이터를 입찰 개입 근거로 제시했다. 입찰 공고 조회수가 비상식적으로 높게 올라가고 점포별 입지에 따른 관심도 차이에도 전체 점포의 조회수가 날짜에 따라 동일하게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상한 패턴을 보였다는 것이다.
비대위가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가 입찰 당시 대상 점포는 모두 440개였고, 입찰 참여자는 827명이었다. 평균 경쟁률이 2대 1 정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입찰 공고 전체 조회수는 6만7868회를 기록했다. 또 입찰이 진행된 지난해 5월23∼29일 모두 4개 구역으로 나눠진 지하상가 점포별 하루 평균 조회수는 구역에 관계없이 비슷한 변동 패턴을 보였고, 5월27일 하루만 동일하게 조회수가 갑자기 낮아졌다 다음날부터 다시 조회수가 상승했다.
이 같은 조회수와 조회 패턴은 누군가의 조직적 개입 없이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게 비대위 주장이다. 상인들은 대전시와 시설관리공단이 낙찰가를 높이기 위해 입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담당 공무원과 공단 직원들을 고소 대상으로 삼았다. 정인수 비대위원장은 “입찰 당시 상인들간 암묵적 합의가 있었음에도 조회수가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점포를 빼앗길까 불안한 상인들이 기존보다 2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았고 그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의도적 입찰 개입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전 중앙로지하상가는 1987년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해 민간업체가 건설했으나, 사업자가 부도를 맞으면서 상인들로 구성된 상가운영위원회가 사용 권한을 승계해 관리·운영해 왔다. 지난해 7월 법적 사용기간이 만료돼 관리·운영권이 대전시시설공단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기존 상인들과 마찰이 빚어졌고, 일부 상인들은 경쟁입찰 이후에도 점포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대전시는 입찰 과정에서 개입이나 조작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입찰은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됐고, 조회수 조작에 따른 낙찰가 상승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사실 관계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대선제분 공장 일대가 지상 24층 규모의 업무시설 단지로 탈바꿈한다.
영등포구는 문래동 에이스 하이테크시티 옆 대선제분 일대 도시정비형 재개발1구역 제5지구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문래동3가 8-2 일대 3386.9㎡ 규모다. 이 일대는 폐업한 대선제분 인근의 철공소와 공실상가가 혼재돼 있다.
주변에 영등포 타임스퀘어,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 2호선 문래역 등 교통·생활 인프라가 위치해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서기에 최적의 입지로 꼽힌다.
대선제분 일대 재개발1구역은 2020년 7개 지구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제5지구는 지난해 8월 정비계획 변경 이후 10개월만에 통합심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완료했다.
이 일대는 용적률 800.43%를 적용받은 고밀도 개발로 추진된다. 지하 1층~지상 4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지상 5~24층은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또 건물 서측에 731.58㎡ 규모의 개방형 녹지가 조성돼 새로운 도심 속 숲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 지상 1층에는 전시 및 휴게공간이 마련되고 4층에는 외부 조망이 가능한 옥외 개방 공간도 조성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재개발 사업은 문래동 철공소 지역이 대 변신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규제완화와 신속한 인허가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관련 정부 부처가 모여 상시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그간 경찰청과 대검찰청 담당 부서만 참석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도 처음 참가했다.
이번 협의회의 주요 주제는 ‘잠정조치’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경찰청은 요건인 ‘재발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잠정조치를 폭넓게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검찰이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고, 잠정조치를 변경할 때는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스토킹 신고 내역 등을 빠뜨리지 말고, 검찰이 보완을 요청하면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서 재발이 우려되면 잠정조치 중 전자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가부는 경찰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우현 경찰청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관 간 협업이 필수”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