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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관련주 [경제뭔데]“법인세 복구하면 기업 위축?···기업 수익성, 법인세 최고세율 높았을 때 더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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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8-09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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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연료전지관련주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안을 2022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한 것인데요.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31일 ‘경제도 어려운데 법인세 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법인세 인상은 기업 성장을 저해할까요? 한경협의 주장과는 달리, 법인세 최고세율이 높았을 때 기업이 더 성장했다는 분석이 지난 7일 나왔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으로 기업 실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2013~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기업경영분석 보고서의 핵심 경영지표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기업 성장성, 수익성 지표가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보다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기업 성장 지표를 볼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엔 평균 기업 매출액증가율이 7.08%였습니다.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의 3.10%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기업 총자산증가율도 2018~2022년 8.44%로 2013~2017년(5.7%)보다 2.74%포인트 높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올렸는데, 이때 기업들의 성장 지표는 개선된 겁니다.
두 기간의 기업 수익성은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8~2022년 매출액 영업이익률(4.82%)과 매출액 세전 순이익률(4.8%)은 2013~2017년 평균(4.86%, 4.32%)과 엇비슷하거나 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세법 개정으로 모든 과세 구간의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낮춰줬을 때는 어땠을까요?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3년부터 25%에서 24%로 낮아졌는데, 기업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는 직전 5년 평균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매출액증가율은 –1.5%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 총자산증가율(6.3%), 매출액영업이익률(3.5%), 매출액세전순이익률(3.8%)보두 2018~2022년 평균(각각 8.44%, 4.82%, 4.8%)보다 낮았습니다. 감세를 해줬는데 기업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법인세 때문에 기업 실적이 오르락내리락 변동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난 7일 국회 토론회에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투자 위축이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는 재계의 주장은 지난 3년간 대규모의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투자와 일자리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주요국보다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국제 비교할 때 지방세를 더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독일 등 주요국은 지방자치가 활성화돼 지방세율이 높기 때문인데요. 지방세를 합쳐 보면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26.4%)은 미국(25.6%), 프랑스(25.8%), 캐나다(26.0%)보다는 높지만, 독일(30.1%), 호주(30.0%), 일본(29.7%), 이탈리아(27.8%)보다는 낮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효세율과 최고세율 간 격차는 점차 커졌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였던 2013~2017년 5년간 기업 평균 실효세율은 14.94%로 최고세율보다 7.07%포인트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고세율이 25%였던 2018~2022년의 실효세율은 16.33%로 최고세율과의 격차는 8.67%포인트로 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각종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세금을 감면받는 비중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 자문위원은 “법인세 적정규모를 유지하고 과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세 공제감면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몰 도래 공제감면을 적극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한 80대 A씨의 유족이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책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A씨 유족은 7일 충남경찰청에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혐의로 김 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 황정인 서산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을 고소할 예정이다. 유족이 제출할 고소장은 20여쪽에 달한다.
지난달 17일 오전 3시59분쯤 석남동 청지천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물에 잠겼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이 인근 도로변에서 숨져있는 A씨를 발견했다. 이날 서산에는 시간당 최대 114.9㎜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A씨는 당일 예약된 신장투석 등 병원 진료를 위해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운전을 시작한지 30분 뒤 사고 현장에서 침수로 차량 시동이 꺼져 보험사에 긴급출동을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측 변호사는 “청지천 주위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고립됐다는 최초 주민 신고 접수 이후 도로 통제는 2시간30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이뤄졌다”며 “청지천 인근은 상습침수구역임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청지천 폭을 넓히는 사업을 2013~2017년 진행했음에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추진돼 결과적으로 이번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사고 당일 오전 3시17분쯤 ‘청지천 범람 우려’ 재난문자를 보냈다. 이어 3시36분쯤에는 ‘도로 침수 경고’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재난문자만 보낸 뒤 실제 도로 통제는 최초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뒤인 6시30분쯤부터 이뤄졌다.
서산시 관계자는 “당시 폭우 관련 신고가 300건에 달하는 등 시내 전체가 물에 잠긴 상황이었다”며 “통제에 있어 불가항력적인 면이 존재했다”고 말했다. 당시 서산시의 대응이 적절했는 지에 대해서는 현재 충남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진행 중이다.
A씨 유족은 “이번 사고의 인명피해는 단순히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의 결과가 아닌, 충분히 예견하고 대비할 수 있었던 여러 인적·제도적 오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피할 수 있는 인재’였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개편안이 텍사스에서 추진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이탈해 표결을 저지하면서 주지사가 체포 명령을 내렸다.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도 당파적 이익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검토하는 등 보복에 나서면서 양당 간 갈등은 심화할 전망이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4일(현지시간) 텍사스 공공안전부(DPS)에 텍사스주를 떠난 주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애벗 주지사는 “텍사스를 떠난 민주당 의원들은 텍사스 주민이 아닌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 있다”며 “이 명령은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 텍사스주 의사당으로 압송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했다. 앞서 그는 민주당 의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제명하겠다고 위협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가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텍사스 DPS는 주의 법 집행기관으로 텍사스주 내에서만 명령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텍사스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 재편안을 발표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재편안에 따라 공화당이 5석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자 ‘게리맨더링(특정 정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자의적으로 획정하는 일)’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구 재편에 대한 의견을 애벗 주지사에게 전달하는 등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텍사스 주의회 하원 민주당 의원 57명은 선거구 개편안에 관한 표결을 막기 위해 단체로 텍사스를 떠나 뉴욕·매사추세츠·일리노이주 등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텍사스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의 단체 이탈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선거구 개편안은 통과하지 못했다. 더스틴 버로스 텍사스 하원의장은 “이런 식으로 가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루 500달러(약 7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들이 연방 하원 선거구 재획정을 통한 보복에 나서며 갈등은 번질 것으로 보인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날 “공화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규칙을 다시 쓰려고 한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캘리포니아는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새로운 선거구 개편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뉴저지·메릴랜드·일리노이의 주지사들도 민주당에 유리하게 선거구를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 이게 뭐예요?”
인덕션 고장으로 방문했던 수리기사님이 현관문을 나서다 말고 우뚝 멈춰 섰다. 그의 손가락이 현관문 안쪽에 붙어 있는 나무토막을 가리켰다. 그동안 이 집을 방문한 누구도 나무토막의 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맛난 음식을 들고 종종 방문하시는 아랫집 아주머니(집주인)도 모르는 일이다. 그런데 6년 만에 그것을 알아보고 질문하는 사람을 만난 것이다. 수리 흔적을 알아보는 사람을 만나면 무척 반갑다. 얼결에 대답하는데 웃음이 났다.
“도어록 부품을 잃어버려서요… 가지고 있는 나무를 깎아서 붙였어요.”
기사님은 나무토막을 만지작거리며 감탄했다. “와, 기가 막히게 해놨네. 손재주가 좋네요.” 그의 입가에도 짧은 미소가 스쳤다. 재미있는 것을 본 사람의 표정이었다. 인사를 나누고 현관문을 닫았다. 바쁘게 뛰어 내려가는 기사님의 발소리를 들으며 문을 닫았다. 띠리릭- 소리가 나고 잠금장치가 작동했다.
자, 이제 나무토막이 왜 거기 있는지 고백할 차례다. 이 집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의 일이다. 현관문에 안전고리를 설치하는 김에 도어록을 옮겨 달기로 했다. 의기양양하게 드라이버를 쥐고 뚜껑을 열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고정 나사는 빠지지 않았고, 나사 머리만 다 뭉개졌다. 이 작업에는 임팩트 드라이버가 필요한데 그때는 그 사실을 몰랐다. 반대탭*을 사용하면 뭉개진 나사를 뽑을 수 있지만, 그럴 기운이 나지 않았다. 뚜껑을 다시 닫았다. 포기는 빨랐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분해해둔 도어록의 걸쇠 부품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부품이 없으면 쇠막대가 걸리지 않으니, 문을 잠글 수 없다. 안전장치를 더하려다가 하나를 더 없애버린 상황이 됐다. 인터넷을 뒤져보았지만, 부품만 따로 파는 곳은 없었다. 포기해야 하나? 잘 모르면서 무작정 달려든 내가 한심하고 민망했다. 집주인한테는 뭐라고 하지. 난감한 와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부품이 없으면 만들면 되지 않나?’
적당한 크기의 나무토막을 찾았다. 가운데에는 전동드릴과 직소(전동톱)를 사용해 잠금쇠가 들락거릴 네모난 구멍을 팠다. 에폭시 접착제와 나사못으로 나무토막을 현관에 부착하고, 시험 삼아 도어록의 버튼을 눌렀다. 세상에, 문이 잠긴다! 손잡이를 쥐고 흔들어도 끄떡없다. 나는 쾌재를 불렀다. 6년이 흐른 지금도 나무토막은 든든하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다. 아랫부분에 강력 자석을 부착했더니 자동잠금 기능까지 작동하게 되었다(예전에는 문을 잠글 때 일일이 버튼을 누르거나 밖에서 커버를 열었다 닫아야 했다).
수리하다 보면 종종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수습이 가능한 실수는 실패라고 할 수 없다. 문제를 수습하는 동안 우리는 창의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수행하며 기술의 세계로 한발 깊숙이 나아간다(또한 실수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된다). 내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자기만족의 기쁨을 누리는 것. 내가 수리하는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는 비결이다.
*반대탭(백탭, 역탭) : 드릴 비트의 한 종류. 뭉개진 나사 머리를 반대 방향으로 갈아서 돌려 뽑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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