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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어플추천 법무부, 여가부까지 참여한 첫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 “상시 협력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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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5-08-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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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어플추천 최근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기관과 정부의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청사에서 ‘스토킹 범죄 대응 협의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스토킹범죄대응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지금까지는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여성안전기획과, 대검창철 형사3과 등만 참여했는데 이번 협의회에는 법무부(형사법제과, 전자감독과)와 여성가족부(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도 처음으로 참석했다. 스토킹범죄 관련 과장급 담당자들이 신속한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격리 등을 목표로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주제는 ‘잠정 조치’였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잠정조치는 서면 경고, 100ｍ 이내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구치소 유치 등으로 나뉜다.
경찰청은 요건인 ‘재발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석해 잠정조치를 폭넓게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경찰은 스토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검찰이 가해자 격리를 유지하고, 잠정조치를 변경할 때는 통보해달라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경찰이 잠정조치를 신청할 때 스토킹 신고 내역 등을 빠뜨리지 말고, 검찰이 보완 요청을 하면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 때 기재해야 할 범죄 사실, 증거를 첨부할 때 필요한 내용 등도 전달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서 재발이 우려되면 잠정조치 중 전자 장치 부착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여성가족부는 경찰 신고 단계에서 피해자 지원 기관에 적극적으로 연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우현 경찰청 형사국장 직무대리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응은 피해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이 필수”라며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국가가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지하 1층에 장애인들이 직접 경영하는 ‘누구나 카페’가 문을 열었다.
마포구는 지난 6일 뇌병변·정신·지체장애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4명의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마포 누구나 카페’ 영업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이 카페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매니저도 함께 근무한다.
장애인 대표들은 직접 고객 응대부터 음료 제조, 재고관리, 회계까지 카페 운영 전반을 직접 경영해보면서 자립과 창업의 꿈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지난 개점식에서는 시음행사와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 음료의 맛 등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점식에 참석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장애인 공동대표가 직접 매장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방식이 기존의 ‘장애인 보호적 고용형태’를 넘어선 진정한 자립모델로 자리잡길 바란다”며 “이번 1호점을 시작으로 더 많은 ‘누구나 카페’가 생겨 장애인이 사회에 당당히 나설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부동산임대나 중개업을 부업으로 영위하는 소상공인들도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 5억원 이상이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이들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부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열린 3차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마친 뒤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지시하자, 이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는 지역 간담회를 진행해왔다. 이날 부산지역 간담회에는 금융위와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10여명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여러 업종을 동시에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등 하나라도 지원제한업종에 해당하면 새출발기금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는 “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제한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7일부터 업종제한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증채무자가 보증기관 등으로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5억원 이상의 빚이 무담보채무로 바뀌게 되면,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당국은 무담보채무로 전환된 채무가 기존의 새출발기금 지원한도인 5억원을 넘을 때도 채무조정을 허용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선 채무조정을 신청한 뒤에도 협약기관이 경매를 강행하거나, 채권매각을 거절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당국은 향후 협약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재차 독려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도 약속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해 재기기원 사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3~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노란우산 도약지원금(1인당 10만원)과 사업장 환경개선비용(1인당 최대 1000만원), 건강검진(1인당 최대 25만원). 폐업컨설팅·원상복구비용(1인당 4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실상환자들이 제기해온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당국은 앞서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반영한 바 있으며, 협약기관들과의 협약 개정을 거쳐 다음달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협약에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확대하고, 채무조정 약정 뒤 실업 상태가 되면 거치기간 연장을 허용하는 방안을 반영할 방침이다. 또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해 약정체결 속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가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내수면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오는 13일까지 원주·홍천·인제·철원·영월 등 5개 시·군의 하천에 대농갱이 치어 30만 마리를 방류한다고 7일 밝혔다.
5㎝ 이상의 대농갱이가 방류되는 곳은 홍천군 북방면 홍천강을 비롯해 인제읍 덕산리 합강교 부근, 철원군 갈말읍 군탄교 아래 한탄강, 영월군 한반도면 신천리 주천강과 광전리 평창강, 원주시 지정면 간현리 섬강 등 어업 활동이 활발한 수역이다.
대농갱이는 대표적인 토속 어종으로 그렁치, 그렁쳉이로도 불린다.
쫄깃하고 담백해 매운탕으로 인기가 좋아 어업인들의 주요 소득품종 중 하나로 손꼽힌다.
하지만 기후 환경변화와 민물고기 포식자인 가마우지의 텃새 화 등으로 인해 자원량이 급속히 줄어든 상태다.
이에 따라 강원도내수면자원센터는 지난 6월 중순 자연산 대농갱이 어미를 확보한 후 인공수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치어를 대량으로 생산해 이번에 방류하게 됐다.
5개 시·군의 주요 하천에 방류된 대농갱이 치어는 2~3년 후 30㎝급 내외로 성장해 어업인 소득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희 강원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 5~7월에 미유기 25만 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이번에 대농갱이 30만 마리를 방류하게 됐다”라며 “내수면 생태계 보호와 어족자원 회복을 위해 앞으로 민물고기 방류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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