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디자인국비지원 [TV 하이라이트]2025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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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있는 건축-공간 여행자(MBC 오후 9시) = 트렌드의 중심에 있는 서울 성수동을 찾는다. 유명 식당과 카페, 팝업스토어가 줄지어 있는 성수동은 오전부터 인파로 북적인다. 과거 공장지대였던 성수동이 젊은층 사이에서 어떻게 트렌디한 동네가 되었는지 탐구한다. 건축가 유현준은 공장지대로 쓰이던 곳들이 현재는 모두 ‘핫플레이스’로 변신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밝히며 그 이유를 설명한다.
‘미식의 나라’ 태국 잔치는 어떨까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미식의 나라 태국은 국토가 남북으로 길어 지역별 음식이 각양각색이다. 태국인들은 음식을 하루를 여는 의식으로 여긴다. 이날은 정서적 위안을 주는 음식을 찾아 태국의 ‘반빠끌루어이’ 마을로 떠난다. 계단식 논이 즐비한 이 마을에서는 모내기를 끝내고 큰 잔치를 연다. 돼지고기 요리를 먹기 전, 마을의 어르신들은 마을 사람들 손에 실을 묶어주며 복을 기원한다.
그를 만난 것은 수습기자 시절 찾았던 어느 장례식장이었다.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빈소였고, 그는 그녀의 남자친구였다. 그는 울었는지 붉어진 눈으로 고인의 친구들 무리 사이에 끼어 있었다. 유족과 친구들에게 몇 가지 사실관계들을 묻다가 으레 그렇듯 그날도 빈소에서 쫓겨났던 기억이 난다. 며칠 후 범인이 잡혔다. 슬픔에 잠긴 것처럼 보이던 그 남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여자친구가 자신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됐다는 것이 가해자가 진술한 범행 이유였다.
충격적인 경험이었지만 빠르게 무뎌진 이유는 비슷비슷한 사건을 그 후로 너무나도 많이 마주했기 때문이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당하는 가장 많은 이유는 ‘이별을 통보하거나 재결합을 거부해서’ ‘다른 남성과의 관계를 의심받아’ ‘홧김에’ ‘자신을 무시해서’ 등이다. 지난해 4월 경남 거제에서 한 20대 남성은 전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가 살해했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 다른 20대 남성이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지난주부터 이번주까지, 전 연인이나 연인의 손에 살해당한 여성은 보도된 것만 모두 4명에 달한다.
반복되는 교제살인 사건은 이미 여성들에게 일상의 공포다. 폭행이나 스토킹, 협박, 살인 등을 당하지 않고 연인과 헤어지는 것을 뜻하는 ‘안전이별’은 이미 신조어조차 아니다. 여자들은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하는 친구에게 흔히 이렇게 조언한다. 먼저 헤어지자고 하지 말라고. 차라리 큰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서 서서히 정이 떨어지게 하라고.
그렇게라도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것은 이별을 통보한 나를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하리라는 추측 내지는 확신 때문이다. 상당수의 죽음은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지난해 4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11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지만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처리되거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근거로 수사가 종결됐다.
최근 사건들도 비슷하다. 지난달 26일 경기 의정부에서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한 50대 여성은 스토킹 신고를 3차례나 했었다고 한다. 28일에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살해당했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한 전 남자친구의 손에 목숨을 잃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노의 게이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편이나 남자친구 등에게 살해당하거나 살해 위험에 처했던 피해자와 주변인 650명 중 114명(17.5%)은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현행법에서 혼인이나 사실혼 관계가 아닌 연인관계에서 벌어진 폭력은 일반 성인 간의 폭행과 똑같이 다뤄 교제폭력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이를테면 교제폭력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보복을 무릅쓰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기 어렵다.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몸집과 위력 차이가 대체로 크고, 평소 더 많이 폭행당하는 ‘주 피해자’가 있다는 점 등 젠더 간 폭력에서 나타나는 특수성도 고려할 수 없다. 대중적 이목이 쏠리는 교제살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교제폭력을 별도로 정의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됐다가 논의 없이 사장되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는 동안 법의 사각지대에서 막을 수 있던 죽음이 허무하게 계속된다.
위험을 감지하고 국가의 도움을 요청한 시민이 죽었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의 직무유기다. 경향신문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팀이 쓴 책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에서 거제 교제살인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는 이렇게 말한다. “전국에서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으로 죽은 사람들 가족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다른 사회적 참사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아요.” 모든 교제살인 피해자들의 명복을 빈다.
전남 여수시는 “전국 최초로 도서지역 맞춤형 범죄예방시스템을 구축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개인 휴대전화를 이동형 폐쇄회로(CC)TV처럼 활용해 실시간 영상 전송과 긴급 신고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 시스템은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도서지역의 치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서지역은 지리적 제약으로 고정형 CCTV 설치가 어려워 범죄나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다.
범죄예방시스템은 사용자가 휴대전화 화면에서 ‘영상 전송’을 누르면 현장 영상이 여수시 CCTV통합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는 방식이다.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르면 관제센터 근무자와 즉시 통화가 연결돼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할 때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연계된다. 비렁길, 탐방로 등 도서지역에 설치된 표지판의 QR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치안 강화와 안전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시스템이 범죄 예방은 물론 재난 상황 전파 등에도 폭넓게 활용돼 더욱 안전한 여수를 조성하는 데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논란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6일 외교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외교부 장관실과 인사기획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두 사무실을 중점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4일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 및 과정을 수사하기 위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전날에는 법무부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기록 회수를 지시한 혐의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던 중 호주대사로 임명됐다. 공수처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둔 상태였다.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되자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를 무시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했고, 결국 이 전 장관이 호주로 출국하면서 ‘도피성 인사’라는 의혹이 커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귀국해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수사해왔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법무부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된 과정 등의 구체적 경위를 일부 확인했다”며 “추가 자료 확보가 필요해 관련자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이 전 장관의 출국 과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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