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급매 여당,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무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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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급매 여당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내부 의견 청취 후 종합적인 의견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이 이번주 안으로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에 대한 우려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야당은 정부가 잘못 갈 때 제동을 거는 역할이라면 여당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비공개로 토론, 협의, 조율해 하나의 안을 갖고 빨리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강화안을 두고 “많은 분께서 우려를 표명하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가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31일 발표한 뒤 투자자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개미 투자자 거센 항의에…‘대주주 요건 강화’ 실익 크지 않다 판단
특히 지난 1일 코스피 급락 후에는 개미투자자들의 항의가 더욱 거세졌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도 이날 기준 약 14만명이 참여했다.
여당 내에서는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당초 10억원을 25억~30억원 등으로 조율하는 타협안도 거론됐으나 아예 요건 변경 자체를 유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시장에서 그렇게 많은 이의제기가 있는데 (그럼) ‘25억원으로 하자’는 것도 없어 보이지 않으냐”며 “어차피 똑같이 비판을 받을 건데 그냥 (50억원으로) 가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여당의 이런 기조에는 대주주 요건 강화로 인한 실익이 강행했을 때 떠안을 부담에 비해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 전반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 법인세 인상 등 다른 세제 개편안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국내 기업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난 상황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부 원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여전히 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요건은 국회 소관인 법률이 아니라 정부 시행령 개정 사안인 만큼 여당은 종합적인 의견을 정부와 대통령실에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수 당대표비서실장은 “이번주 안에는 당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50여 차례의 무상 여론조사를 통해 2억7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20여쪽 분량이다.
특검팀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비공표 여론조사 22개와 공표 여론조사 30여개 등 총 50여개, 2억7000여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란 판단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특검팀은 명씨가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관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내용도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받았다고도 적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물품을 직접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김 여사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 간 통화 내용, 전씨 측 차량이 김 여사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에 드나든 기록 등에 비춰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김 여사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여사 영장엔 ‘통일교 2인자’였던 윤씨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윤핵관’(윤 전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게 ‘윤석열 후보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영장에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규정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가 이들과 손실보장 약정을 맺었고, 40%에 이르는 고율의 수익금을 주기로 한 사실 등도 영장에 담겼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사실,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 최근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볼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에서 강조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광주시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오는 1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광주시민 23명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10월 21일로 지정했다.
시민 청구인을 대리하는 광주여성변호사회가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만이다.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은 소장에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라고 적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같은 취지로 국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즉각 항소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미국에 공장’ 약속한 데다현지 반도체 수요도 늘어“큰 타격은 없을 것” 전망도
구체적 면제 범위 불확실‘관세 확약’ 문서도 없어“한·미 정상회담서 매듭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관세에 대해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는 부과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미국 시장 수요 등으로 미뤄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7일 반도체·통상업계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만 나온 상황이라 섣불리 분석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의미를 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의 6일(현지시간) 발언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의 신규 대미 투자 계획 발표행사에서 나왔다.
백악관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 SNS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은 게재되지 않았다.
반도체업계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무기 삼아 현지 투자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특히 트럼프의 발언 중 단서 조항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 인공지능(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조립·포장) 공장 건설을 준비 중이다. 다만 양사 모두 메모리 생산시설은 미국에 없는 상태다.
한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넓은 의미로 미국에 공장을 짓거나 짓기로 한 기업이면 관세 면제 대상이 되는 건지, 혹은 품목별로 메모리 공장이 있어야 메모리 관세가 면제되는 건지 아직 모른다”며 “상황을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통상업계에서는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를 부과할 때 한국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최근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 100%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지난 6월 대미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1.4% 늘어난 13억7508만달러(약 1조8995억원)에 달했다.
다만 한·미 관세 협상 내용이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것이 없어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달 개최할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펀드 투자 금액 재원과 시장개방 정도에 대해 백악관과 우리 정부의 말이 계속 다르다”며 “정상회담 이후 서로 다른 말을 하지 않도록 마무리를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상당국은 이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대책을 구체화하고, 중장기 통상 전략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통상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를 주재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장과 기술을 무기로 한 자국 우선주의 확산이라는 ‘뉴노멀’이 상시화되고 있는바, 이에 대비해 통상전략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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