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교육 경찰, ‘이 대통령 동영상 왜곡 의혹’ 전한길 소환조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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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교육 경찰이 21대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소환 조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씨는 대선을 한 달쯤 앞둔 지난 5월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는 2017년 3월8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세계여성의날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을 일부 편집한 것으로 당시 이 대통령은 여성의 고용 차별 등을 지적하는 취지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같은 달 이 영상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전씨를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됐다.
전씨는 이날 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해당 영상은 자신이 아닌 직원이 올렸으며 영상 내용은 이 대통령이 말한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검은 금요일’을 겪으면서 폭락했던 코스피가 5일 이틀 연속 오르면서 3200선 회복을 눈앞에 뒀다. 미국 고용지표 부진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데다 여당이 세제개편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지수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50.25포인트(1.60%) 오른 3198.00에 거래를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39.40포인트(1.25%) 오른 3187.15로 출발해 한때 3200선을 웃돌았지만 장중 오름폭을 줄였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952억원, 945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개인은 4718억원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고용보고서 충격으로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증시가 일제히 회복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정책(세제개편안) 우려 완화,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실적 개선 모멘텀(동력)도 더해지며 코스피가 1%대 상승했다”고 말했다.
삼성SDI(10.22%), SK바이오팜(15.92%), 에코프로비엠(15.28%) 등은 호실적 발표로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은 2분기 영업이익이 급등하면서 2차전지주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으로 이어졌다.
SK하이닉스(2.13%)는 엔비디아 강세로 3거래일 만에 종가 기준 26만원을 웃돌았다. 삼성전자(0.29%)는 장중 ‘7만 전자’를 기록했지만 오름폭이 줄면서 6만9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에 급락했던 KB금융(3.69%), 신한지주(3.19%) 등 금융주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이틀 연속 올랐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14.54포인트(1.85%) 오른 798.60에 장을 마쳤다.
연일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천에서 열사병으로 70대 여성이 숨졌다.
인천시는 지난 5일 오후 1시 37분쯤 부평구 부평역 인근 광장에서 A씨(77·여)가 숨졌다고 6일 밝혔다.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여 만에 숨졌다.
인천시는 병원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A씨가 열사병으로 숨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A씨가 숨진 지난 5일 인천의 최고 기온은 33.9도, 최고 체감온도도 33.9도를 기록했다.
인천에서는 지난 5월부터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으로 A씨를 포함해 모두 3명이 숨졌다. 지난달 28일 강화군 길상면에서 80대 남성이, 30일에는 서구 원당동에서 90대 여성이 각각 열사병으로 숨졌다.
온열질환자도 크게 늘었다.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인천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224명으로 지난해 87명보다 137명 증가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 전 장관 등 정치인을 사면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에게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우 수석은 오는 15일 열리는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초청장을 전달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문 전 대통령은 약 50분간의 면담 끝에 “혹시 이번 광복절에 정치인 사면·복권이 있느냐”고 물었고, 우 수석은 “정치인 사면은 (대통령에게서) 아직 지침을 받은 바 없어 모르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만약 정치인 사면을 하게 되면 조 전 대표에 대해서도 함께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잘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휴가 중인 이 대통령은 80주년 광복절을 맞아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다. 이번 사면은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다.
관심은 정치인 사면 여부에 쏠린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혁신당은 물론 여당 일각과 종교계 및 시민사회 등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요구가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곧 저희 당에 파랑새가 올 것 같아 아주 기쁘다”며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첫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별다른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조 전 대표 사면·복권이 정권 초반 국정동력 확보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만큼 이 대통령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치인 사면과 관련한 의견을 취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배우자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 보수 인사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국회 취재진에 포착됐다.
법무부는 오는 7일 특별사면 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가 끝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대상자를 최종 결정한다. 이 대통령 휴가 복귀 후인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사면 대상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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