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원화학원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는 중학생···제주서 검거 > 공지사항

게임원화학원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 게시자는 중학생···제주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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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12회 작성일 25-08-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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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원화학원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명동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올린 혐의로 제주에서 중학생이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중학교 1학년 남학생 A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5일 낮 12시36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안내’라는 제목으로 서울 중구 신세계 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해당 게시글에 ‘오늘 신세계백화점 절대로 가지 마라. 내가 어제 여기에 진짜로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늘 오후 3시에 폭파된다’고 적었다. 게시글을 본 시민이 오후 1시43분쯤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의 글로 인해 신세계백화점 이용객 약 3000명과 직원 1000여명 등 4000명이 백화점 밖으로 긴급히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특공대 등 242명을 투입해 약 1시간 30분가량 백화점 곳곳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3시59분 수색을 종료하고 현장 통제를 해제했다.
경찰은 글이 올라온지 6시간 여만인 5일 오후 7시쯤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A군을 검거하고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였다. A군은 부모 입회하에 게시글을 올린 사실을 자백했다. A군은 “폭파 예고 글을 올리면 사람들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서 올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산속에서 자라 오랜 해를 묵은 매로서 가장 높이 날고 가장 오래 버티는 매. 산지니다. 부산에서 올해로 20년을 버텨온 출판사의 이름이기도 하다. 지역의 문화를 전국을 넘어 세계로 소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자리를 지켜온 강수걸 대표를 지난 4일 전화로 만났다.
산지니는 최근 조갑상 소설가의 신작 소설집 <도항> 냈다. 198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작가는 부산을 대표하는 문인으로 불린다. 산지니와도 인연이 깊다. 2006년 출판한 <이야기를 걷다 : 소설 속을 걸어 부산을 보다>가 조 작가의 책이다. 이후에도 함께 몇몇 책을 더 냈다. 2012년 발표한 <밤의 눈>은 이듬해 제28회 만해문학상 수상작이 됐다. 작가와 출판사가 함께 성장하는 일이었다.
조 작가와의 인연으로 여러 문인들과도 교류하게 됐다. 2008년 김곰치의 첫 장편소설 <빛>을 냈다. 강 대표는 “작가가 1999년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하고 한동안 작품 활동이 없었다. 원래 1995년에 부산일보로 등단했는데 당시 심사위원이 조갑상 소설가였다. 그게 인연이 돼 알게 됐고 우리 출판사에서 첫 장편이 나왔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발행한 책은 약 900종이다. 문학은 200여 종 정도 된다. 전체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출판사가 문학, 특히 지역 문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느껴진다.
2020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비평지 ‘문학/사상’을 봐도 그렇다. 잡지는 ‘주류 담론이 들여다보지 않는 문제를 관점으로 가져와 문학과 그의 토대가 되는 사상의 지형을 뒤흔든다는 기획’ 아래 창간됐다. 1년에 두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발행된다. 서울에서 오랫동안 발행한 문예지도 버티기 어려운 출판 시장에서 부산의 작은 출판사가 비평지를 내고 5년째 유지하고 있는 것이 신기하다.
그는 “로컬에 있다 보면 지역이라든가 주변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다. 이런 걸 담론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비평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창간했다”며 “처음엔 비평만 실었는데, 이제 시나 소설 같은 창작품도 싣는다. 주로 지역의 작가나 지역의 이야기를 하는 일들에게 지면을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출판 작업이 꼭 서울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업종은 아니기에 부산에 있다는 것이 큰 걸림돌은 아니다. 다만 가끔 아쉬울 때가 있다. 최근 <도항>의 기자간담회를 서울에서 열었다. 아무래도 부산에서 간담회를 열면 서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매체가 참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부산에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도 한다. 2018년 발표한 정영선 작가의 장편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레이시아에 판권 수출을 했다. 아시아총서, 중국근현대사상총서 등 기획 출판물도 시리즈로 출간 중이다.
시인선도 내고 있다. 2014년 최영철 시집 <금정산을 보냈다>를 1번으로 출간했다. 현재 24번째로 윤동재 시인의 <룸비니 보리수나무 아래서 부처를 묻다>까지 나왔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지역 출판사들이 모여 2016년부터 활동 중인 ‘한국지역출판연대’ 활동도 강 대표가 집중하는 사안인다. 정부에 지역 출판 예산 확보를 요청하거나 지역 도서전을 개최하는 등 지역 문화와 출판 업계 발전을 위한 고민을 나눈다.
2015년 10주년을 맞아 <지역에서 행복하게 출판하기>라는 책을 냈다. 올해도 20주년을 맞아 책을 준비 중이다. 문학과 인문학을 놓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 대표는 “지난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출판계에 호황이 왔다고 하지만 일부의 얘기고 한강 작가의 책이 없는 곳은 여전히 어려웠다. 출판사가 이익만 보고서는 할 수 없다. 지역 문화를 발굴해 내는 일도 우리의 역할이라 생각한다”며 “직원들과 여러 얘기를 했는데, ‘문학이란 부르면 나오는 친구 같은 존재’라고 말이 나왔다. 그런 역할을 산지니가 부산에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지니가 출판한 책
전문가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업계, 매출액 3% 과징금 과도 불만산안법·중대재해법 중복 논란도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강력 질타한 이후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현장의 모든 단계에서 강력한 책임을 묻는 건설안전특별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사의 모든 주체에 안전 책임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에는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처벌 기준이 과도하다는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사고 예방책이 되고 실효성이 있으려면 과징금 기준, 건설공사 기준 등 법령을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27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발주부터 설계, 시공, 감리까지 각 참여자의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부여해 각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건설현장에서 권한이 큰 발주자나 원청 시공사 대신 하수급 시공자와 건설종사자들에게 사고 책임이 쏠리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자는 취지다.
건설업계는 처벌이 과도하다고 불만스러운 기색을 내비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안전관리 의무 소홀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업자 등에 1년 이하의 영업정지 혹은 연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5% 내외인 현실에서 전체 매출액 기준 과징금은 사실상 이익 전부를 벌금으로 내는 격이고 적자 기업에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존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규제가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이대로 입법이 된다면 건설사들은 다 문 닫으란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징금 산정법 등 법안의 일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비하되 모든 건설공사 주체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구조적 전환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명구 을지대 건설안전공학과 교수는 “지금 법안에서는 과징금 기준인 ‘매출액’의 정의가 불명확하고 대형사일수록 처벌 규모가 과도해진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당해 현장의 공사 금액으로 과징금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안전특별법안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현재는 제외된 전기·통신·설비공사 등도 포함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일한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처벌이 경합될 경우 이중처벌 문제가 없도록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 적용상의 혼선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존의 법들은 사고를 낸 건설사업자만 종국적으로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다면, 새 법안은 사고에 관여하는 모든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피와 배설물이 털과 엉킨 채 쓰러진 강아지와 비닐 쓰레기를 입에 문 채 동물원 우리 안 갇힌 검은 곰. 5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인 동물권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이 손에 든 사진 속 동물들의 모습은 처참했다. 이들은 “동물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하라”고 외쳤다.
전국 40여개의 동물권단체들이 결성한 ‘동물권전국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과제에 동물권의제를 포함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생명존중’을 말하는 대통령은 소리 없이 죽어가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동물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법은 미비하다”고 말했다. 지난 6월 경남 거제에선 현역 해병대원을 포함한 20대 남성들이 개 4마리에게 비비탄 수백발을 쏴 1마리를 죽이고 다른 3마리를 다치게 한 일이 있었다. 지난 3월엔 경북 구미시에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들을 방치해 숨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다.
회견에 참석한 대학생 송태현씨는 “해병대 비비탄 사건과 같은 동물 학대는 수년 간 반복되고 있지만 집행유예 등 가벼운 처벌에 그친다”며 “이는 민법상 인간을 제외한 생명을 생명이 아닌 물건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기된 아픈 동물을 돌보는 단체 ‘하늘바람의집’의 신정화 활동가는 “양쪽 뒷다리가 골절돼 뼈가 드러난 어린 토끼를 만났지만 현행법이 보호소 입소 후 10일 간 보호해야 치료할 수 있어 응급 처치를 할 수 없었다”며 “제도와 예산과 법과 정책으로 동물이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이들은 ‘생명존중’을 내세운 정부에 기대를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동물복지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을 약속했다. 실제 지난 6월30일 7개의 동물권단체는 국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들과 동물권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간담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후 한 달여 간 정부 측의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고현선 민주노총 일반노조 동물권행동 카라 지회장은 “‘사람도 먹고살기 힘든데 무슨 동물 얘기를 하냐’는 시선이 현 정부 기조에서도 느껴져 안타깝다”며 “성남시장 당시 개 식용의 상징이었던 모란 시장의 가축 시장을 폐쇄한 이 대통령이 결단을 다시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반려동물 매매 구조 폐지’ ‘축산·전시·양식 등 산업 전반의 동물 피해 최소화’ ‘민법상 동물의 물건 지위 개정’ ‘독립적 동물 전담기구 설치’ ‘정부-시민사회 공식 소통창구 마련’ 등 과제를 담은 정책 제안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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